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2014 연차보고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소상공인 직거래전용몰, 농산물 비축 등의 사업예산 집행이 부진하고, 노지채소 계약재배, 도매시장 하역기계화 등의 성과달성이 미흡하므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소상공인 직거래전용몰(POS Mall)사업에 대한 예산은 2013년도 추경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였고, 노지채소 계약재배물량 목표치는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민간 인증기관 간 과다경쟁에 따른 부실인증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방안을 마련하며, 부적절한 성과목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실인증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 수 이상의 심사자격을 갖춘 심사원을 확보하고,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인증방식에 대한 질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복지 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사회복지지출 현 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 및 국민 부담과 재정건전성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복지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국가별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공사회복지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는 2011년 기준 65.5로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 여건, 예컨대 공적연금이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한 점, 성장위주 정책기조가 장기간 유지되어 온 점,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흡한 점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수입은 크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출연금, 보조금 등이 정부의 직접적 지원에 의한 수입인 반면, 법령에 규정된 위탁 독점 근거에 의해 받고 있는 위탁수입, 독점수입 등은 간접적 지원에 의한 수입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한 해에 295개 공공기관은 20.4조원의 위탁 독점수입을 받았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수수료 수입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 통제가 소홀한 반면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실제 많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항이용, 주식거래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적정하게 산출된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만 그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위탁 독점 수수료를 집중 분석 평가하였다. ‘항만개발 및 관리사업’은 적정 하역능력뿐만 아니라 항만의 서비스 수준, 선박의 대형화 추이, 운영사의 운영능력, 하역능력 증가 시 임대료 부담, 터미널별 체선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영수익률을 제고하고,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을 현금으로 적립하며, 향후 도래할 경주 방폐장 시설용량 부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벤처 ․ 창업 인프라 지원사업’은 지원성과가 부진한 창업보육센터(BI)를 구조조정하기 위해 예산을 감액하고, 창업 인프라 지원 유사 사업간 차별화 및 연계성을 강화하며, 창업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창업플랫폼”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양극화는 고용구조에 있어서 가운데 계층이 축소되는 현상을 지칭하며, 중간일자리의 감소와 중산층의 위축 등의 문제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근로자 형태별 격차, 계층별 격차, 산업부문간 격차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 문제의 심화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두 기간 중 일자리 창출의 증감을 계산하여 비교해 볼 때, 금융위기 이후 임금소득 상위와 하위의 일자리는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임금소득 중상, 중위, 중하 일자리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양극화를 해결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없이는 근로자들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노동시장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잠재적 빈곤층의 확대와 가계소득의 위축은 민간소비 감소로 파급되어 내수 침체를 지속화하게 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전산망의 실업급여통계와 고용보험 취득 상실 통계를 활용하여,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시한 계량분석 결과, 소정급여일수가 짧을수록 신속하게 취업하는 반면 재취업한 일자리의 근속기간이 짧고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최대지급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실업기간을 늘릴 수 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decent job)로의 이동을 촉진하고,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2010년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선의 효과를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조기재취업수당 지출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촉진 효과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정수급 규모를 파악하고, 발생경로와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부정수급 표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소기업 수출 ․ 판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수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전용매장 사업성과가 미흡하므로 확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무역촉진단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글로벌인큐베이터(BI) 사업은 KOTRA 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현지 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정보화사업’은 개별 부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토교통정보시스템의 통합운영을 통하여 HW 및 SW 유지 및 운영비 절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각 정보들의 수집 및 관리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되, 국토교통부의 정보화통계담당관실에서 하드웨어 및 시스템을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