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가족변화 ․ 사회변화 국제비교

롤스는 공리주의와 반대로, 정치적 자유를 경제적 효율성보다 중시한다(이양수, 2007: 101). 그는 칸트의 입장에 따라 사회의 이득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샌덜, 2010). 롤스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사회의 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이유는 사회협동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평등하게 누려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타인과 공존할 수 있는 방식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롤스에게 “정의는 정치적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협력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양수 2007: 103)”이다. 그런데 사회의 양극화 혹은 심한 불평등은 이러한 정치적 자유와 사회협력 간의 조화를 파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롤스는 자유와 평등 문제를 결부시키고 있다. 롤스는 ‘차등원칙’을 강조하는데, 이는 사회에서의 가장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원칙이다. 차등원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사회협동을 진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모두가 상호호혜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장려한다(이양수, 2007: 125). 따라서 독일과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에서는 성장보다 분배를, 그리고 개인의 자유보다 평등을 더 중시할 것이라 가정된다. 원칙에 입각하여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롤스와 달리 마이클 왈쩌, 알래스데이 매킨타이어와 마이클 샌달로 대표되는 공동체주의자들은 ‘좋음 (good)’을 강조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추상적인 원칙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자와는 달리, 정의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좋은’ 삶이이라는 목적에 적합한 행위를 정의로운 행위라 간주한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추상적 원칙을 강조한 나머지 공동체에서의 구체적인 개인의 삶에는 무관심하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주의자는 전통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미덕으로 간주하고 영광과 포상을 안겨다 주는 행위와 태도를 정의로 간주한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자는 정의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텔로스(telos)’에 근거한다. 자유주의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부를 정의를 규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지 않는다. 마이클 왈저(1999)의 정의관은 특정 사회적 재화가 지배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여타의 사회적 재화도 획득하게 되는 ‘사회적 연금술’에 초점을 맞춘다. 단적으로 말해, 그는 돈만 있으면 권력도, 명예도, 사랑도 그 밖에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세상에 주목한다. 돈이 지배적인 재화로 등장함에 따라 권력과 명예 등과 같은 다른 재화가 더 이상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대사회(특히 신경제사회)를 비판하였다(문성훈, 2013). 개인이 특정 사회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혹은 공정한가의 문제는 그가 소속한 공동체에서 “그 의미가 규정된 사회적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문성훈, 2013: 400)”라 할 수 있다. 왈저(1999)는 단순평등과 ‘다원적 평등’을 구별한다. 단순평등은 하나의 사회적 재화가 똑같이 분배되는 것을 말하는 반면, 다원적 평등은 지배적 재화가 부재한 상화에서 개개인이 서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재화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만일 개인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추구가 다양하다면, 이를테면 갑은 돈을 을은 권력을 병은 명예를 정은 사회봉사라는 사회적 재화를 추구한다면, 타인들을 지배하고 예속하는 지배적 재화가 존재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않게 된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재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은 다양한 정체성을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은 그 공동체의 문화, 시민사회의 특성에 관련된다. 그러나 신경제는 이러한 다원적 평등을 방해하고, 화폐란 사회적 재화를 지배적 재화로 만들고, 기존의 다른 사회적 재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개인들에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불공정성의 인식을 심어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본주의를 형성시킨 개인주의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느끼는 공정성의 인식이 다른 가족 문화를 가진 나라들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는 신경제 이데올로기가 확산됨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5년간 공정성의 심화정도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심화과정이 사회경제적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 장에서 살펴볼 연구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 도덕성을 보일 것으로 가정되는 시장경제형 국가,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 및 평등을 중시하는 도덕성을 보일 것으로 가정되는 사회주의형 복지국가,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서구의 이데올로기들을 받아 상당부분 변했지만 여전히 공동체주의가 남아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정성 혹은 정의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위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정체(政體)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심층분석을 행하였다. 먼저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주요한 사항을 집합적 성향과 개인적 성향으로 나누었다. 집합적 성향에는 ‘부유한 집안 출신’ ‘높은 교육을 받은 부모’, ‘좋은 사람을 아는 것’, ‘정치적 연고’ ‘뇌물을 주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개인적 특성에는 ‘본인의 좋은 학력’, ‘야망을 갖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먼저 집합적 성향을 보면, 미국과 영국이 다른 정체의 국가들보다 집합적 특성을 인생의 성공에서 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집합적 특성을 인생의 성공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과 한국은 집합적 특성 못지않게 개인의 역량에 관한 사항들도 인생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간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일본과 대만은 미국과 영국에 비해 인생의 성공에 있어 집합적 성향을 더 중시한 반면 개인적 역량을 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동아시아권이지만, 한국과 중국은 인생의 성공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일본과 대만과 달리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이 능력을 나타내는 문항들, 본인의 학력, 야망, 근면에서도 가족에 관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자신의 교육수준은 미국, 독일, 중국이 높은 수준을 스웨덴, 일본, 대만, 한국이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야망에서는 미국, 스웨덴, 중국과 대만이 높은 수준을 프랑스와 일본이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근면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 대만, 한국이 높은 수준을 독일과 프랑스가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주의나 사회주의보다 인맥 혹은 개인의 연결망이 더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간주된다. 좋은 사람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대만과 한국이 높은 수준을, 프랑스와 일본이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정치적 연고에는 중국이 가장 높은 수치를 그리고 한국, 대만, 미국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영국, 프랑스 스웨덴이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뇌물에 대해서는 중국과 한국이 높이 평가한 반면 영국과 스웨덴이 낮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