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및 중기 경제전망

소비회복이 더딘 이유는 미래의 경제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성향이 둔화된 측면이 있다. 이론적으로 경제 주체는 실업 혹은 기대소득의 불안정과 같은 미래의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소비를 줄이고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적인 저축을 늘린다고 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가계의 예비적 저축이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의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인 평균소비성향 은 75% 이상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1년(76.7%)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3년 73.4%까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가계수지 흑자율은 동 기간 중 23.3%에서 26.6%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미래에 대비해 소비를 줄이려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체감하기 어려운 지지부진한 경제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성향이 단기간 내에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질국내총산생과 노동, 자본 등의 투입요소별 과거자료와 전망치를 이용해 2000~2018년까지 잠재적 수준의 실질국내총생산을 추정하고 전망하였다. 생산함수접근법에 기초한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방법론을 적용하여 성장요인을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등의 투입요소로 분해하고 관련 시계열 자료에 대한 과거 실제치와 전망치를 이용하여 투입요소별 잠재수준을 추정한 것이다. 본 전망의 잠재실질GDP 추정치가 이전의 것과 구별되는 점은 우선, 2008SNA 체계로의 이행과 기준년 개편에 따라 새롭게 추계한 실질GDP 자료를 이용하여 2000 년부터 추정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은행이 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최초로 추계하여 지난 2014년 5월에 공표한 자본스톡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새로운 자본스톡 자료는 국민계정 통계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기 스톡시계열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08SNA 이행과 2010년 기준년 변경으로 연구개발(R&D), 오락ᆞ문학 및 예술품 원본, 무기시스템 등 자산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자본스톡 추계작업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고의 잠재GDP추정에서는 생산 및 생산성 분석에 적합한 생산자본스톡 자료를 이용하였다. 생산자본스톡은 투자시계열과 연령-효율함수를 결합하여 계산하며 자산의 연령 증가에 따른 생산효율 저하를 반영한 스톡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순자본스톡은 투자시계열과 연령-가격함수를 결합하여 계산하며, 과거에 투자된 자산을 연령을 고려한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부(富)의 스톡(Wealth stock)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할 수 있다. 먼저, 총노동투입은 2014~2018년 중 연평균 1.3% 증가하고, 증가세는 2014년 2.7%를 정점으로 둔화되어 2018년에는 0.6%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총노동투입은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주당근로시간 등의 노동시장 변수들 을 이용해 총노동투입시간으로 측정하였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둔화되어 70년대 3.4%, 80년대 2.4%, 90년대 1.6%, 그리고 지난 2001~2010년 중에는 연평균 1.2%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기간 중 생산가능인구는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과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효과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한 지난 6년 기간(61.2%)에 비해 1.4%p 상승해 연평균 62.6%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4~2007년) 기간과 비교해도 0.7%p 상승한 것이다. 전망기간 중 실업률은 연평균 3.3%로 지난 6년 기간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주당근로시간은 근로시간단축, 시간제 근로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4년 주당 43.4시간에서 2018년 42.5시간으로 감소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43.0시간으로 지난 6년 기간 중에 비해 연평균 주당 1.9시간 정도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총고정자본형성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추정한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은 전망기간 중 연평균 3.7%를 기록해 이전 6년 기간에 비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생산자본스톡은 총고정자본형성과 자본효율함수 상의 생산효율저하율에 의해 결정된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자본재형태에 따라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로 분류되며, 생산효율저하율은 순자본스톡 측정에 이용하는 감가상각률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생산자본스톡의 생산효율저하율은 2008년까지 4.0%, 2009년과 2010년은 4.1%, 2011년 4.2%, 2012년 4.3%로 나타났다.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4~2007년)에는 연평균 3.3%(설비투자 6.6%, 건설투자 0.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6.1%)를 기록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경기회복기 이후 나타난 내수와 수출 동반부진의 영향으로 지난 2008~2013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1.6% 증가(설비투자 2.9%, 건설투자 –0.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6.6%)에 머물렀다. 전망기간 중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연평균 4.0%(설비투자 5.7%, 건설투자 1.5%, 지식재산생산물투자 7.3%)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4~2018년 중 생산자본스톡은 연평균 3.7% 증가해 금융위기를 포함한 이전 6년 기간에 비해선 소폭 둔화지만, 지난 2011~2013년 중에 비해선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투입요소와 실질GDP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투입요소별 실질경제성장기여도를 계산해 보면, 전망기간 중 노동의 기여도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자본의 기여도는 둔화속도가 다소 완화되지만,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과거의 둔화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우선, 2014~2017년 중 실질GDP성장률은 연평균 3.7%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장기간의 경기둔화를 경험한 지난 6년 기간(연평균 3.2%)보다 경기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경기확장기에 비하면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의 실질경제성장 기여도는 전망기간 중 연평균 0.8%p를 기록해 이전 6년 기간에 비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기간 자본의 연평균 실질경제성장기여도는 1.5%p로 금융위기 이전(2.0%p)에 비해 0.5%p 하락하고, 이전 6년 기간에 비해 0.1%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실질성장기여도는 1.4%p로 위기 이전 4년(2004~2007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이전 6년 기간에 비해서도 0.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스톡 신계열과 노동투입, 실질GDP에 대한 과거 자료와 전망치를 이용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잠재국내총생산량을 추정한 결과 2014~2018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3.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반해 지난 2001~2013년까지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4.2%로 추정되었다. 우선, 2001~2002년 기간은 세계 IT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경기가 위축된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부양으로 경기회복이 진행된 시기이며, 실질성장률도 2001년 4.5%에서 2002년 7.4%로 상승하였다. 동기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5.2%로 추정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3~2007년 기간을 보면, 2005년 상반기까지는 가계의 신용 및 투신사 유동성 위기 등으로 소비‧투자 등의 내수부문이 장기간 부진하여 경기회복이 지연되었던 시기이며, 2003~2005년 기간 중의 경제성장률도 연평균 3.9%로 하락하였다. 동기간 잠재성장률은 4.8%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6~ 2007년 기간은 민간소비 회복과 수출호조로 완만한 경기확대국면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도 2006년 5.2%, 2007년 5.5%를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