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대학의 효과적 육성방안

연구중심대학은 후발국의 기술추격 전략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신흥공업국가들은 지금까지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상당부분의 지식을 선진국에서 도입해 소화, 흡수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경제적 능력과 학문의 발전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전략은 빠른 시일 내에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와 막대한 기술료, 특수한 안보환경에 의한 국방기술과 원천기술 소요 등으로 이러한 전략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졌다. 결국 스스로 지식을 창출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후발국의 연구중심대학은 단순히 연구와 교육활동의 결합 뿐 아니라, 지금까지 외국에 의존하던 고급인력의 양성을 국내에서 해결하고 기술적 자립을 이룩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연구중심대학의 개념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대학특성화라는 각 국이 처한 실제적 환경 속에서 태동하였다. 연구중심대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훔볼트 대학에서는, 대학의 이념을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서 찾았다. 이 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함께 지식의 창출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존 지식의 전수보다는 지식이 창출되는 과정을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모든 교과과정에서 연구와 교육의 결합을 특히 중요시하였고, 이 안에서 뛰어난 연구수행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연구조직과 대학조직의 결합에는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곧 입증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연구활동은 대학 뿐 아니라 출연연구소나 기업, 비영리 연구기관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수행된다. 따라서 국가혁신체제 내에서 대학연구의 역할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것이 연구중심대학의 개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연구중심대학의 개념이 일찍부터 발달한 미국에서는 기존의 대학을 대학원과 연구비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이 안에서 연구중심대학은 연방정부의 연구기금을 많이 받고 학부에 비해 대학원 규모가 크며, 상당수의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교수들의 수업부담이 적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카네기재단(이현구, 1995)에서는 연간 박사 학위자를 50명 이상 배출하고 연방정부의 연구기금을 1,550만불 이상 수탁하는 대학들을 연구중심대학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단, 이 분류는 전체의 대학원중심대학을 대략적으로 분류하는데는 적당하지만, 대학원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이나 다른 형태의 대학원 구조를 가진 나라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을 주축으로 하는 연구팀들은 90년대 초부터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관한 기초 연구들을 수행한 바 있다. 이 중에서, 장회익 등(1995)은 대학의 유형 분류 기준으로 목적에 따른 분류, 교육단계에 따른 분류, 교육방식에 따른 분류 등을 거론하고, 각 대학을 1) 학부중심의 직업지향 교육기관, 2) 대학원중심의 직업지향 교육기관, 3) 학부중심의 학문지향 교육기관, 4) 대학원중심의 학문지향 교육기관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연구중심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유형과 4)유형의 대학들이다. 특히 연구자들은 한국에서 4)유형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려 할 경우, 대학원의 확장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부정원을 과감히 축소하고 그 기능을 3)유형의 대학으로 넘길 것을 건의하고 있다. 고등교육 대중화 시기를 넘어 보편화 단계에 들어와 있음에도 대학 특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학은 박사급 연구인력의 76%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식의 창출에는 대단히 취약한 실정이고, 여기에서 양성되는 고급인력의 질적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활약하는 상당수의 고급인력들이 외국의 연구중심대학에 유학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같은 외국에의 의존이 가능하지 않다. 이제는 만들어진 이론의 수입이 아니라 자체적인 이론의 산출이 요구되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공계통의 경우 핵심원천기술은 접근 자체가 쉽지 않고, 고액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시기가 지난 2급 기술의 도입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 2의 도약을 하기 위해 스스로 지식을 산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대학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급속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립대학 중심의 교육체제와 낮은 정부 투입, 졸업정원제로 인한 고등교육의 급속한 확장과 인문화, 독특한 교육문화와 평준화 정책 등으로 인해 더욱 가속되었다. 특히 대학의 연구활동은 80년대 후반에서야 겨우 활성화되었고, 그나마도 낮은 투입과 효율로 커다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학연구 지원정책과 대학특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1999년도에는 건국이래 최대의 고등교육 사업이라는 두뇌한국21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소수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을 표방하고 있어, 후발국에서 정부지원과 개입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대표적 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두뇌한국21사업은 앞에서 언급한 한국적 특성 안에서 탄생하였다. 또한 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국가혁신체제와 원천기술,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실업난으로 고급 과학기술인력들의 활용방안이 크게 대두되는 시기에 탄생하였다. 따라서 두뇌한국21사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또한 이 기회를 활용해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 동안 미진했던 제도개혁들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두뇌한국21 사업이 얼마나 한국 실정에 맞는 연구중심대학의 육성 목표에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 관심사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사업은 사업단 참여 교수들로부터 세계수준의 대학연구와 창의적인 인력 양성 등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일차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