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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이해 학제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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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170448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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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170448161221_19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헤겔은 절대군주 밑에 토지와 화폐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계급사회(estate)와 공공이익을 돌보는 관료제도를 수반하는 사유재산이 질서의 수호자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관료들이 특정한 계급들의 위에 있어서 공익을 맡길 만하다는, 즉 헤겔의 용어로 보편적 계급이라는 주장에 도전하였다. 관료들은 재산소유계급으로부터 충원되므로 계급 이익을 초월할 수 없을 것이다. 보편적이고 특정한 이익을 초월할 수 있을 유일한 계급은 기존의 유산자 계급사회(estate)에 대표되지 않은 계급, 즉 무산계급(proletariat)이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역사종착점과 반대로 사회의 총체적 자기해방을 상정한다. 스미스와 반대로, 그는 누군가가 자유롭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하는 자유의 개념도 시사한다. 자유는 개별적 상태가 아니라 결합적⋅집합적 상태이다. 무산계급은 자신을 해방하면서 그들의 압제자들도 해방한다. 마르크스의 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헤겔의 내재적 변화의 관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변증법적’이며, 그것이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사회적⋅물질적 환경의 토양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유물론’이다. 유물론적 역사관은 생산 및 생산물의 교환이 각 사회질서의 기초라는 원리로부터 출발한다고 엥겔스는 적었다. 이 관념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혁명의 궁극적 원인은, 인간의 정신, 즉 영원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인간의 점증적 통찰이 아니라, 생산과 교환양식(mode)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문제되는 시대의 ‘철학’이 아니라 ‘경제’에서 찾아야 한다. 마르크스는 각 사회가 경제적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기본적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형태가 무엇이든, 사회는 비경제적인 활동과 사상의 ‘상부구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사상의 상부구조는 그 근본을 반영해야 한다. 새로운 변증법적 이론은 변화, 불변, 내재적 변화를 구상한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한 기간에서 나오는 관념이 다음 기간의 관념이 형성되도록 도울 것이다. “인간들은 자신의 역사를 만든다.”고 마르크스는 적었다. 자산가격 변화를 자산의 희소성이 변하는 신호로 볼 수 있는 한, 우리는 자산시장이 베블렌이 말한 현시소비재(conspicuous consumption good) 시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베블렌의 경우에 높은 수요를 생성하는 것은 단지 높은 가격이지만, 자산시장에서 이동하는 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이다. 흔히 자산시장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촉진하지 않고, 오히려 공급의 결여가 수요를 자극한다. 마찬가지로, 가격상승은 공급의 결여를 시사할 수 있어서 추가적 수요를 생성하고, 또는 거꾸로 가격하락이 공급의 과잉을 나타낼 수 있어서 수요감퇴를 촉발한다. 효율적 시장 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의 중심적 내용은 자산가격은 ‘항상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정확한 가격이라는 것이다. 즉, 오늘의 시장가격은 현재의 경제적 조건들과 그 조건들의 장래 변화에 대한 최선의 예측에 입각하여 자산의 진정한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금융이론에 따르면, 어떠한 자산가격의 변동이든지 반드시 외적 ‘충격’에 의하여 생성된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는 자산가격의 거품이나 파열의 여지가 없다. 새뮤엘슨(Paul A. Samuelson)은 소비재 시장에서 맞는 것은 노동⋅토지⋅자본투입물과 같은 생산요소 시장에도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시장들이 본질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베블렌(T. Veblen)은 높은 가격이 높은 수요를 조장하는 드문 조건들을 규명했지만, 우리는 낮은 공급이 높은 수요를 촉진하는 훨씬 더 통상적인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소비자들과 투기자들이 공급제약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가를 단순하게 관찰하면, 재화⋅서비스의 시장을 지배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시장기능이 자산시장에서 작용한다는 암시를 얻는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투자할 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급이 증가될 수 없을 정도의 희소성을 가진 자산을 찾는다. 우리는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얻으려고 투자할 때마다, 공급이 수요에 반응하여 움직인다는 핵심원리를 무시하고 희소가치를 모색한다. REH 이전에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인과관계적 과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기계적 규칙을 갖고 시장참가자들의 예측전략을 묘사하였다. 무스(John Muth)14는 그러한 고려를 예측모형에 통합하는 방법으로 REH를 제안하였다. 무스의 발상은 시장참가자들의 예측전략을 경제의 구조를 포착한다는 경제모형에 연관시킴으로써 경제학자들이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REH를 시장참가자들의 예측이 관련 있는 경제이론의 예측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가설로 표현하였다. 무스는 ‘합리적 기대’라는 용어가 합리성의 관념을 시사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였다. 그는 그의 가설을 위하여 선택한 이름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을 분명하게 인정하였다. 그는 REH가 합리적인 개인들이 어떻게 장래를 예측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규범적 가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서술적 가정으로서 REH의 비현실성은 그것이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정책 등의 변화에 반응하여 기대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관하여 합리적 예측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무스의 희망을 붕괴시킨다. 그러나 다소 역설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이 가설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기업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가설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그의 경고와 전적으로 일치한다. 루카스는 합리적 예측을 묘사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REH의 사용을 정당화하였다. 그의 정당화는 거시경제 이론과 금융에 대한 현재의 점근방법의 근본이 되는 핵심적 믿음—완전히 미리 결정된 모형이 시장결과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루카스는 경제학자가 시장가격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모든 과학자들처럼 그의 설명이 이 가격이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적절하게 기술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경제학자가 자신의 완전히 미리 결정된 모형의 예측과 다른 예측을 대표적 시장참가자의 탓으로 돌린다면 그는 사실상 이 참가자가 분명히 비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합리성은 세상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법을 묘사하는 것이기보다 세상이 움직여야 하는 방법에 관한 선험적 가정이다.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가정은 유용한 가설이다. 그것은 상이한 시장의 가격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유용하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고, 이 가정에 입각해서 경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합리성 가정의 한 해석은, 오늘 특정 시장의 가격이 ‘보관비용’을 고려한 현재로부터 1, 2개월 후 그리고 1, 2년 후 같은 시장의 가격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익성 있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없는 차익거래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넉시(Ragnar Nurkse)는 1920년대 프랑스 프랑(franc)과 독일 마르크(mark)의 외환가치의 변화를 개관하고, 외환시장에서의 투기가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요약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혁명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관점에서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변증법적 유물론의 정의와 유물론적 역사관에 대한 설명을 추출한다.

    • 마르크스의 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불린다.
    • 유물론적 역사관은 생산 및 생산물의 교환이 각 사회질서의 기초라는 원리로부터 출발한다고 엥겔스는 적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혁명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모든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혁명의 궁극적 원인은, 인간의 정신, 즉 영원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인간의 점증적 통찰이 아니라, 생산과 교환양식(mode)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사회 변화의 원인이 인간의 정신적 통찰이 아닌 경제적 요소인 생산과 교환양식의 변화에 있음을 연결한다.

    • 생산과 교환양식(mode)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혁명의 원인은 인간의 정신적 통찰이 아니라 생산과 교환양식의 변화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마르크스의 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불린다.
  • 유물론적 역사관은 생산 및 생산물의 교환이 각 사회질서의 기초라는 원리로부터 출발한다고 엥겔스는 적었다.
  • 모든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혁명의 궁극적 원인은, 인간의 정신, 즉 영원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인간의 점증적 통찰이 아니라, 생산과 교환양식(mode)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 생산과 교환양식(mode)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모든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혁명의 궁극적 원인은 인간의 정신적 통찰(영원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점증적 통찰)이 아니라, 생산과 교환양식(mode)의 변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