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 내 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신흥 부자들이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보가 많다. 가장 흔히 보고되는 사례들은 전국의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상인들, 그 중 특히 거래 규모가 큰 도매업자들이다. 이들은 무역업이나 운수업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다. 즉 중국에서 각종 물자를 수입해 각 지역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도매업, 무역업, 운수업은 서비스 부문의 핵심 경제 활동으로서 모두 GDP 증대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활동이다. 또 제Ⅲ장 2절에서 살펴봤듯이, 서비스 부문 외에 농림수산업, 제조업, 광업, 건설업 같은 물질적 생산 부문에서도 제법 규모가 큰 사업형 기업가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에는 공식 부문과 연계를 맺고 있는 기업가들도 많지만, 그런 연계가 약해서 거의 사기업가로 간주할 수 있는 기업가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 이들의 출신 성분은 기존 엘리트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특정 업종에만 종사하는, 즉 단일 업종의 개인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에 걸쳐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다업종 개인기업도 존재한다. 물론 출발할 당시에는 단일 업종이었지만 사업이 번성하면서 업종이 다양해지고 업체 수도 늘어나는 경우이다. 박기원이라는 이름의 평안남도 순천시 기업가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는 수공업 수준의 소규모 돌 공예품 가내반에서 출발해 이를 ‘순천 수출 돌 공예품 공장’으로 발전시켰다. 이어 중국의 문화오락산업을 참고로 해서 국가 허가를 받은 종합봉사소를 설립했고, 대동강의 골재를 원료로 하고 순천세멘트공장을 위한 부재(部材)공장도 설립·운영했으며, 아파트 신축 등 건설업에도 뛰어들었다. 그는 이러한 돌 공예품 공장, 부재공장, 종합봉사소 등의 종합체 ‘금강산 무역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여러 개의 기업소와 수천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사장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기업의 활동에 북한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한편으로는 묵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통제를 가한다. 실제로 2007년 이후 당국은 이런 현상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과 통제를 반복했다. 예컨대 2008년 3월에 국가보위부, 보위사령부, 인민보안성이 개인이 투자한 회사 및 편의봉사망에 대한 합동 검열을 실시했다. 국가보안성 산하 기관의 경제 감찰은 2009년 12월 공장·기업소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개인 영리기업들을 회수할 데 대한 지시를 받았다. 보안서의 집중단속으로 개인 돈으로 움직이던 외화벌이 사업소와 수산기지, 음식 가공 업소들이 대량으로 폐쇄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이러한 단속·통제는 종전에 자신이 취했던 행동과 다소 모순되는 것이다. 당국은 사실상 사유화의 진전 및 개인기업의 확대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곤 했다. 사실 북한에서 사유화는 일정 수준의 법적 제도적 토대 하에 진행되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유화 및 개인기업 활동에 대한 당국의 허용은 중국, 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에 비하면 제도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제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화 및 개인기업 활동이 진전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의 사유화와 관련, 북한이 2010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94호로 채택, 공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이하 기업소법) 중에 주목할 만한 조항이 있다. 제12조(기업소의 조직근거)에는 “기업소의 조직은 국가적 조직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업소를 조직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제13조(기업소 조직 신청)에서는 “기업소를 조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 문건을 만들어 해당 기업소 조직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 문건에는 기업소 명, 급수, 종업원 수, 업종과 지표, 규모 같은 것을 밝힌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각급 기관·기업소가 개인자본을 끌어들여 식당, 상점, 편의봉사업체, 무역회사, 공장·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공식 제도, 특히 법의 차원에서 수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2000년대 중반 들어서는 개인기업을 사실상 장려·촉진 하는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추가로 취하게 된다. 예컨대 북한은 2006년에 ‘중소탄광 개발 및 운영 규정’을 채택해 공표했다. 이 규정은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어떤 기관·기업소·단체라도 국가의 허가를 받는 조건하에서 자체적으로 탄광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에서는 그동안 탄광 개발권이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었고 석탄생산 관련 대규모 기업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더욱이 비생산 기관·단체에게는 탄광 개발권이 없었다. 그런데 이 규정의 등장으로 앞으로는 어떤 기관·기업소·단체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탄광을 개발·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규정은 이른바 ‘능력 있는 개인’이 탄광 개발·운영에 거의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이 규정의 등장 이후 ‘능력 있는 개인’들은 기관·기업소·단체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의 개인 탄광을 보유하면서 탄광 사업에 대거 진출했다. 여기서 능력이란 주로 자금 및 노동력 동원 능력을 가리킨다. 돈주들은 자금 동원의 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고, 노동력 동원은 ‘8 3 노동자’라는 제도적 틀을 이용하면 되었다. 개혁 개방 초기 중국에서는 붉은 모자를 쓰는 관행이 제도 개혁이 불충분한 상황에서도 활발한 기업가 활동을 가능케 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오늘의 북한에서는 어떨까? 북한에서도 역시 붉은 모자를 쓰는 관행이 기업가 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붉은 모자를 쓴 사업형 기업가들을 두 유형으로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국영기업 기관의 경제활동 자체와는 별 상관없이 단지 명의나 자산만을 빌리는 경우이다. 국영기업이나 기관이 소유한 건물 및 설비와 명의를 빌려 하위 조직 형식으로 상점, 식당, 공장, 운수업체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국영기업 기관이 개인 사업자에게 해당 조직의 경제활동 일부를 하청 주는 경우다. 외화벌이를 전문으로 하는 국영 무역회사의 수출품 수집 활동, 즉 ‘원천 동원’이 흔히 이런 방식을 취한다. 개혁·개방 초기까지는 여전히 사회주의 이념이 고수되고 있었고 개인 기업가는 ‘자본가’라는 딱지가 붙여져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었으므로, 많은 기업가들이 기업을 창업하면서 사기업이 아닌 ‘집단소유제’기업으로 등록하였다. 중국에서는 이런 관행을 가리켜 흔히 ‘붉은 모자를 쓴다’고 말하였다. 이런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등록했으므로 공식 부문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업의 실질적 성격은 비공식적이었던 셈이다. 또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종업원 7인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중국에서는 ‘개체호(個體戶)’라고 부른다)은 허용되었지만, 종업원 8인 이상의 사기업(이 경우는 ‘사영기업(私營企業)’이라고 부른다)은 1988년에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그런데도 이미 1988년 이전에 종업원 8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들이 많았으며, 이들도 역시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영기업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 개혁·개방 초기의 기업가들은 공식과 비공식의 경계선상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으며, 아직 공식적인 법률과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가 활동은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되어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