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2014 연차보고서

한편 수리부속은 한 해에 1조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예산효율성 및 가동률 제고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전투긴요수리부속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비축하는 품목인데 이를 과다하게 선정한 것이 아닌지 점검하는 동시에 선정된 물량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무기를 도입할 때 주 장비와 함께 3년간 사용할 예정으로 구입하는 동시조달수리부속(Concurrent Spate Parts, CSP)은 3년 내 사용을 의미하는 적중률이 50% 미만인 부품이 많아 과다보유의 문제가 있다. 국방부가 새로 도입하고 있는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제도는 첨단무기 또는 수리부속 조달에 애로가 있는 것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도입하되 가격협상을 위한 기준 및 성과목표에 따른 적정한 인센티브 등을 정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5년도 BTL 사업의 한도액 안으로 총 5,363억원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BTL 한도액 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BTL 사업으로 인한 장래 정부지급금을 전망하고, 2015년도 BTL 한도액안 대상 시설별로 사업 추진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2005~2014년 동안 추진된 BTL 사업의 한도액은 예비한도액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한도액을 포함하여 총 43조 1,399억원이며, 실시협약 체결된 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은 총 54조 7,780억원으로 추계된다.(2015년 이후 지급 예정 46조 5,782억원) 2015년도 BTL 한도액안 대상 시설별 평가 결과, 민자적격성 분석 미흡, 사업 목표 및 타당성 분석 근거 자료의 적정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적격성(VFM) 분석에서 정부실행대안(PSC)의 공사비 등에 1보다 작은 PFI 적용률을 곱하여 민간투자대안(PFI)의 비용을 구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적격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은 대상 지역인 부산시, 시흥시 등과 상이한 한강수계를 사례로 15년 전(1999년)에 수행된 연구 결과를 인용함으로써 생활환경개선편익이 과다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일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개소 3년을 맞이하여 소망교도소의 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소망교도소 설치 및 운영은 법무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재)아가페에서 담당한다. (재)아가페는 토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고, 그 소유권도 (재)아가페에 있다. 소망교도소 설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약 85~89억원으로 추산되고, 개소 이후 운영비 절감액은 26억 5,000만원이다. 소망교도소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였다고 가정하면, 법무부가 (재)아가페에 지급해야 하는 시설임대료는 85억 6,400만원~89억 7,200만원이다(임대기간 12년, 수익률 5.15%~5.38% 조건). 법무부는 국영교도소 운영비의 90%만큼 소망교도소에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다. 2010년 12월 개소 이후 2014년 5월까지 운영비 26억 5,000만원이 절감되었고, 이는 인건비 절감,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참여 등에 바탕을 둔 것이다. 운영비 절감으로 직원 이직률 증가,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문제, 의료처우의 부실, 시설 노후화 대비 부족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소망교도소의 교정효과를 수치화하기는 어 =렵지만, 소망교도소와 국영교도소의 재복역 률, 수형자 설문조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소망교도소 운영기간이 짧고, 소망교도소 수형자의 범죄특성, 개선의지 등이 국영교정시설과 달라서 교정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민영교도소 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분민영화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민영교도소 제도는 민간기관이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고,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 정부가 시설을 설치 및 소유하고, 민간에서 운영을 맡는 부분민영화 모델은 민간의 재정 부담을 줄여 민영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우리나라 ODA 사업은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총괄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상원조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수출입은행(EDCF)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무상원조 사업은 외교부가 주관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40여개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 ODA 사업 예산은 2조 2,762억원이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평가한 결과 ｢국제개 발협력기본법｣과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에서는 유 ․ 무상 사업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계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며, 종합시 행계획과 예산안과의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일부 EDCF 및 KOICA 사업은 사업종료 이후 결과수치만 제시되어 있을 뿐 사업 전 현황이나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수치가 없어 사업 전후의 성과를 비교 확인할 수 없었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비교적 최근에 실시된 EDCF와 KOICA의 사후평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은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DA 사업 규모가 빠르게 팽창하는 데 맞추어 이를 수행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ODA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되 2016년부터 적용하게 될 제2차 기본계획의 목표와 재원계획을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적절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1차 기본계획은 양자 간 사업의 유 ․ 무상 비율을 순지출 기준 40:60 내외로 정하였는데,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차이, 장 단기 재원조달의 용이성, 국제사회의 동향,수원국에 대한 유 ․ 무 상 지원방식의 장단점 등을 검토하여 유 ․ 무상 사업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의 핵심 집적지로서 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가산업단지는 41개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45%, 고용의 25%,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분절적 사업구조와 부처 간 장벽은 과잉개발로 인한 미분양 증가, 단지 노후화 및 기반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본 평가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사업을 개발-관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에 지정된 5개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토지보상비가 증가하여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경제성을 고려한 사업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사업별 총사업비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