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공유 서비스 관련 최신 판결 및 관련업계 동향

디지털 콘텐츠는 특별한 장비없이 컴퓨터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과 네트워크를 통한 무한정 복제물을 생성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전파력과 확장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화로 유료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P2P 기술을 통한 디지털화된 영화, 음반, 도서 등의 불법적 유통의 급증을 불러일으켰다. 10여년의 짧은 대중화 기간을 거친 인터넷은 사회적 발전과정보다 훨씬 빨리 발전해 나감으로써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중 저작권에 관한 법률문제가 화두화 되었다. 최근 미국, 호주, 한국에 이어 대만에서도 P2P 파일공유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법원판결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각국의 파일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최근의 판결과 관련업계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냅스터(Napster)가 소송에서 패한 후 폐쇄된 지 수년이 지난 현재, 음반업계는 온라인 파일 공유를 근절할 수 없다면 편승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향하고 있다. 즉, 컴퓨터사용자들이 음악이나 동영상 등의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원하는 P2P 기술을 합법화하기 위한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대형 음반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거래되지 못하도록 금지 된 파일공유 서비스 업체들과 라이선스 거래를 체결해오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월드미디어의 피어임팩트(Peer Impact) 라이선스 파일공유 서비스는 소트프웨어를 통해 대형 음반업체들이 제공하는 50만여곡의 트랙을 검색하고 구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어임팩트 소프트웨어는 중앙서버로부터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용자가 피어임팩트로부터 음악을 구입하고 나면 다음 구매자는 먼저 음악을 구입했던 회원으로부터 음악파일을 받거나 이미 그 곡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다운로드한 곡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만 이미 피어임팩트로부터 구입한 음악을 공유하게 되면 서비스에 지불할 수 있는 크레딧을 제공한다. 한편, 냅스터 설립자인 숀 패닝은 스노캡(Snocap)을 설립, 대형 음반업체와 라이선스 거래를 앞두고 있다. 스노캡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비승인 음악파일을 공유하려고 할 때 음반업체를 명시해주고, 이미 공유되고 있는 승인된 파일을 검색해준다. 스노캡은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업체인 매쉬박스(Mashboxx)와 거래를 체결해 승인되지 않은 트랙은 네트워크상에서 차단할 방침이다. 즉, 매쉬박스 사용자들은 P2P 네트워크를 통해 트랙을 검색할 수 있고, 스노캡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음반업체들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스노캡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음반업체들은 각각의 트랙에 사용규정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된다. 매쉬박스 사용자인든, 다른 P2P 네트워크 이용자든 구입하기 전에 몇 회 들어볼 수 있거나, 각각의 파일의 복사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