미래부 창업재도전·벤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The Study on actual condition survey for companies participating in start-up venture support project and the efficiency of the start-up venture support policy

Startup America Initiative는 초기 스타트업에게 자금접근성과 재무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니셔티브로,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임팩트투자펀드(Impact Investment Fund)와 초기단계투자펀드(Early-Stage Innovation Fund)를 마련하여 5년간 각각 10억 달러씩 투자한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세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는데, ① 스타트업과 고성장 기업의 증대로 인한 경제성장과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② 기업 가정신을 미국의 중심가치 및 경쟁우위로 강화, ③ 많은 지역의 미국인들이 혁신 국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원천 기술 연구의 사업화, 규제 개선, 멘토링 지원 등을 마련했다. Hughes에 따르면 새 일자리의 대부분(92%)은 기존 기업의 확대로 인해 생성되면 스타트업의 경우 지난 10년 간 약 7%의 새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매우 적은 수의 자원만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서비스 및 생태계 조성에 이용되었다. 때문에 마련된 스케일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는 2014년 7월 미국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미국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이니셔티브로 성장이 필요하고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작은 기업을 대상으로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이다. SBA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니셔티브를 조직하여 지역적인 기업가들의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8개의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연평균 매출 15만~50만 달러의 중소기업을 대상을 마련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네트워크의 기회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가를 이용한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창업국가(Startup nation)이라고 불릴 만큼 인구 1만명 당 1.14개 꼴로 창업 밀도가 형성되고(’14년), 연간 700여 개의 하이테크 스타트업이 생겨나며 창업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특히 과학기술 및 IT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민 1인당 하이테크 기업 창업수가 세계 1위, 벤처캐피탈 가용성 2위, GDP 대비 벤처 캐피탈 투자 비중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상위 3개 업종은 SaaS, 소비자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마켓플 레이스이다. 하이테크 기업 중 25%는 인터넷, 20%는 커뮤니케이션 , 19%는 IT & 소프트웨어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최근 ICT 시장 및 기술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ICT 분야에 많이 분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창업 정책은 주로 경제부 산하 ‘수석과학관실(OCS, The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 또는 Israel Innovation Authority)’가 주도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기술창업 활성화 정책 및 지원은 1980년대에 이르러 R&D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2개의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만들고, ‘산업연구개발 프로그램(Bi-national Industrial R&D program)’을 마련하여 미국과 캐나다 등의 국가와 협력하여 R&D 지원에 힘쓰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에는 정부 주도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과 요즈마 펀드에 의해 창업생태계가 구성이 되었다. 또한 창업 및 R&D 지원 프로그램, 민간 벤처캐피탈 참여 확대 등을 통해 기술창업 지원 시스템을 구성했다. 2000년대가 넘어서도 이스라엘의 단점인 내수시장이 작은 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을 독려하거나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창업 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수석과학관실의 역할이 중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수석과학관실의 정책 및 프 로그램 중 일부는 민영화되어 민간으로 주도권을 이전시킴으로써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켰다. 수석과학관실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Young Entrepreneurship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파트너 및 관련 기관들이 활동적으로 젊은 세대의 기업가 정신 함양을 지원하게 한다. 이 활동 기관들은 경쟁 프로세스를 거쳐 선발되며 1년 단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비영리기관 ‘Unistream’은 2015년 “Startup Now”를 통해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조언과 경험 등을 접하게 하여 기술 및 지식을 함양하고, 창업 에 대한 미래를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참여 기업 대상자는 학생의 기본적 기업가 정신 및 혁신 관련 교육에 관심 있는 기관이며, 참여 대상은 학교, 커뮤니티 센터 및 지방 자치기구 등이 있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비즈니스, 경제, 기업가 정신 등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 비즈니스 개발 및 창업에 참여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또한 제품 생산 및 영업에도 참여하여 여러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험과 조언을 접하고, 멘토링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초기 단계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기술 혁신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성장해나가는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3개의 서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스탠다드 프로그램(Standard Progrma), (Minorities Program), (Orthodox Program)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도약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내 새 기업, 소수자(minority) 기업가 및 정통(Orthodox) 기업가를 대상 으로 하고 있다. ‘스탠다드 서브 프로그램’을 통해 50%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고(특별 개발 지역 내 기업은 60%, 가자 지구 인근 기업은 75%) 2년까지 최대 NIS 200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수자 및 정통 서브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85%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최대 NIS 200만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 기업들은 특히 Standard 서브 프로그램에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이 확정되면 2년간 최대 NIS 500만까지 지원된다. 특히 스타트업의 설립 단계에서 민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스타트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모든 지원은 프로젝트 전문가에 의해 시행된다. 스타트업 부서에서 진행하는 지원 트랙 중 첫 번째 ‘트누파 프로그램(Tnufa Incentive Program)’은 새내기 기업가를 위한 지원 체계로 혁신 기술 컨셉을 가지고 있으며 R&D 단계에 이르는 단계의 기업을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은 초기 기업가의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타트업과 개인 기업가는 예산의 최대 85%까지 가능한 조건적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NIS 20만의 보조금을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사업장 위치를 바꾸거나 떠나지 않아도 되고 차후에 프로그램 관련 사업권 등 소유권을 정부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거친다. 사업타당성, 목표, 잠재력 등에 대한 투표를 통해 대상 기업가를 선정한다. 또한 이 평가 절차 기간에는 스타트업 부서 외 수석과학관실의 다른 부서의 추가 지원 한 가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