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 형성과정

일본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추격(cat ch up)의 시대로부터 선구자(front runner)의 일원으로서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의 창출 외에 환경문제, 에너지문제, 식량문제, 에이즈문제 등 인류 공통의 제반 문제의 해결이 요구되고 있어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일본의 과학기술 현상은 기초연구 수준이 유럽과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대학과 국립시험연구기관 등의 연구환경도 열악한 상태이며, 젊은 사람들의 과학기술 이탈 현상도 심각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1995년 11월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21세기를 향해 일본이 과학기술 창조입국을 지향하고, 과학기술의 진흥을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부여하여 강 력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커다란 버팀목이다. 상기의 법에 의해 과학기술진흥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과학기술정책의 최고심의기관인 과학기술회의를 거쳐 1996년 7월 각의로 결정되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사회적ㆍ경제적 니즈에 대응한 연구 개발의 강력한 추진과 기초연구의 적극적인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연구개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개혁의 추진과 연구개발투자의 대폭적인 확충이다. 이 계획은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의 구체적 사항을 지정한 것이다. 이 계획에서 제시한 정량적인 목표는 달성이 되었고, 계획의 시한이 종료되어 감에 차기계획이 현재 마련 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마련 중인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형성과정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차기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작성에는 과학기술회의정책위원회 산하의 워킹그룹,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 자민당, 학술심의회, 국가산업기술전략검토회 등의 각각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과학 기술회의 정책위원회에서 정리되어 계획안이 마련된다. 과학기술회의정책위원회는 차기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목표설정, 지적기반, 연구시스템, 산업기술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작년 10월부터 운영하여 각각의 결과가 정리되어 이를 바탕으로 현재 과학기술회의정책위원회 기본계획특별부회에서 차기기본계획을 작성 중에 있다. 지적기반워킹그룹과 연구시스템 워킹그룹이 제안한 내용은 인력육성, 경쟁환경 정비, 평가, 연구개발 인프라, 연구조직, 사회와의 관계, 독립행정법인의 형태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산업기술 워킹그룹은 대학에서의 기초연구를 진흥하면서 그 성과를 산업화로 연계하기 위한 환경정비에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창조적인 연구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쟁적 자금을 확충하고 간접 비용(overhead)을 도입하여 간접비용을 연구기관의 재량으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연구자 육성을 위한 종신재직(tenure) 제도 도입과 보조금(grant)의 충실, 임기부 임용의 장기화를 도모한다. 특히 경력경로를 다양화하여 산ㆍ학ㆍ관에서 연구자시장을 형성한다. 또한 미래의 연구자 양성을 위해 특히 탁월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대학원이나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원을 COE대학원으로 인정하여 중점적인 자원배분을 제안하고 있다. 학술심의회 학술연구체제특별위원회는 차기과학기술기본계획의 책정에 있어 중점분야의 책정이나 연구체제의 형태, 인문ㆍ사회과학연구 및 통합적 연구 추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위원회가 제언한 "과학기술창조입국을 지향한 일본의 학술연구의 종합적 추진방책에 대해서"에서 중점분야의 책정이나 연구체제의 형태에 대해서 학문분야 전체를 폭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향후 중점적으로 정비해야할 연구영역을 특정하면서 전체로서의 균형을 취한 연구체제의 정비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들 과제를 전문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 1월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의 통합에 따라 신설되는 과학기술ㆍ학술심의회의 체제를 만드는 측면이기도 하다. 이 위원회에서는 현재 작성중인 기본계획은 기초연구를 정말로 강화하려는가? 과거보다도 응용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닌가? 기초연구를 위해서는 대학의 강화가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대학이 지니는 학문분야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단기적으로 기여하거나 성과가 나오는 것에 중점화함과 동시에 모든 연구분야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시 각각 변화하는 사회나 그 니즈에 대응하는 방책이 되고, 국가의 지적기반이 되게 된다. 