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적 대응을 결의하고 있는 문건은 ‘아태재균형 전략(Pivot to Asia 또는 Rebalance to Asia)’을 공식화했다고 할 수 있는 2012년 ‘국방전략지침(Defense Strategy Guidance, DSG)’이다(US DOD, 2012). 동 문서에서 미국은 미국 국방의 초점을 테러와의 전쟁 이후 설정되었던 ‘대테러전(counter terrorism)’으로부터 미국의 군사력 투사 차단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 등의 소위 ‘반접근/지역거부 전략(Anti Access Area Denial, A2AD)’에 대한 대응으로 옮길 것임을 시시하였다(US DOD, 2012). 그러나 미국은 2013년 자동예산삭감조치, 즉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이 발동되는 등 극심한 예산 적자 상황 하에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 역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2014년 말부터 미국의 유력 연구기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시행하게 될 국가전략에 대한 보고서들을 발간하면서 미국이 향후 보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중국에 대한 대응을 시작해야 함을 촉구했다. 2014년 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헤이글(Chuck Hagel)은 일련의 연설에서 미 국이 새로운 범위와 수준의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제3차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그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행한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기록될 것이라 선언했다(Martinage, 2014, pp. 1-2). 이후 국방장관이 카터(Ashton Carter)로 교체되었으나 제3차 상쇄전략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Michael Green et al, 2016, p. 220). 이미 2014년 말 이를 추진할 새로운 사무국이 출범했고 이 개혁안을 기획한 워크(Robert Work) 부장관이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말까지 직무를 지속하였으며 극도의 예산 제약 상황하에서도 제3차 상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 ‘국방 혁신 예산’은 지속적으로 반영되었다. 제3차 상쇄전략이란 미국이 냉전기 소련과의 대결에서 단행했던 두 차례의 상쇄전략(offset strategy), 즉 1950년대의 ‘뉴룩 전략(New Look)’과 1980년대의 ‘상쇄전략(offset strategy)’에 비견되는 수준의 국가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하는 개념이다. 미국이 냉전기의 국가적 대응과 승리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것이 이 지점이다. 앞서 언급한 두 차례의 상쇄전략, 즉 ‘뉴룩(제1차 상쇄전략)’과 ‘상쇄전략(제2차 상쇄전략)’ 역시 소련이 미국의 기술 및 전략적 우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결행되었다. 먼저 뉴룩의 경우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핵 우위가 소련의 핵개발로 위협을 받았던 상황이며, 이때 미국은 새로운 기술적 우위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력을 국가적 수준에서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전략적 우위를 달성했다. 1980년대 상쇄전략의 경우 소련 역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력을 갖춰 미국과 전략핵 균형을 이루고 유럽 지역에서의 압도적 재래식 군비에 미국이 밀리는 상황에서 추진된 것으로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과 ‘네트워크 기반 전쟁 수행 개념’을 발전시켰다. 바로 이 시기에 달성된 군사적 능력으로 미국은 탈냉전 이후 20년간의 전략적 우위를 누려온 것이다. 제3차 상쇄전략의 전략적 핵심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으로 초래된 전략적 도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대응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인식은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 국방부 관료집단 및 국방 분야 대다수 전문가들 사이에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제Ⅲ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발간된 주요 보고서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대외정책 및 국방전략 관련 참모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나갈 경우 제3차 상쇄전략의 근간이 신행정부하에서도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본고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제3차 상쇄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는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 자신의 정세 인식과 국방전략에 대한 기본 관점이 제3차 상쇄전략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다. 제3차 상쇄전략은 국방개혁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방전략으로 반드시 중국만 을 겨냥한 것으로 표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등장배경 및 기본 인식을 분석해 보면 주로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및 전력 강화로부터 비롯된 중장기적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이 향후 미국이 맞이하게 될 최대의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해 왔다. 미국의 국방전략을 규정하는 기본 문서인 ‘4년 주기 국방전략 검토 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 2006년본은 중국을 ‘최대의 잠재적 도전자’로 규정하였으며(US DOD, 2006), 2010년에도 중국의 탄도미사일 능력 및 위성공격, 사이버 공격 능력을 중대한 안보위협으로 표시했다(US DOD, 2010). 가장 최근 발간본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는 계속 강화되며 이어지고 있다(US DOD, 2014). 제3차 상쇄전략은 중국의 군사현대화가 제기하고 있는 현 상황의 전략적 본질을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던 과학기술과 이에 입각한 전략적 우위를 상대도 보유하게 된 상황’으로 인식한다. 헤이글 장관은 2014년 9월 연설에서 ‘위협적인 기술과 무기가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에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의 기술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어서 ‘우리는 바다와 하늘과 우주에서,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절대적 우위가 더 이상 주어진 사실이 아닌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규정했다(Martinage, 2014, pp. 1-2). 탈냉전 이후 미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추진해 온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ris, RMA)’의 성과로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NCW)’이라는 새로운 전쟁수행 방식 수행 역량을 갖췄으며, 그 결과 이를 갖추지 못한 적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투효과성을 발휘했다. 미국의 국방정책에 대해 이 보고서는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 국방 모델을 선택적 파트너십(selected partinership: Win+Deny), 항구적 개입(Enduring Engagement: 1+2), 전진 배치 협력 안보(Forward Cooperative Security), 결정적 전력(Decisive Force: Win 2 MTW)의 네 가지로 유형화하면서 ‘결정적 전력’ 모델이 적합함을 주장한다. 이는 적어도 한 개의 장기 전쟁을 포함한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구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적을 억제하면서 동맹에 확고한 안보공약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Hooker Jr. et al, 2016, pp. 50-51). 아태지역 전략과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이 지역에서 중국이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영향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이 지역국가들과 미국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