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사회 발전전략을 교육, 생애주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의 격차와 원인을 실증 데이터를 활용한 문헌들을 통해 탐색하고 교육 공동체의 재구성과 과정과 평가에서의 협력 강조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생애주기별 빈곤 실태는 누가 가장 가난한지, 그리고 이전과 달리 위험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를 논의하고 세대별, 영역별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또, 생애주기별, 영역별 정책대안이 필요함은 물론 공정경제의 확립과 지출부담의 완화를 통한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사회보험의 경우,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다루는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사각지대의 포용성 문제가 심각하며, 건강보험은 포용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으나 높은 지출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공급과 수요의 억제(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점,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를 시스템 내로 적극적으로 들여오지 않은 점)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세대 간의 수익비격차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기초연금과의 재구조화 등을 포함하는 로드맵 설정이 필요함이 제안되었다. 우리나라 하도급체계는 산업 발전에 맞추어 진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제조업의 경우 정부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공업화 추진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산업화 초기에는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하부구조가 형성되고 경쟁력도 강화되는, 즉 수입대체를 통해 완제품 기업의 경쟁력 증대에 기여해 왔다. 하도급정책의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으로 하도급체계의 불공정성이다. 포용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정경제의 한축으로서 기업간 하도급 체계의 공정성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하도급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기업경쟁력 원천에 대한 인식전환이다.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하도급체계의 선진화, 공정화 단계의 확산, 성과배분의 합리적 추진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전속거래의 폐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한편, 신생기업이 얼마나 생존가능성이 높은가를 살펴보면, 1년 생존율과 5년 생존율이 전년대비 2.6%p와 1.0%p가 상승하여 생존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년 생존율이 30% 미만으로 여전히 저조하여 창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정도는 크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기간에 해당하는 창업 후 3년 생존율이 41.5%로 0.6%p가 개선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로 OECD(2015)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 후 3년 생존율은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2012년 기준 신생기업의 3년 생존율에서 한국은 38.0%로 조사대상 26개국 중 25위로 나타났다. 즉, 한국은 신생기업이 소멸기업보다 더 많이 진입할 정도로 시장의 역동성은 높으나 이들 신생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통합조사의 도시와 농촌의 사회활동 정도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농촌 거주자의 측면에서는 시민사회 활동이나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에 대한 참여를 도시 거주자에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협이나 각종 농업 관련 협업 조직 활동과 별개로 농촌 거주자들은 도시 거주자에 비해 시민사회활동이나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촌의 사회적경제가 도시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농촌 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정부의 정책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도시보다는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동이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농촌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적게 참여하기 때문에 농촌의 사회적경제가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가 적기 때문에 농촌의 사회적경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난 다고 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협동을 통한 규모화·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쌀 농업 부문에서는 들녘경영체, 밭 농업 부문에서는 밭작물공동경영체, 농산물 유통 부문에서는 공동마케팅 조직 육성 등이 그것이며, 이들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과 연계된다. 농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인력들은 이미 이들 조직의 임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업 생산이나 유통 부문에서의 협동 이외에도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제사회 영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로컬푸드 사업의 지역의 중소농들을 조직하여 지역의 소비자와 연계한 생산-유통 구조를 개선해나가는 활동으로 소비자 만족도도 높고 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입증된 사업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 로컬푸드 체계가 잘 정비된 지역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로컬푸드 공급 확대, 학교나 공공기관, 군부대 등에 식재료를 공급하거나 대도시 지자체와 제휴하여 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앞서 살펴본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정책, 행정안정부의 마을기업 지원사업 등은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 사업이다. 이들 정책 사업 외에도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각각의 사업들은 해당 사업을 농촌 지역의 사업체가 수행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도 있고, 사업 목적 그 자체를 달성하여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각 부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담당하는 조직이 상이하여 지역 단위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관련 중간지원조직은 전국 단위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광역 단위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마을기업은 한국지역진흥재단 마을공동체발전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중앙에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있고, 광역과 기초에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의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의 사회적경제 영역은 아직 개척되지 않은 영역이 상당 부분 존재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로컬푸드가 활성화된 전북 완주군의 사례를 보면, 로컬푸드 직판장, 농산물 가공센터, 농가 레스토랑 등 식품과 관련된 영역은 물론 지역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문화, 교육 등의 부문에서 활동하기 위해 도시에서 귀촌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전남 영광군의 여민동락공동체는 귀촌한 청년을 중심으로 노인재가요양 사업을 개척하였으며,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한 후 동락점빵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농촌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가능성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다만,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청년 인력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공급되어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