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015년 3월 통권401호

동해트레일 구간에는 지금 바로 가서 걸어도 좋은 길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 한 곳이 영덕의 강구항에서 고래불 해수욕장이 있는 병곡면까지다.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영덕 대게로 유명한 강구항(江口港)은 강(江) 어귀가 되므로 강구 또는 강구동으로 부르고 있다.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지면서부터 사시사철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겨울의 초입인 11월부터 이듬해 4~5월까지 성수기인 대게철에는 수많은 대게잡이 어선들이 이곳에 집결한다. 대게 위판장이 운영되며, 일명 ‘대게거리’로 불리는 식당가가 삼사동에서 강구항까지 3km에 이른다. 한편, 강구항 일대에서는 노가리가 많이 잡힌다. 남쪽 바다에서 알에서 깬 명태는 한류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성어가 되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목에서 잡은 새끼 명태가 사람들이 술안주로 즐겨 먹는 노가리다. 강구 신당 옆에 있는 준천나무는 단오 때면 그네를 타면서 추천놀이를 했다는 곳이고, 강구 동쪽에 있는 골목제당에서는 매년 1월 14일과 9월 9일에 당산제를 지낸다. 묵묵히 파도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오보리(烏保里) 해수욕장이다. 이 지역의 지명들도 예사롭지 않다. 바다가 가깝게 보일 듯싶은 망재산은 고기 떼의 움직임을 망보았다는 산이고, 논골 남동쪽에 있는 바람재산은 어느때나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이런 궁벽한 곳에도 광대들이 자주 찾았는지 광대에 얽힌 지명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중 노물 서쪽에 있는 강대 줄탄모기라는 고개는 광대가 줄을 타면서 재주를 부렸다는 곳이고, 노물리 경계에 있는 가무포는 옛날 광대들이 가무를 즐기며 놀았던 곳이라고 한다. 영덕읍에서 축산면으로 접어들고 예진에서부터 경정리까지 가는 길은 한적하면서도 아름답기 이를 데 없다. 본래 영해군 남면 지역으로 긴 모래불이 있으므로 뱃불 또는 경정(景汀)이라 하였는데, 경정항에는 몇 척의 배가 정박해 있고 그곳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영덕 대게 탑이 있다. 이 지역에서 많이 잡히는 영덕 대게는 다리가 대통처럼 길어 생겨난 이름이다. 1960년대만 해도 강구항에 산더미처럼 쌓이도록 잡혔다. 하지만 마구잡이식으로 잡아들인 탓에 한때는 한 마리에 몇십만 원이나 하는 진귀한 특산물이 되고 말았다. 게 한 마리가 삼복더위에 먹는 개 한 마리 값이었고, 그것도 수효가 모자라니 러시아 지역에서 잡힌 대게들이 영덕으로 몰려들기도 했다. 40년, 50년 전만 해도 영덕읍과 강구항에 산더미처럼 잡히던 대게가 그동안 너무 많이 잡아서 가격이 만만치 않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방어, 대구어, 홍어, 청어, 문어, 송어, 광어, 연어, 자해(대게), 고등어, 홍합, 복, 해의(김), 곽(미역), 세모(참가사리) 등이 이 지역에 서 많이 잡히던 어종이었는데, 지금도 대부분의 어종들이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경정 2리에서 축산면의 축산항에 이르는 길은 군인들이 초소로 가던 길로 아름답기 그지없다. 축산도(丑山島)는 그 형상이 마치 소와 같아서 이름 지었는데, 전함이 정박했던 축산포영(丑山浦塋)이 있었고 수군만호를 두었던 곳이다. 축산항을 노래한 사람이 조선 초기 이곳에 유배를 왔던 안로생(安魯生)이다. 물론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도로건설은 「도로법」, 철도는 「철도건설법」, 공항은 「항공법」, 주차장은 「주차장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개별법 없이 모든 기반시설을 단일법으로 설치하거나 관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라이프라인과 같이 각 지자체의 경계를 관통하는 도로, 철도, 하천의 경우 소관부처가 상이함에 따른 비효율이 크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하천법」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에 의하여 관리되나, 2만 5천여 개에 달하는 소하천의 경우 국민안전처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의하여 관리가 이루어진다(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2012; 국토교통부 2013). 국토 라이프라인의 중요한 시설을 포함하는 지하시설물의 경우, 내륙지하는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나, 항만지하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항만법」에 따른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가 이루어진다. 범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주택시장도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투기적 주택시장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투자적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주택임차시장이 대표적 시장 흐름이다.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는 사용자비용(user cost) 관점에서 해석하면 쉽게 알 수 있는 현상이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시대에는 주택가격 상승분이 전세가격에 반영되어 전세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였다. 전세보증금은 내집 마련자금의 주요 조달수단이어서 전세 선호가 두드러졌다. 당시에 전세는 임차시장의 지배적 유형이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자가 소유가 전세보다 사용자비용이 높아져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가격을 인상하여 사용자비용을 상쇄하려한다. 또한, 지속적인 저금리는 주택을 자본이익 획득의 주요 투자재로 여기게 되었다. 주택시장을 둘러 싼 이러한 상황 변화는 전통적인 전세 위주의 임차시장을 월세로 전환시키는 요인이다. 월세 전환 증가와 월세 주택의 공급 미흡에 따른 전세 부족은 전세 가격을 인상시켰다. 더욱이 월세의 수급불균형에 따라 전월세전환율도 높아지면서 저소득·서민은 주거비 부담과 함께 주거불안도 커지고 주거복지도 악화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 부응하여 임차시장의 변화 추세를 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렴전세 감소 및 고액전세 증가, 소액보증금 월세와 고가월세의 증가, 연령대별로 20대의 점유형태별 격차 확대와 40대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같은 시장 현상을 공간적으로 세밀하게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위시장별로 확대되고 있는 주거복지의 비형평성과 차별화에 대응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월세 증가에 부응한 월세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차시장이 공간에 따라 저렴전세가 줄고 고액전세가 증가하는 차별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셋째, 소액보증금 월세의 급증, 고가보증금 월세의 증가 및 국지화, 이로 인한 저소득·서민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응한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최초로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계층과 자녀양육기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연령대별 차별화된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간별로 더욱 차별화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대응한 적절한 정책의 운영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제의 변화는 노동자 및 중산층 계급과 같은 사회적 계층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교통, 주택, 연료비용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 가중이 주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 지리적인 요인에 따른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즉, 양질의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으로 교외지역 인구가 출퇴근하게 됨에 따라 빈곤율은 도심 및 교외지역 모두에 양분화되고 있는 추세다. 국가적 차원에서 고용성장 및 수입의존도 감소에 대한 이슈도 대두되고 있는데, 제조 및 자원을 경제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인구와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균등한 지역 경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결과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골고루 분배되기 위해서는 공공기반시설의 공급이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