차기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먼저 가능한 한 국민이 알기 쉬운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의 방책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 전체를 바라본 입장에서 국가 주도로 대처해 나가야 할 중점연구개발프로젝트 테마 명을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부여하고, 국민에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계는 보고 있다. 동시에 차기기본계획에서는 지식의 창조와 활용의 조화를 향해 기술의 창조·융합, 평가와 전파·보급, 활용·사업화, 표준화에 이르는 기술 혁신의 전 과정을 염두에 넣은 혁신을 일으키기 쉬운 환경정비(프론티어 창조형의 기술혁신시스템에로의 변혁)를 위한 계획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현행의 기본계획에서는 정부연구개발투자를 21세기 초두에 국내총생산 비율로 구미 주요국 정도로 끌어올린다는 사고방식으로 과학기술 관계예산이 착실하게 증가하여 왔지만 (1999년도 당초 예산까지의 누계13.3조엔) , 일본정부 부담 연구비의 국내 총 생산비(0.63% :1997년도)는 여전히 구미 제국(미국0.80% :1998년도, 독일0.83% :1997년도, 불국0.97% :1997년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연구비총액에서 차지하는 정부 부담비율은 20% 이하이고, 최근 상승 경향에 있지만 구미 제국의 30∼40%에 비하면 매우 낮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심각한 재정 상황에 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내외의 사회에 주는 영향, 특히 기술혁신의 경제적 효과와 과학기술의 국제사회에의 공헌 등을 고려하여 차기기본계획에서도 과학기술 관계예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전제로 예산을 구미제국 수준까지 계획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의 기본계획과 같이 계획 실시를 위한 필요 경비의 목표 값(예를 들면, 최종 년도에 국내 총 생산비 1% 실현 등)의 명시를 주 장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관계예산 중 산업 기술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1999년 10월에 발족한 「국가산업기술전략검토회」가 검토하고 있는 국가산업기술 전략을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확충이 되도록 하고 있다. 차기과학기술기본계획에 대한 자민당 안이 금년 4월 21일 발표되었다. 유럽과 미국에 뒤쳐져있는 정보통신, 생명과학(life science), 재료, 환경의 4 분야에 자원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고자 하고, 첨단적ㆍ독창적인 분야에서 연구자를 경쟁시키기 위해 연구테마를 공모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경쟁적 자금을 정부의 과학기술예산에서 30%로 끌어올려 연간 1조엔 규모로 하고자 한다. 차기계획의 정부연구개발투자액에 관해 자민당은 1996년부터 5년간 17조 엔의 목표액을 설정한 현행 계획의 약30%가 증가한 22- 23조 엔을 검토하고 있다. 경쟁적 자금의 중시는 연구현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경단련 등 경제계로부터의 요구가 거세다. 일본의 과학기술관계 예산은 2000년도에 3조 3천억 엔이지만 이중 경쟁적 자금은 8.9%인 3천억 엔에 불과하다. 미국은 과학기술예산 10조 2천억엔 중 경쟁적 자금은 33.8%인 3조 5천억엔, 영국은 과학기술예산 1조 3천억 엔으로 적지만 경쟁적 자금은 40.1%인 5천억 엔에 이르고 있다. 산업기술 워킹그룹은 학술연구나 첨단과학기술 성과를 국민생활ㆍ경제사회로 넘겨주는 것이 산업기술이라 정의하고, 넘겨주는 시스템의 재구축을 중심으로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도나 틀 등을 고정화시키지 않고 현장, 시장, 사회로부터의 피드백에 의해 보다 변하기 쉬운 「plan- do- see feedback cycle」의 구축이다. 또한 연구자의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의 연구개발프로젝트나 공동연구를 실시할 때에 민간기업이 포스트 닥터를 유입하는 연구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취급, 기업기밀 보호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의 확립 등 환경을 정비하고, 나아가 기술자를 양성 하기 위해 고등교육- 기술자자격ㆍ인정- 지속적 교육이라는 일관된 기술자 생애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밖에 대학 운영에 대한 경제사회 니즈 반영 등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차기기본기술계획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고, 현재 수립 중에 있다. 일본 정부는 산ㆍ학ㆍ관의 연대를 강화하는 「산업기술력강화 특별조치법안」(가 칭)을5년 이내의 한시적 법안을 마련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립대학 등의 교수가 민간기업의 임원으로 임명되는 겸업규정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 대학, 민간기업의 연대를 강화하여 밀레니엄 프로젝트와 연구개발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도 목적이다. 산ㆍ학ㆍ관에 의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추진되어왔지만 산업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채 학계의 원로나 관료의 결정권이 크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법안의 축이 되는 것은 밀레니엄 프로젝트 추진과 연구개발활동의 활성화이다. 연구개발활성화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국립대학 교수들의 겸업규제 완화규정을 포함하였다. 또한 대학이나 벤처기업이 특허를 취득한 경우 특허료를 경감할 것인가 면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