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9 여름호 통권 76호

평화경제는 1차 세계대전의 결과인 파리 평화 협정과 관련한 Keynes(1920)의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가 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렌톤우즈 협정 및 Marshall 계획에 따라 전후 세계 경제 질서를 통제하기 위한 평화경제 패러다임이 적용된 바 있다. 국제질서에 반영된 내용은 매우 복잡하고 한정된 지면에서 서술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남북한이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 경제협력 공동체를 형성된다면, 평화 경제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남과 북이 평화통일을 한다면 4강대국의 GDP 증가, 신규고용 창출 등 긍정적 영향이 파급된다. 특히 중국이 4강대국 중에서 편익이 가장 크고 미국과 일본, 러시아 순으로 편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통일이 되면 중국 동북 3성은 유라시아 연결 거점이 될 수 있고 물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슈퍼 코리아의 라이벌로 부상할 수 있고,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 확대, 시베리아 철도의 한반도 연결로 인해 극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비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평화를 통한 경제협력 모델의 창출은 한반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관심이 고조되고, 남북 정상회담 시 화해와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약속하면서,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합의(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연구 중)하였고, 불확실한 정세가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의 이름으로 각종 개발계획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역 이기주의와 부처 이기주의도 팽배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기도 한다. DMZ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생명의 공간이자 역사의 공간이므로 접경지역과 DMZ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개발 시도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안·추진되어 왔다. 1971년 6월에 군사정전위원회 UN군 수석대표였던 F. H. Rogers 소장이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처음 제시하였고, 그 이후 역대 정부에서 “DMZ 내 평화시 건설”, “DMZ 자연 공원화”, “ DMZ 내의 남북 소초 및 중화기 철수와 DMZ의 평화적 이용”,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생태·평화 공원 조성을 위한 세계적인 생태·평화 벨트로 육성”,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이 제안되었으나, 북측에 의하여 거부된 바 있다. 접경지역 평화 벨트는 DMZ 생태·환경·관광의 ‘녹색(Green) 한반도’ 실현으로 DMZ, 한강하구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경제를 통한 평화안보 실현) 목표로 남북한 접경지역의 생태자원·관광자원·수자원을 활용한 남북평화협력지대 형성, DMZ 본연의 평화적 기능 복원, 환동해권·환황해권 벨트 구상과 연계한 접경지역 개발 추진 등이며, DMZ 환경·관광 개발은 DMZ 인근에 의료·생태 관광 중심의 신산업 벨트 조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실현은 북한의 완전화 비핵화와 국제 정세에 따라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정책 방안이다. 실행 불가능한 계획안에 매달리게 되면 평화경제는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실천할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은 접경지역 및 DMZ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DMZ 관광특구는 북한경제특구 중에서 개성, 원산, 금강 산국제관광지구, 신평관광개발구, 강령녹색지구, 강남경제특구 등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전제조건은 ‘관광특구’에 부합되는 조건을 갖춘 거점 지역을(관광 인프라 환경, 관광 품질, 수요촉진 가능성, 지속가능성) 대상으로 북한경제특구와의 연계성, 접경지역과의 연계성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남북한 간의 경제공동체 실현이 가능한 지역을 “DMZ 관광특구로 조성”하고 DMZ 관광특구 조성은 남북화해 단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1단계: 남측 민통선 지구 및 접경지역, 2단계: 남측 민통선 지구, 3단계: 남측 비무장지대(DMZ 남측), 남측 민통선 지구 및 접경지역, 그리고 4단계: 남북 비무장지대(DMZ 전체), 접경지역, 남측 민통선 지구, 북한 경제특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접경지역 및 DMZ 관광특구 조성과 운영을 위한 추진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DMZ 관광특구 추진위원회와 DMZ 관광특구 관리 기구 설립을 통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판문점 일대 등 주요 거점 지역을 “DMZ 관광특구” 조성으로 추진하면서 남북 협력을 위한 ‘DMZ 내부거점 조성’과, 접경지역 연계 활성화를 위한 ‘DMZ 외부기반 조성’의 투트랙 접근과 지자체 간 상생협력을 도출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DMZ 관광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본 지면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첫째, 관광사업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을 기초단체장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통일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관광객 등 출입 체류의 확보와 신변안전보장이 확보되고 셋째, 합리적인 분쟁 해결수단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남북한 관계의 가변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관광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광선진국의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는 평화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대해나가는 토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평화 경제학은 경제학의 특수 분야이다.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및 인지 과학, 지리학 및 지역 과학, 정치 과학 및 국제 관계와 같은 학문에서 도출된 접근법과 함께 평화 경제학은 평화 및 분쟁 연구이며, 갈등, 폭력, 전쟁 또는 불안정의 부재 또는 존재를 연구하는 것과는 달리 평화의 존재에 대한 연구를 강조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얀 틴 베리(Jan Tinbergen)는 평화 경제학을 “전쟁이 처벌되는 방식으로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를 조직하는 수단으로 전쟁을 금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제 과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평화 경제학의 정의는 요한 갈퉁(Johan Galtung)의 긍정적인 평화(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물의 존재)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평화(폭력적인 충돌의 부재)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은 독일이 통일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독일의 심장, 베를린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베를린은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로 냉전의 역사를 종식하며 분단의 상징에서 자유의 상징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통일 이후 베를린은 유럽에서 가장 ‘힙(hip)’한 도시로 부상하며 젊은 예술가들이 몰려들었고, 베를린만이 갖는 이러한 특별한 분위기는 이제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2017년 베를린을 방문한 숙박관광객은 3천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장벽 붕괴 이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분단과 통일의 역사는 현재 베를린의 주 요 관광자원이자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글에서는 베를린장벽 기념 공원화 사업 추진 과정과 베를린장벽 트레일 조성 계획, 통일 30주년 기념사업 등을 통해 베를린이 분단과 통일의 유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과잉관광(over-tourism)과 진정성에 대한 대응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