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종합정책연구」성과토론회 개최

검사 검증기관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관리기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능 강화가 필요한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검사검증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역할,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검사검증기관들의 상당수가 민간업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있는 권한 위임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검사 대상의 확대와 검사 사각지대의 해소가 필요하다.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검사의 사각지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각 검증검사기관마다 담당하는 안전관리분야에서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해소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셋째, 검사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일례로 한국전력공사의 자체설비에 대한 직접 검사는 검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 또한 가스용기 안전 내압검사에 대해 90%가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일부만 가스안전공사가 맡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검사를 공공기관인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거나, 독립적인 민간기관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시장 진입 전 단계는 생산되는 제품안전, 시공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 등의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제품안전기준 및 설비,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검사, 인증, 허가, 그리고 표시와 정보제공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제품안전이나 건출물의 생산과 관련된 부처, 즉 산업자원통상부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안전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시장에서의 사용소비단계 국가 안전관리체계로는 환경안전, 식품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및 생활안전 등 5대 안전분야가 있다. 사용소비단계에서의 안전은 상시감시체계와 예방관리체계의 행정집행조직이 관리하며 대개 전국에 집행조직을 가진 ‘청’ 단위로 구성된다(그림 참조). 사용소비단계의 예방관리 조직체계는 ‘전문성’ ‘독립성’ ‘책임성’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책임행정기관으로 구성하고 있다. 사고 이후 대응체계는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육상과 해상의 대응체계로 구성되며, 일정이상 규모의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광역 또는 상위단계로 대응 범위가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재난단계에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다. 재난대응관리체계에서 기본원칙은 ‘지휘명령체계의 일원화와 일관성’ ‘현장우선 원칙’ ‘권한과 책임의 일치원칙’ 등이다.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장비에 맞춰 해당 장비를 유지 관리하고 제어하며, 비상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과 관련 인력 등의 서비스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안전 서비스 시장이 장비 시장의 2배 규모이며, 2011년 현재 1,708억 달러 수준으로 2021년까지 연평균 7.0% 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 규모는 3,37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서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은 시장 규모는 크지만 시장 점유율과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3.9%의 성장이 예상되며, 2021년에는 시장 규모와 시장 점유율 모두 일본을 제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동기간 세계평균보다 높은 연평균 8.5%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나, 시장 점유율은 2% 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장비의 원천기술 대부분을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으나, 개도국에서는 선진국보다는 낮더라도 안전 수준을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저가에 공급되면서 시장 확대되고 있다. 2011년 현재 안전 장비 시장은 829억 달러 수준으로 2021년까지 연평균 6.6%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 규모는 1,57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일본은 안전 서비스 시장과 마찬가지로 동기간 세계 평균인 6.6%를 하회하는 성장세가 예상되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안전 장비 시장에서는 서유럽과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각 2011년 시장점유율이 33.1%와 16.8%로 세계 시장의 절반 수준이며 2021년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서비스 시장보다 장비 시장이 더욱 크며, 2021년 351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안전산업 분야 수출 시 진출 유망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도의 선진화와 법적 책임 강화 관점에서 안전기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되 점진적인 도입으로 기업들의 수용성을 높이며, 안전등급제의 기준 확대와 공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안전기술 인증절차의 간소화 및 운용 상의 개선 필요성이 제시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분무식 스프링클러의 경우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제품화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럽에서 해외진출에 성공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투척식 소화기는 인증 지연에 따라 큰돈이 투자된 사업을 포기한 사례로서 동 제도 운영의 개선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투척식 소화기는 무겁지 않아 노년층도 쉽게 쓸 수 있는데 개발에 성공한 국산 제품 대신 일본 제품이 수입 판매되게 된 점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산업의 개념을 상정하거나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인 산업체계 마련이 부족한 상황이다. 허나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산업은 지속적으로 과소공급 되거나, 적기 맞춤형 공급부족 상태이다. 따라서 다소의 기술 격차가 있어도 수요 세분화와 가격 차별화, 새로운 개념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규 진입이 가능한 시장이다. 또한 안전에 대한 수요는 먹거리에서부터 국가 인프라, 전자 보안 서비스까지 온 오프라인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목표의 설정은 어렵지 않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시점에서 관련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시스템 솔루션 노하우를 축적하여 적극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 미래 먹거리 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국내 안전시장의 현황을 좁게 나마 파악하기 위해서는, Matrix형 안전 수요에서 중복되는 부문을 제거하여 품목과 서비스 부문의 통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업연구원에서는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이용하여, KSIC 8digit 품목분류를 기준으로 안전산업 관련 제품 중에서 여러 수요에 걸친 품목의 중복을 제거하였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산업에서의 안전관련 비율을 가감한 통계를 작성하였다. 예를 들어 센서의 경우, 발전소 안전관리나 가정용 가스누출에 사용될 경우는 100% 안전산업용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엔터테인먼트에서도 활용하는 이미지 센서는 안전산업에만 한정할 수 없다. 센서의 용도와 유형을 고려할 때, 안전산업의 사용 비율은 35%로 추정되었다. 이와 달리 소방용 의료용 헬기는 안전산업 비율을 5%로 추정 하였다. 이는 해당 KSIC 8digit 품목의 통계가 전체 민간 항공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생산업체가 받는 안전 용도의 발주 비율과 납품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5%의 추정값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