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추진체계를 보면, 여성가족부가 사업을 총괄하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 중앙지원기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각 지역 내 센터에 대한 지원, 직원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담당하고 시ㆍ도 센터는 광역단위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시ㆍ군ㆍ구 센터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을 담당한다. 한편 시ㆍ군ㆍ구 센터는 학교로부터의 연계나 CYS-Net의 연계망 등을 통해 발굴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등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및 사후 관리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시ㆍ군ㆍ구 센터에서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같은 흐름도를 보인다. 또한 학생신분의 청소년들에게 학교 보건법에 의거하여 건강검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 사업도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0년에 대구와 광주센터를 시작으로 2015년 현재 전국에 총 209개소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미설치 시 군 구는 39개 지역이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모든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등은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업무로 볼 수 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일대일로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리 정서적 지지를 해줄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2005년 4개 시 도에서 시범운영 후 2008년 16개 시 도에서 470명의 청소년동반자가 선발되어 활동하였으며 2015년 현재 약 천 여명의 청소년동반자가 활동 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 청소년은 CYS-Net을 통해 발굴된 위기 청소년 중 위기 스크리닝을 통해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장기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가출, 비행ㆍ폭력, 인터넷 중독, 성매매 대상 청소년들과 더불어 청소년동반자 사례배정 우선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청소년 동반자는 전일제 동반자와 시간제 동반자로 나뉜다. 전일제 동반자의 경우 청소년 상담 및 지도 관련하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임상 심리사, 전문상담교사 등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후 업무 경력이 일 년 이상인 자로 제한, 시간제 동반자보다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상대적으로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사례를 많이 배정하고, 시간제 동반자 컨설팅 및 관리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전일제 동반자의 경우는 분기당 평균 1인당 12사례 이상, 시간제 동반자는 6사례 이상 배정받아 관리하며, 사례관리는 1사례 당 3개월 이내 종결을 원칙으로 사례 당 최소 주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2014년 한 해 동안의 지원 현황을 보면 종결사례 수혜청소년은 모두 33,471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학교 밖 청소년의 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중앙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지역단위로 내려가면 각 시 도별로 관할 교육청에서 학업중단자에 대한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후 이들에 대한 정보를 관련 지원센터 및 기관에 제공함으로 써 이들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단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함에 따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아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들의 정보를 지원센터에 전달하여 학업 중단 이후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의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함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아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기 청소년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CYS-net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통합지원체 계가 구축되어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이러한 지역사회 내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한 만큼 CYS-net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발굴 및 정서지원, 생활 및 자립지원, 보호 및 거주지원, 교육 및 훈련지원 등 각 영역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시설들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조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그 외에 비행청소년 및 소년범, 다문화 청소년 등을 위한 지원이나 건강지원 등 기타 영역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과의 연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역할이 중복되는 기관 간 업무가 상호 협의를 통해 재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CYS-net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통합적 지원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가장 오래된 정책으로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 초 중 고등학교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시험제도이다. 1950년 문교부령으로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가 제도화된 이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에 는 중 고입학자격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15년부 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검정고시는 교육부, 각 시 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협력하여 담당하고 있다. 정책개발, 법령구축, 학력인정 기준설정 등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각 시 도교육청은 매년 4월과 8월에 공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고 합격자를 발표하며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시험과목은 초 중학교 6과목, 고등학교 7과목이며 결시과목 없이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해당 학력의 취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