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아동 청소년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는 정책이나 법의 집행 이전‚ 혹은 집행 중이나 종료 이후에 아동 청소년의 영향력 지수를 측정하고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아동 청소년 영향력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듯 중앙정부와 크고 작은 모든 지방정부와 지방자치 수준에서 아동 청소년 인권이 모든 정책과 법에서 우선순위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는 정기적으로 아동 청소년 인권 영향력 지수 평가를 통해 각각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파악은 물론 인권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법이 해당되지만‚ 특히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위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세밀한 진단과 평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어떤 법이나 정책은 특정 집단의 아동과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기 쉬운데‚ 이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아동과 청소년은 없는지‚ 또한 의도하지 않게 제외된 소수의 의견이나 집단은 없는지에 관한 파악도 필요하다. 스위스 ‘아동 청소년에게 참여의 기회를(Giving children a voice)’이란 사업은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제12조를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하에 아동 청소년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를 위해 스위스 전역에서 12‚872명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필요‚ 희망사항에 관한 전국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진단 및 평가의 특징은 단순히 아동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 결과를 활용하여 아동 청소년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정책‚ 법률 등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점이다. 아동 청소년 영향력 지수 진단 및 평가 설문조사의 정확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학교 정규 수업시간이 할애되었으며 설문조사에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례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 Basel시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이 지자체를 직접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으며‚ Oberegg시는 학교에서의 아동 청소년 참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ucerne시는 아동 청소년 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평가되고 있다. 국제 아동 청소년 친화사업 사무국은 전 세계에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오고 있다. 독일 뮌헨 시의 경우 이런 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는데‚ 그 특징 중 하나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의견을 매우 가까운 곳에서 신중하게 경청하였기 때문이었다. 뮌헨시가 이렇게 아동 청소년 친화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뮌헨시가 점점 아동과 청소년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지역이 개발되고 있다는 반성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뮌헨시의 자체 판단 결과 뮌헨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덜 창의적이고 덜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뮌헨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아동과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가되어 현재와 같은 우수 사례가 되었다. 뮌헨시는 아동 청소년 사무국(Munich Kinderbüro :Children’s Office)을 설치하여 아동과 청소년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더욱 아동 청소년 친화적 도시를 건설하고자 의도하였다. 독일 내의 다른 도시들도 이와 비슷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였지만‚ 뮌헨시가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동 청소년의 웰빙을 가장 중요한 원칙과 철학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아동 청소년 사무국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의 이슈가 가정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 친화적이고 중심적인 정책과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독일 정부 차원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아동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그 배경에 아동 청소년 사무국이라는 아동 청소년 권리 전담부서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뮌헨시는 독일 내에서 처음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받아들여 실천한 도시이자 모든 공공 정책과 제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계승하고자 노력한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이를 위해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구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다양한 문화적 유산 속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전개해오고 있다. 국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사무국은 뮌헨시가 이렇게 변하고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우수 사례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로 아동 청소년 권리부서의 역할이 주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만큼 아동 청소년 권리부서와 조정체계는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 확신을 심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외 사례로는 유니세프의 ‘아동 청소년친화도시(CFC)’ 이행에 필요한 아동 청소년의 권리 영역(9개)에 관한 적용과 실천 사례를 아일랜드‚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독일‚ 스위스‚ 에콰도르‚ 미국‚ 이탈리아‚ 북아일랜드를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시사점은 ①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에 관한 홍보 확대‚ ②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통로 마련‚ ③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존중 선행‚ ④유니세프의 아동 청소년친화도시 원칙의 한국화 전략‚ ⑤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아동 청소년 위원회 설립 등을 제언하였다. 셋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추진절차를 추진전략 개발의 기본 원칙‚ 비전과 추진방향‚ 단계별 추진 로드맵‚ 영역별 실천과제‚ 인프라 구축의 기본요건 등을 정리하였다. 더불어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15개 중점과제 중 4-1.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 및 선정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선정 및 모니터링단 운영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청소년 친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점진적 유도 및 홍보”를 명기하고 있다. 한편‚ 2015년도 전국 단위 공모 절차를 거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군산시는 자치단체장의 역점사업으로 2014년 ‘어린이 행복과’를 신설하고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T/F’와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2015년 2월에는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 및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2015년 3월에는 지역 내 청소년자치연구소와 군산시청‚ 금강노인복지관‚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군산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전담 행정부서 설치와 추진위원회 구성을 비롯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하고 관련 조례에 대한 입법 절차를 완료하였다. 전북 군산시의 최우선 시정 정책은 ‘어린이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기반하여 2014년 ‘어린이 행복과’를 신설하고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T/F’와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5년 2월 체결하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프로그램에 동참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아동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통합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5월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추진위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및 학교 교직원‚ 관련학과 교수‚ 어린이 관련 전문가 등 50명으로 구성하였다. 추진위는 어린이 행복도시 실현에 필요한 추진방향 정립과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