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7월

재산권 보장, 정치적 안정성, 인프라 여건 등의 경제특구 운영의 필수 조건은 매우 열악하며 행정 및 노무관리 등에서도 북한 정부의 간섭이 유지되었으며 상사분쟁 문제 등을 포함한 경영활동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역시 투자 유인으로서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불확실한 제도는 북한의 경제특구 성공을 어렵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구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재산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한반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특구운영 원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중단 이후 북한이 취한 부동산 동결 및 몰수조치는 경제특구 운영을 위한 환경이 북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점진적인 경제개혁과 함께 추진된 중국의 경제특구 운영 사례를 비판하면서 중앙계획경제의 통제하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독점적 관리감독체계를 유지⋅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초 인프라가 열악한 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 차원의 실질적 재정지원 그리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법⋅제도, 각종 인프라 그리고 핵 문제만이 북한의 경제특구, 경제건설 노선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경제환경, 정치 및 체제환경 역시 그것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이에 대해 검토해 본다. 계획경제 시스템의 위기에 따른 북한내 시장화의 진척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시장화는 소위 ‘돈주’라 불리우는 거대 자본이 공장, 무역회사, 상점, 건설, 식당 등 공공⋅계획부문에 개입하면서 시장을 확대하는 등의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시장화의 진척은 오히려 북한 당국이 계획경제를 통제하기 어려워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사회정치적으로 안정적이냐의 문제는 경제특구 성공 조건의 중요한 부문이다. 베트남의 경우 부패 등의 부정적인 내부요소가 사회전반에 만연하면서 경제개발이 저해되었듯이 북한이 시도하는 경제특구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자본축적이 부패(corruption)로 이어지면서 경제건설 노선의 자생력 확보도 불가능해지고, 정치체제 구조를 더욱 중앙화하며 폐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의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북동부 끝에 위치한 라선특별시는 중국, 러시아와 모두 국경을 맞대고 있다. 또한 동해를 통해 일본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1991년 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되었다. 이후 1993년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 채택되면서부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990년대 초⋅중반 핵문제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무모한 투자계획 등으로 인해 1999년 무역지대 관련법의 위상이 격하되는 등 북한당국의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성과만 남기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신의주특별행정구,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등의 경제지대가 추진되면서 나진⋅선봉 경제특구는 중앙정부로부터 상당 부분 소외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및 라진항 개발사업 참여로 인해 나진⋅선봉 특구 개발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2010년 라선특별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이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 전면적으로 수정⋅보충되는 등의 활발한 경제활동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핵무력화에 근접하였다는 점에는 국제사회의 의견이 모아졌다 하겠으나 다만 그 양과 성능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핵무력의 정량적 평가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시도하는 핵무력 건설은 정치⋅외교적 부문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2016년 초, ‘핵무기 개발 선포기’라는 조건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합의내용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본 협상은 물밑으로 가라앉았지만 북한이 핵을 평화협정 체결의 지렛대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핵무력의 고도화라는 1차적 목표에 집착하기 보다는 북미관계의 고도화를 목표로 발전시킨다는 점을 인식할 때 북한의 핵무력건설 노선은 이미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대북제재가 심화될수록 북한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무역⋅금융⋅운송 등의 활동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는 불법적인(illicit)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불법적인 활동에는 사이버 범죄, 무기거래, 위조화폐, 마약과 야생동물의 거래가 포함되었다. C4ADS의 보고서 “Risky Business”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해외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위해 공개된 데이터(open data)를 활용함으로써 북한의 해외 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거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한다. 즉, 보고서의 특징은 공개 데이터(open data)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의 특징과 범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출처가 확실한 공인된(official)문서를 사용했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북한의 해외 금융(financing)과 무역 거래의 조달 체제(procurement system)에 초점을 두었으며, 북한의 해외 네트워크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여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에 국제사회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한다. 2016년 9월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의 C4ADS는 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해외 무역 네트워크를 분석한 보고서 “In China’s Shadow”를 발간하여 북한과의 거래가 확인되는 해외기업의 사례를 분석했다. 보고서의 주요 연구진이었던 C4ADS의 David Thompson(Senior Analyst)은 북한의 해외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후속 연구를 3개월 동안 진행하여 2017년 6월 “Risky Business”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위의 두 보고서 모두 북한의 해외 네트워크 파악을 위해 공개된 데이터(open data)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북한의 해외 네트워크 분석에 필요한 무역 선박 사업자 등록증 법률 자료에 접근하여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최근 발간된 C4ADS의 보고서 “Risky Business”의 저자인 David Thompson의 동의를 얻어, 북한의 해외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사용한 분석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제공한다. 즉, 어떠한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북한의 해외 네트워크를 추적하였는지 살펴보고, 데이터의 접근성 및 활용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보고서 “Risky Business”의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보고서의 기초단계(baseline)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몇 년간 진행되었던 법정 집행을 바탕으로 북한의 해외 네트워크의 역할과 트랜드를 확인했다. 법정집행에는 무기밀수를 시도했던 북한선박 제슌호, 단둥 홍샹 산업개발회사, 싱가포르 친포 해운회사의 법정 사건이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사건분석은 열람 가능한 법정 문서와 공문서에 의존하였다. 둘째, 북한의 최대 무역 대상국인 중국과의 무역활동에 주목했다. 해외에 있는 자회사, 납세, 자산, 해양, 무역 데이터 등을 사용하여 북한의 해외 네트워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현지 언론, 학술 보고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보충 되었다. 확장된 샘플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팰런티어 고담(Palantir Gotham)’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전시켰다. 셋째, Palantir Gotham 프로그램을 통해 발견된 패턴과 추이를 바탕으로, 집중 조사가 필요한 북한과 관련된 주요 기업들을 발견했다. 네트워크를 깊게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정보, 법원 기록, 납세 기록, 무역 데이터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문서를 주로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