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육아정책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8

이스라엘에서 모성 휴가(maternity leave) 기간은 14주이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17.7주에 비해 다소 적은 기간이나, 100% 유급으로 지급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10개월 이상 근무(고용 또는 자영)한 경우 최대 26주까지 모성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때 14주까지는 평균 급여의 5배(2015년 기준 NIS 44,755. 약 1,343만 원) 한도 안에서 본인 급여의 1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2주에 대해서는 무급 휴가이다. 한편, 이스라엘에는 부성휴가제도(paternity leave)나 육아휴직 제도(home care leave, child raising leave)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모든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12.9주(90일)의 출산휴가를 주는데, 60일까지는 한도 없이 고용주가 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1,350,000원 한도 안에서 급여의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이스라엘의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아 놀이그룹은 산업노동부(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Labor)가 관장하며, ‘보육법(Day Care Center Inspection Law, 1965)’에 준한다. 1970년대부터 보육시설과 유아 놀이그룹이 활발하게 생겨났는데 이는 여성의 취업을 권장하고, 취업 부모에게 자녀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보육서비스는 Na’amat, WIZO, Emunah 등의 여성 단체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보육시설과 유아 놀이그룹 담당국(Division of Day Care Centers and Pre-nursery Play Groups)의 지원을 받으며 그 전성기를 맞이했다. 사립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도 많으며, 사립 시설의 운영은 지자체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사립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없고, 이에 따라 규제도 없어 사립 시설의 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0~5세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비용에 대해 국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이스라엘의 경우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부모의 선택이며 이용에 대한 비용도 전액 부모가 부담한다. 이스라엘은 3세 유아부터 공교육 체계 안에서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반면, 3세 미만 영유아를 포함하는 보육 서비스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이용 부모가 부담한다. 보육을 공공의 목적을 지닌 법인 등 기관 및 개인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정책과 구분하여 육아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보육을 본 장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스라엘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3세를 기준으로 연령에 따른 이원화 형태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성은 정부의 지원 역할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산업노동부(The 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Labor)는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 및 감독한다. 문화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ports)는 3~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취학전 교육과 6세 이상 전체 교육기관의 운영 및 감독을 담당한다. 또한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는 발달 센터, 건강증진 센터 등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의료지원을 관장한다. 마온(Maon)이란 법인(보통 여성 기구, 단체)들이 운영하는 대규모의 보육시설이다. 정부가 감독하고, 그 운영방침을 안내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등록 신청을 한다. 이때 우리나라에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가 있듯이, 이스라엘에서도 공공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이용 신청 시에는 취업모에게 우선권이 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및 최대 반 규모는 다음과 같다. 3개월~15개월 영아는 교사 1인이 6명(최대 15명), 15개월~만2세는 9명(최대 23명), 만2~3세는 11명(최대 27명) 정도를 돌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은 만 0세 1:3, 만1세 1:5, 만2세 1:7, 만3세 1:15이다. 이스라엘 보육시설은 부모의 근무일을 고려하여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운영함이 일반적이다. 부모의 근무시간이 보통 오전 7시 30분 또는 8시 시작하여 오후 4시 정도 퇴근하는 것을 고려하여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오후 4시(일부 아동은 오후 5시 정도까지 이용)이다. 또한, 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금요일 오전 7시~오후 1시까지 운영하기도 한다. 보육 시설의 휴원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교 절기와 관련 있다. 이 보육서비스는 개인 가정집에서 제공하지만, 정부가 감독하고 운영 방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정보육을 제공하는 가정들은 지자체 내 지역사회 기관이나 복지과의 지원을 받게 되며, 운영과 감독은 국가에서 한다.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 없으므로 빠르게 확산⋅발전해 왔고, 부모나 전문가 모두가 가장 대안적인 보육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최대 5명의 영유아까지 돌볼 수 있고, 만약 이보다 더 많은 영유아가 재원하는 경우, 추가 양육자가 있어야만 한다. 미슈파흐톤(Mispachton)은 주 5일~6일 운영한다. 먼저 주 6일 운영하는 경우는 보통 일요일부터 목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종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반일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1주에 5일 운영하는 경우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30분 또는 5시까지 운영한다. 미슈파흐톤(Mispachton)도 정부가 지정한 휴일을 따르며, 이는 8월에 3주 휴일도 포함된다. 미슈파흐톤(Mispachton)의 이용비용은 마온(Maon) 이용비용과 거의 유사하다. 대략 NIS 1,550(약 46만5000원) 정도이며, 이 비용은 가계 소득, 형제자매 수 등을 반영하여 차등 적용한다. 미슈파흐톤(Mispachton)은 일반적으로 3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 영아를 중심으로 소그룹 형태로 운영하는 민간 보육 서비스이다. 그룹 규모는 3명에서 14명 정도이다. 정부의 감독이 없으므로, 교사 대 유아의 최대 비율도 정해진 것은 없다. 부모가 선택 시에 각 기관의 운영 방침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 7시 30분 또는 8시부터 오후 3시 45분, 4시 또는 4시 30분까지로 일반적으로 1주에 5일 운영한다. 부모 근무일을 반영하여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하며 금요일과 토요일에 휴원한다. 휴원일은 공공 보육시설 보다는 적지만, 그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다. 월 보육비용은 NIS 1,900(약 57만원)에서 NIS 2,400(약 72만원) 정도로 공공 보육기관에 비해 비싼 편이며, 보육하는 시간 동안 식대가 포함되어있다. 기저귀, 아기 물수건, 옷, 고무젖꼭지, 우유병 등은 부모가 개별적으로 준비한다. 키부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협동심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은 농사도 지을 수 없이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했던 건 협동에 기초한 공동체 의식이었다. 키부츠는 협동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세워졌다. 키부츠 어원은 히브리어로 “그룹(Group)”이란 뜻을 가진 “크부짜”에서 유래하였다. 농업을 중심으로 공동 생활 공동 분배 원칙 하에 사유재산 없이 함께 생활하고, 일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도 함께 키운다. 최근에는 이러한 원칙을 지닌 키부츠들이 부분적으로 변화된 원칙을 운용하거나 폐지되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전체 회의에서 2/3의 찬성으로 회원 가입을 결정하며, 키부츠 운영체는 주민 총회가 가장 큰 조직이지만 그 밑에는 각 위원회가 있어서 전문적인 일을 처리한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약 270개의 키부츠가 운영 중이며, 이 중 50개 정도만이 공동생활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키부츠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운영 중이고 나머지는 사유재산이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변화를 도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