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 개발과 교육혁신

2015년도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다문화수용성 조사에서도 한국의 시민사회가 다문화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수준이 보다 향상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상수 민무숙 김이선 이명진 김금미(2012)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이란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는 태도”(p. 48)를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다문화수용성은 정주민인 ‘한국인’이 문화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정주민이 이질적인 문화와 다양성을 인식하는 수준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2011년도에 실시된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비해 2015년에 실시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4,000명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2011년에는 51.17이었지만 2015년은 53.95점으로 증가했다. 다문화수용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2011년 조사에 비해서 한국인이 지각하는 위협인식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실, 각종 통계 조사를 통해서 한국사회가 보여주는 낮은 사회통합 수준과 사회적 신뢰에 대한 경고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인적 자본을 강조하고 경제 성장 중심적 패러다임을 취하던 발전 정책은 각종 경제, 노동, 사회갈등과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한계를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사회의 사회통합 상태를 진단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칠레, 라트비아, 멕시코, 슬로베니아 및 터키를 제외한 30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통합지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5~2015년간 5년마다 측정한 사회통합지수에서 한국은 5차례 모두 0.2 이하의 지숫값을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9위를 차지했다. 특히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영역에서는 5년마다 측정된 시점에서 모두 30위를 차지했고, 사회적 자본(social trust)은 22, 23위를 유지하였다. 중요한 점은 사회통합 개념은 한 사회의 통합 수준과 정도를 양적 통계 수치로 표층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위기, 신뢰의 정도, 인간관계망, 차별과 포용, 사회적 자본 등 다층적인 측면을 광의의 개념으로서 포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단 속에서 우리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당면한 이슈를 읽을 수 있다. 시민 간 상호 신뢰도가 낮고, 성별, 나이, 빈부에 따라 차별이 이루어지며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구분과 경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에 실시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도 한국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넓은 의미의 이웃 간 소통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절반 이상인 55.1%가 소통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혀 소통과 상호작용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국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8)에 따르면 2018년 4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단기방문 외국인 포함)은 226만 명으로, 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5%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통계학적으로 UN은 한 사회에서 인종, 민족, 종교 등 이질적 배경을 가진 인구 구성비가 5%를 상회할 경우 양적으로는 다문화사회의 구성체를 갖추었다는 언설을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의 증가는 학교교육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학생 수도 저출산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8만 명 내외가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의 수는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는 양상이다. 2017년에는 10만 명을 초과하여 전체 학생 대비 1.9%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본 절에서는 글로벌 이주(global migration) 시대에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조응하여 사회적 소외 계층으로 위치한 이주민의 사회참여와 평생교육 기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평생교육은 이주민의 삶의 질과 누구나 평등하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에 많은 관심을 두어 왔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동화주의적 접근과 민주주의를 가장한 인종주의 및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를 던져 버리는 데 중요한 사회적, 도덕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의 대상이나 초점 학습자 집단에 이주민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추진해 온 평생교육사업을 총망라한 평생교육백서가 1997년부터 발행된 이래로, 2013년도에 발간된 평생교육백서(2011/2012)에서 처음으로 ‘다문화교육 지원사업’과 ‘외국 이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이 본격적으로 수록되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평생교육 환경의 도래와 새로운 배경을 가진 평생학습자를 인식하고, 다문화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평생교육 사업을 기획하기 시작한 것을 함의한다. 인구통계학적으로 체류 외국인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직장, 학교, 공공장소, 미디어 등 일상생활 세계에서 이주민의 존재는 낯설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주민과 다문화사회의 비전과 새로운 시민권에 대해서 평생교육 영역에서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고, 미디어를 통해서 곡해된 이미지를 부여받은 이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어떤 존재이며,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철학적 비전과 공감대 역시 미비하다. 최근 다문화주의 표류 위협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다문화주의의 이상이 문화적 차이와 이주민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 있지만, 한국사회의 현 실태는 예상보다 심각할 정도로 사회적, 정치적 통합에 위협을 초래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법률과 제도만큼이나 시민사회 통합을 위해 혐오와 편견을 극복하고 다문화를 포용하는 사회적 문화와 시민의식의 내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문화 운동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정교한 정책이나 화려한 입법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사회공동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 의식이라는 무형식적인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키는 장치와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10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가장 근래에 들어서는 진로교육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5년 6월 진로교육법 이 신규 제정되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교육(대학) 단계까지를 교육부 차원에서 정책 지원해야 할 진로교육의 정책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설정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마련해 가고 있다. 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본 방향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함양, 모든 학생의 진로교육 받을 권리,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 바탕의 원리,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의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의 실현과 관련하여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