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2014년 겨울

첫째,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어업활동 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다. 해양생태계와 수산생물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과 생태계 예측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세부 연구계획을 합리적인 우선순위에 맞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생태계의 현상을 규명하는 모수추정(parameter estimation)과 생태계 과정(process study) 연구활동 이외에, 학제간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북극해 기후와 해양 환경을 전망하고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과 변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북극해의 대부분이 연안국의 EEZ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안역과 공해에서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긴밀한 국제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북극해의 수온과 해빙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북극해 연안국 학자들과 공동으로 수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며, 평소 연안국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항목을 함께 탐색하여 북극해 수산업에 대한 시․공간적 계획수립과 해양연구와 자원관리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현대문명이 발달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과학 수준으로 미래 해양생태계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도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생태학 분야에서의 과학적 성취는 장기간의 시간을 투자하여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타 학문분야에 비하여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 북극해 어장 형성에 대한 전망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기후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해양과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후환경의 변동에 따라 수산생물의 분포와 가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생물 서식처를 보존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여야 한다. 성공적인 북극해 어업을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연구인력을 양성하며, 기본조사를 충실하게 수행하며, 생태학적 지식이 기반이 된 어업활동, 즉 생태계기반 수산자원 관리지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극권에도 미미하지만 어획활동은 있었다. 북극해 해역에서의 어획은 대부분 연안 역에서 수행되었으며, 주로 강의 하구 혹은 삼각주 부근 해역에 서식하는 수산동물이 어업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북극해 어업생산 통계는 정확하지 않았다. 즉, UN의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 보고되는 어획량에서 포유류에 대한 포획은 제외되었으며, 광범위한 북극 해역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2006년까지 FAO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극해 어업생산량 보고가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 미국도 대부분의 어업이 연안에서 3해리 이내에 거주하는 원주민의 생존을 위한 어업이었기 때문에 FAO의 북극해 어업통계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처럼 북극해 어업생산량이 보고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Zeller et al.(2011)의 추정에 의하면 1950년부터 2006년까지의 실제 어획량은 FAO에 보고된 어획량보다 75배 이상 많았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하여 어획생산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데, 1950년대에는 3개국이 연간 24,100 톤을 생산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10,200 톤으로 감소되었다. 북극해에 관련된 국제기구 중에서 수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국제해양조사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ICES),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PICES),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이다. ICES와 PICES는 각각 북극해 주변부인 북대서양과 북태평양의 아북극권 해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에 대하여 산하의 전문가 그룹을 통하여 여러 과학적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간 기구이며, 이 기구들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기구의 과학능력 효율을 높이며,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연구주제를 해결하려 한다. 과학자들은 수산자원량의 규모나 증감추세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나 환경의 변동이 생물종들의 이동과 분포에 미치는 생태학적 과정, 미래의 변화될 생태계의 예측연구도 수행한다. 북극해에서의 본격적인 상업적 조업은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것 같지 않다. 기후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어류가 새로운 서식처를 찾아가 적응을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북극의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원하는 연안국들의 제지가 아마도 거셀 것이기 때문이다. 북극이사회 회원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해양생태계 연구를 진작시키며,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수산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 결과가 분명할 때, 비로소 북극해 어업이 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북극해 어장은 원양어업국, 혹은 연안국이라고 하더라도 주요 어항과 먼 거리에 위치하며, 어업시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꼼꼼한 경제성 검토는 필수적이다. 북극해 지역에서 수산업에 대한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연구이며, 경제적 관점을 세계적인 관점과 지역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을 할 수 있다. 필요한 연구항목은 북극해 수산업의 경제적 평가 연구, 북극해 관련 여러 국제기구(ICES, PICES, FAO, 등)의 동향 검토와 정책연구 등이다.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베링해에서의 명태어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베링해 명태어업이 쇠퇴하면서 남극해 조업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혹독한 아북극 해역에서의 조업 경험을 바탕으로 남극해에서 최대 어업국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극지어업 활동은 향후 북극해 어업이 시작될 때에 더욱 값진 경험이 되어 북극해에서의 조업효율을 높이게 될 것이다. 초창기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자본기반이 취약하였기 때문에 장기적 조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못하였으며, 정부도 주로 국제적 정세의 변화에 의하여 좌우되는 원양어업의 특성 때문에 원양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확고한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향후 북극해에서의 어업을 고려한다면, 과거와 같은 수동적 대처에서 벗어나 국제적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우리가 취하여야 할 정책에 대하여 숙고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다음은 북극해 어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언이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원양어업이 시작되었을 때, 원양어업은 외화를 획득하여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고, 국민의 식량안보를 상당부분 담당하는 주요한 산업이었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원양어업의 진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1970년대 중반에 이미 57~72만 톤의 원양수산물을 생산하여 우리나라 총 수산물 생산량의 27~30%를 차지하게 하였으며, 1992년에는 100만 톤을 상회하는 기록을 세웠다. 우리나라 정부와 원양수산회사들은 새로운 어장과 새로운 어종의 개발에 관한 국제적 정세를 면밀하게 관찰하였고, 변화에 대처하여, 1970년대 이후에는 소련3), 일본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원양어업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선포와 국제기구의 수산자원 보호정책으로 2008~2013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생산이 총 수산물 생산량의 18.2%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해외에서 신어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는 북극해 어장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Eom,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