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자치백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ㆍ운영 추진해왔다. CCTV 설치로 개인정보 침해 등 부정적 인식보다는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쓰레기 투기 방지, 산불감시 등 소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련 부서별로 CCTV를 증설하여 ’11년에 36만대에서 ’15년에는 74만대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렇듯 증가하고 있는 CCTV와 목적별로 별도 운영 중인 CCTV의 통합관제를 위해 2007년부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이(異) 기종의 CCTV 연계 등 기술적 문제와 지자체 재정 여건상 지속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2010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예산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CCTV들을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각종 사건사고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각 관제센터마다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여 실제 범인 검거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생활 속 기록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기록사랑 전국 백일장’행사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2016년 백일장 행사는 4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21점의 우수작품이 선정되었다. 2016년에는 ‘세계기록인의 대축제 ICA 서울총회 성공개최 희망메시지’, ‘기록으로 바꾸는 세계’, ‘기록으로 열리는 미래, 지구촌의 보물이 된 우리나라 기록이야기’라는 주제로 5월 28일에 전국 4개 지역(대전, 성남, 부산, 광주)에서 개최되었다. 백일장에는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 일반인 4천여 명이 참석하여 글짓기(시, 산문), 그림 그리기 등 2개 부문에서 총 714편의 작품을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121점의 우수작품이 선정되었다. 글짓기 산문부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연세초등학교 한정윤 학생의 ‘내 마음의 훈민정음’, 대전괴정고등학교 김하진 학생의 ‘기록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있다.’, 김연경씨의 ‘나라를 구한 보물’이, 그림부문에서는 대전상원초등학교 이예원 학생의 ‘우리모두 함께하는 세상’, 대전 봉명중학교 홍지나 학생의 ‘지구촌의 중심 코리아’가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국가기록원은 대한민국의 기록문화전통과 기록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9. 5.~ 10. 서울 코엑스에서‘2016 세계기록총회’를 개최하였다. 대통령 영상메시지, 국무총리 축사 및 각종 축하행사 등이 펼쳐진 개막식을 시작으로, 12명의 국내외 저명인사들을 기조강연의 연사로 초청하고 총회 기간동안 매일 기조강연을 개최하여 총회의 학술회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총회의 가장 주요행사인 학술회의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59개국 256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폐회식에서는, 사라지는 디지털기록의 위기에 대한 전 세계 기록인의 공동 대응을 강조한 ‘서울선언’이 채택됨으로써 기록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부대행사로 마련된 산업전과 기록전시회는 우리나라의 기록문화전통과 전자기록관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일반인들도 참여하여 ‘기록의 중요성’을 체감하였다. 처리 결과를 새올 행정시스템 또는 국민신문고에 등록하면 ‘생활불편신고’ 서비스와 연계되어, 앱 내에서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통해 공무원은 민원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서비스 개선방향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생활불편신고’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불편사항의 종류와 발생 위치는 생활공감지도 내 ‘생활정보지도’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어 국민은 주변 지역의 민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고 공무원은 선제적으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많이 신고된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순찰한다거나, 불법 주정차 신고 다발 지역이나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단속용 CCTV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유사 민원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 선제적ㆍ예방적 행정처리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2008년부터 국가기록원은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가기록원의 성과를 전수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2016년에는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권 총 10개국 33명의 연수생을 초청하여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을 운영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2016 세계기록총회가 개최되는 기간에 맞추어 총회의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연수과정에 참가한 연수생들은 우리나라의 전자기록관리에 관심을 보였으며 기록문화전통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고 돌아갔는데, 향후 이들 연수생들은 연수내용을 토대로 자국 기록관리를 개선할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처럼 연수과정은 아시아권 국가와의 긴밀한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기록한류’를 전파하는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2016년은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 분야에서 눈에 띄는 도약을 이룬 한 해였다. 대외적으로는 ‘2016 세계기록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기록관리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종이기록에서 전자기록관리체계로 전면적인 개편을 이루어 디지털 시대의 기록관리에 대비하였다. 또한 기록보존복원센터와 기록관리교육센터 등을 개편ㆍ운영하여 기록물의 보존ㆍ복원과 기록관리 인력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국가기록물의 관리 외에 국가기록원은 개방과 공유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국민 기록물 열람서비스에도 많은 노력을 쏟았다. 국민들의 국가기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열람 수요가 높은 기록정보 콘텐츠를 발굴ㆍ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통령기록전시관을 새롭게 개관하여 한 해 동안 17만이 넘는 방문객을 수용함으로써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시회, 백일장 등의 개최를 통하여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저변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기기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모바일 IT 발전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활불편신고’ 서비스가 정부와 국민의 협업 및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 통합과 발전의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국민의 민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어, 더욱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민ㆍ관 협업 창출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생활불편신고’ 서비스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 기업에서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3.0 및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부합하여 OpenAPI를 통해 기능을 개방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가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의 관점에서 서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국민 편의 증진에 힘쓸 것이다. 또한 ‘생활불편신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자체 업무담당자 교육, 가이드라인 배포, 자료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