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문화협력위원회 핵심의제 개발연구

문화예술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는 공연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다. 공연 분야 국제교류 현황에 대한 통계(문화체육관광부, 2012)에 따르면 국내 공연예술 단체가 해외로 나가는 경우 유럽이 가장 많고 아시아, 북아메리카 순이었다. 한국을 찾는 해외 공연예술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페라, 클래식 연주회 등 공연예술의 대표 장르가 유럽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유럽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 교류 파트너로 과거나 현재 모두 비중 있는 대상임은 틀림없다. 지금까지 한국과 유럽 간 문화 교류의 대부분은 EU가 아닌 개별 국가 단위로 이루어졌다. EU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교류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류는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상당부분 정부나 공공 부문의 지원이 바탕이 되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유럽의 유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럽에 기반을 둔 예술 장르와 작품이 한국에서 고급문화를 형성하며 알려져 있고, 유능한 국내 예술가들의 유럽 진출도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최근에는 민간단체의 교류도 활발한데, 정가악회와 스페인 플라멩코 아티스트와의 공동제작, 시댄스와 몽펠리에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국제 협업 사업인 2016 한-불 합작 ‘모두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 같은 학교 기관 간 교류도 있고, 김판선, 예효승, 김설진 등 해외 오디션 통과해 입단한 예술가 교류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유럽의 문화교류가 수평적이고 대등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시아와 한국을 바라보는 유럽의 우월적 시각을 상쇄할만한 고품질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역량은 뛰어나지만 국가 수준에서 동등하게 교류하기에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기반이나 관심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양적 질적인 면에서 유럽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 콘텐츠가 많지 않고, 국가나 공공영역의 지원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와 낮은 공연료는 ‘콘텐츠의 질’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비시장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지만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더불어 공공영역이나 민간영역에서 문화예술 국제교류 전담 기구나 전문가가 부족한 요인도 있다. 실례로 프랑스와의 대표적 문화교류 프로그램인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원회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Institut Francais 한 기구에서 전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역할과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 문화교류 사업을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나누어 진행하지만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전담 기관을 두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공차원의 교류와 함께 European Forum of World Music Festivals이나 European Dancehouse Network 같은 민간단체와의 교류에도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은 EU 기금의 혜택을 이용해 교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려면 경험의 축적을 통한 네트워크가 확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독립성과 지속성, 인력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국제예술교류지원(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 중기기획 프로젝트 지원, ARKO-PAMS 협력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의 경우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 및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남북 간의 민족문화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교류 중기기획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일회성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문화예술 국제교류 활동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거점 또는 계기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화예술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류활동을 돕고자 한다. ARKO-PAMS 협력지원은 서울아트마켓(PAMS,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팸스초이스(PAMS Choice)로 선정된 작품의 해외 초청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도모한다. 1957년 체결된 로마조약(Rome Treaty)을 계기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가 출범한 이래 유럽은 60년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통합을 이루어 왔다. 제2차 대전 직후 유럽 대륙의 영구적인 평화 질서를 구축하고자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는 독일 루르(Ruhr) 지방의 석탄과 철강을 공동 생산·관리하여 독일의 재무장을 견제하자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을 취한 덕에 경제통합의 기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ECSC를 제안한 장 모네(Jean Monnet)는 그의 회고록 ‘Memoirs’(1976)를 통해 ‘다시 통합의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면 문화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실리적인 통합방법 또한 공동체 차원의 소속감과 명분이 없이는 쉽지 않은 과정임을 피력하고 있다. ‘문화’가 본격적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논의되고 정책화 된 계기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80년대에도 이미 공동체 차원에서 유럽통합에서의 문화적 담론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있었다. 1970년대 초 유럽정상회의에서 유럽통합은 단순한 국가통합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에 유럽정상들은 뜻을 함께 했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1976년 틴더만 보고서(Tindermans Report)는 공동체 공식문서 중 최초로 통합에서의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정상들은]... 경제적 통합이 자동적으로 정치적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언급하면서 유럽통합은 시민들에 의해 ‘시민의 유럽(Citizen’s Europe)’을 건설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1983년 슈투트가르트(Stuttgart) 정상회담에서도 유럽정상들은 ‘유럽의 연합에 관한 엄숙한 선언(Solemn Declaration on European Union)’을 채택하여 유럽 시민들이 ‘공동의 문화유산(common cultural heritage)’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장 모네는 유럽이 1970년대 유럽경화증(Eurosclerosis)이라 대변되는 통합의 암흑기에서 새롭게 동력을 찾아 극복해 가는 과정을 목도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1986년 체결된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는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통합의 동력을 제공했고, 뒤이어 체결된 1992년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 마스트리히트 조약), 그리고 2009년에 발효된 리스본조약(Lisbon Treaty) 등은 모두 통합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조약들이다. 그 결과 유럽통합은 통합의 심화(deepening) 측면에서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했다. 상품, 서비스, 노동력, 자본이 역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뿐만 아니라 출입국 심사도 받지 않는다. 통합의 확대(widening) 측면에서도 초기 6개국에 불과한 회원국이 28개 회원국으로 늘어나 전 세계 GDP의 24%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