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드배치 결정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인식 변화 연구 중국의 ´핵심이익´ 논쟁을 중심으로

현재 중국 역시 권력 교체기에 접어들면서 사드배치 반대의 입장만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응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08년 한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미 동맹 강화정책에 대한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의 한때 논란까지 일었던 ‘중국 경사론’적인 정책과 지난 25년간 형성된 한･중 양국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에 대한 긍정적 판단으로 중국 역시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빠져있었다. 한국을 미국 아시아 동맹체제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수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한･중 동맹(兩面結盟)’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올 정도였다. 구조론에 입각한 ‘전략적 경쟁론’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재균형)’ 정책에 맞서 미국과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주변국에는 ‘운명공동체(運命共同體)’를 강조하는 ‘친(親)･성(誠)･혜(惠)･용(容)’ 주변국외교를 추진 중이던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와 발전은 매우 중요한 외교적 사안이었다. 마지막으로, 2017년은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25년 동안 경제적 협력관계는 전 세계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이에 반해, 정치와 안보 관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25년 동안 정상회담 40회, 정상급 회담 27회, 외교장관 회담 117회를 개최했을 정도로 고위층 간 빈번한 교류가 있어왔다. 하지만, 2004년과 2006년의 동북공정, 2010년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2016년 핫라인 불통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 정부 간의 정치적 신뢰 관계는 형성되지 못하였다.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불거져 온 정치와 안보 문제들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필연의 사건이라면 더 이상 ‘구동존이’(求同存異) 입장을 견지하기 힘들어 졌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드배치 문제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정치와 안보 문제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매번 정치와 안보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경제협력을 위해서 혹은 경제사회적 협력을 통해 봉합하겠다는 것도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더 이상 고려할 수 없는 카드가 되었다. 2016년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결정 을 공식 발표한 이후 중국의 대한국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우려했던 경제 보복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압박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7년 1월 한국 야당 의원들의 방중을 중국 측이 극진히 환대한 점을 두고는 중국이 ‘이이제이(以夷制夷)’ 전통적 외교술과 ‘통일전선(united front)’ 전술을 사용하여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낳았다. 2014년 사드 한국 배치론이 불거진 이래 한국의 ‘3 No(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음)’ 정책에도 불구하고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의 지속적인 반대가 있어왔음을 감안하였을 때 중국의 이러한 반응을 의외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넷째, 사드배치 문제가 공식화된 이래 중국의 대한국 압박은 그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 변화를 잘 살펴보면 기존의 강압적인 ‘사드배치 반대론’에서 ‘사드배치 연기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켜보자는 입장임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 차기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내포된 ‘절제’이다. 5월 9일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 변화는 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결국,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 악화된 한･중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공은 한국 정부에 넘어갔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지난 한국 정부의 불투명하고 미숙한 처리로 스스로 사드 배치의 명분을 잃었고 정치화시켜 버렸다. 또한,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한국의 신정부는 내부적인 합의를 통한 명확한 입장을 세워 중국 측과 협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해 한반도 문제를 ‘핵심이익’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면(혹은 시킨다면) 향후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는 중국의 대한국 인식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관련 이슈들에 대한 정책적 조정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 한반도 이슈를 자국의 ‘핵심 이익’ 범주에 포함시켰는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시급하다. 이 판단은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향후 한･중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압박 수위를 가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한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한국에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이 보이고 있는 호의를 냉정하게 보고 단기적인 위기관리와 중･장기적인 해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절실하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 악화된 한･중 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요 사건에 따라 미묘하지만 명확한 인식 변화를 보인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국면 전환의 ‘공간’을 국가이익에 부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핵심이익의 핵심은 국가 스스로가 정한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노선의 설정은 국내적으로는 국내 정치 변수를 최소화하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핵심 이슈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어 타국의 오지각(misperception)을 줄일 수 있다. 중국이 사드배치 문제를 국가핵심이익 관련 이슈로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국내적 합의를 통해 마지노선을 설정하여 대외적으로 천명한다면 현재의 국면을 한국에 더욱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쩡징한(Jinghan Zeng et al., 2015, p. 261) 등의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중국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핵심이익’ 관련 108편의 중문논문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에도 의하면, 소수이기는 하지만 1.85%의 중국 학자들이 한반도 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정황적인 판단에 의한 주장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물증에 기반을 둔 연구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김흥규, 2013, p. 297). 중국 정부가 ‘핵심이익’의 범주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이슈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지만 해석주의 인식론(epistemology)에 의한 연구가 아닌 실증주의적 분석방법을 통해 제시된 판단근거가 시급한 이슈라는 점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