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브리프제88호

길(Road)은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으로, 도로(Highway)는 사람이나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비교적 넓은 길로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도로법에서는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길에는 작은 길과 큰 길이 있다. 작은 길에는 들길, 산길, 오솔길, 마을길, 골목길 등 많은 길들이 있다. 그리고 큰 길은 도로라 불리운다. 도로는 그 쓰임새와 모습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지역과 관리자에 따라 도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류와 도로 기능에 따라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분산도로, 국지도로 등이 있다. 한편 도시에 있는 도로를 가로(Street)라 부르기도 하며, 도로 크기에 따라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도로를 포괄하여 지칭한다면 다시 길(Road)이라 할 수 있다. 색(色)은 자체의 색상 의미가 있는데 이를 연결하여 도로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5색 5S 도로’를 영문으로 그려볼 수 있다. Blue Smooth Road(푸른 쾌적 도로), Yellow Safe Road(노란 안전 도로), Green Sustainable Road(초록 지속가능 도로), Red Scenic Road(빨간 멋진 도로), White Smart Road(하얀 참신 도로) 등이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지구환경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Green)과 지속가능성(Sustainable)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녹색길과 녹색도로가 등장하였다. 녹색길(Green Road)은 동식물의 이동과 보전을 위하여 녹지대와 녹지대를 연결하는 길인데, 사람들이 걷기 좋은 길로도 정의하여 확대되고 있다. 녹색도로(Green Highway)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성을 확보하는 도로이다.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도로는 일곱 색깔 ‘무지개 도로(Rainbow Highway)’라 할 수 있다. 도로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들을 열거하면 이동·접근·안전·환경·경제·효율·문화 등 7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 있다. 정체없는 도로, 쾌적한 도로, 안전한 도로, 환경친화적인 도로, 경제적 건설과 지속가능한 관리의 도로, 문화적인 도로를 복합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도로라 할 수 있겠다. 그야말로 이편에서 저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환상적인 도로이다. 한편 도로가 극복해야 할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ABCD Free’ 도로라 할 수 있다. 사고가 없는(Accident Free) 안전한 도로, 장애가 없는(Barrier Free) 편리한 도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Cost-over Free) 경제적인 도로, 막힘이 없는(Delay Free) 쾌적한 도로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도로일 것이다. ‘진선미(眞善美) 도로’는 성은 진씨요 이름은 선미인 도로가 아니라, 가치의 최고봉인 진선미를 추구하는 도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도로의 본래 모습이며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할 도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양한 도로의 모습과 역할을 재정리하여 이름을 붙여본 것이다. 첫째, 진짜 도로는 소통이 잘되는 도로의 기본 기능에 충실한 도로이다. 만병의 근원이 되는 혼탁과 걸림이 없이 도로가 다른 교통수단들과 어울려서 이용의 편리성이 제공되는 도로이다. 사회적 짜증이 도로에서 추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을 도로에서 푸는 일이 없는 시설 및 사회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회전교차로와 같이 통행우선권의 개념을 확실히 하고 양보와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소통과 안전이 기해지는 도로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겠다. 둘째, 선한 도로는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이다. 살기 위해 이동하는 도로에서 매년 5천 여명이 죽고, 30만 명 이상이 다치는 살벌한 도로가 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도로가 자연과 생태계, 사회 환경을 해치는 도로가 되지 않도록,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에 국제적으로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도로건설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지속가능 녹색도로의 실현은 녹색기술의 적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녹색도로 인증제 시행으로 가능하다. 인증제도에서는 녹색도로설계와 포장기술, 녹색환경, 녹색자원 및 에너지, 녹색교통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토대로 하여 환경, 경제, 사회(문화) 측면에서의 악영향이 적고 긍정적인 효과가 큰 도로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적용해 나가야 하겠다. 셋째, 미적인 도로는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수준 높은 문화 도로이다. 기능적으로 완벽하며 환경친화적인 도로는 자연히 아름다운 도로가 될 것이다. 소통과 안전은 도로의 기본 역할이고, 도로경관은 도로의 성과와 가치이며, 도로문화는 도로의 철학과 비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관과 문화가 융합된 도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도로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우리나라 도로는 근대와 현대를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인당 국민소득 5천불 시대 도로시스템에서 일부 개선하여 2만불 시대에까지 오느라 소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도로 확장에만 허겁지겁 매달려왔다면, 이제는 단계적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도로시스템이 되도록 잘못 만들어진 도로를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기존 도로를 잘 관리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