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싱가포르 평화선언과 한반도발전전략 2018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또한 소득 제도에서는 국가예산 납부후 각각의 기업소 세칙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소 재량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생활비(임금)를 고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소득제 하에서의 생활비는 과거의 3,000원 내외의 국정가격의 기준으로 하는 낮은 임금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예 20~30만원)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초과이윤 납부제도 폐지 및 기업 자체충당금 운용상 재량 확대와 관련하여 2012년 이전에는 국가예산 납부후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초과이윤’의 50%를 국가에 납부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2년 변경된 제도에서는 과거와 달리 초과이윤이 발생하더라도 국가납부 없이 기업 자체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소 자체자금 사용에 있어서도 과거와 달리 국가가 정해놓은 용도나 분배기준에 관계없이 기업체 실정에 맞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남은 자금을 국가에 동원하는 제도도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독자는 이러한 교양，　교육의 대상으로서만 다뤄진 것은 아니다．　독자 범주는 이미 초기 논의에 평론이나 동맹 사업에서의 주요 평가 지표로서 기능한다. 독자는 상기 인용에서처럼 대단위로 동원되는 강연의 교양 대상이자 서클 사업의 지도 대상이면서 동시에 작가 및 작품 평가의 중요한 잣대이자 군중 문화를 포함한 북한 문예계의 향후 발전을 위한 창작 원천이며 방향성의 기반으로 그려졌다. 독자군에는 상기 인용에서 작가 시인의 동원을 통해 지도되는 대상들과 달리 이미 높은 수준의 교양 정도를 획득하고 문단의 현상태에 발언，　참여하는 독자들도 존재했다．　예를 들어，　1956년 1월호에 실린 “김일성 종합 대학 독자회에서”는 이러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양을 가진 독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편집부는 이들의 『조선문학』　잡지 및 작품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독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잡지 편집 및 작가들의 창작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게시했다. 3쪽을 할애한 독자회 내용의 보도는 무엇보다 독자들의 의견과 요구가 문단의 동맹사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독자 토론에서 지적된 바를 바탕으로 『조선문학』　편집부는 1956년 새해부터 더욱 전진할 태세로 수많은 독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겠다고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맺는다. 즉 독자군은 1950년대 중반 상황에서 광범한 인민 대중을 포괄하는 동시에 이미 문예계에 적극적으로 발언가능한 수준의 고급 독자도 포함했다．　두 가지 수준의 독자를 포괄해 1950년대 독자층에 대한 참여 독려, 그에 입각한 문예계의 발전 노력이 추구된 것이다. 3절에서 보겠지만 이러한 두 개 독자군을 배경으로 1958년경을 전후로 광범한 인민－ 독자층에 대한 강조가 보다 공식화되었고 이들의 직접적 참여로 이뤄지는 군중 문화 사업에 대한 담론 및 실천이 강화되었다. 협의의 독자로부터 광의의 독자로의 참여 확대, 군중 문화 사업의 강화발전은 독자 개념 및 문화에 대한 군중적 관점, 인민성에 대한 보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가능했다. 독자 범주의 범위 확대에서 소련 미학적 논의 번역은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 중반은 북한 문예계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선진 이론, 창작적 담론이 번역, 수용되었던 시기다. 외부로부터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논리 체계의 수입은 인민성의 원칙을 구성하는 독자 범주 논의에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치체로브는 문예에서의 독자의 위치, 인민－독자층의 직접적 창작에 토대한 예술적 생산과 그 생산자와의 관계, 그리고 ‘재능’에 대해서 기존 ‘부르주아 문예’에서 논하는 것과 전혀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치체로브는 우선 계급 사회에서는 군중적 인민적 시가 창작과정과 문학 창조 과정이 분리되면서 “대중은 다만 그것이 출판을 보증하는 마지막 편집에 넘어간 후에야 그에 련결된다”는 점에서 작품 창작 과정이 대중으로부터 동떨어진 면이 간과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반해 집체적 인민 창작은 “개인적 원칙과 집체적 원칙이 창작 과정에서 통일되기 때문에” “창조적 개성은 집체 속에 흡수”되는 차이를 보인다. “창조에 능력이 있기만 하면” 인민 창작에서는 개인이 “인민에게 속한 가요, 설화의 공동 저자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인민 예술의 부단한 창조적 발전과 연마 속에서 대중적 창작은 “개인적 저자를 모르며, 개인 저자의 작품도 인민적 시가의 생활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곧 그 부분으로 되여 버린다. 치체로브에서 인민 창작이 문학을 흡수해 개작하거나 문학 작품이 인민 창작에 합류됨으로써 작가 불명이 되는 흐름은 구전 창작의 자체적 특성으로 설정된다. “인민적 시가에 있어서의 익명”은 “인민 창작에서 작품 창조적 과정의 독자성”의 징표가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개인적 창작을 내세우는 기존 부르주아 문예에서의 창작과의 차별성을 낳는다． 인민－독자층이 사실상 방대한 구전 창작으로 대표되는 예술적 생산의 모태이며 그 토대가 갖는 독자적 특성으로 ‘익명성’을 정의한 치체로브의 논의는 ３절에서 살필 군중문화사업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치체로브의 인민 구전 창작에서 개인적 의미의 ‘재능’은 ‘익명’이 갖는 광범한 인민창작에의 합류로 인민 전체의 ‘재능’으로 대체된다면，　마르샤끄에서 ‘재능’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별 작가의 창작을 고무하고 다양한 창작 가능성을 보장하는 조건이자 이를 이해하고 작가와 함께 예술의 작업을 함께 구성하는 독자의 조건으로 논의된다. 마르샤끄는 “저자가 다루는 모든 현은 독자들의 가슴 속에 있다．　그 현을 타는 솜씨 여하에 따라 그것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혹은 은은하게，　혹은 생생하게，　혹은 높게，　혹은 낮게 울린다. 편집부 사업과 작가 창작 사업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제시된 독자들은 고급 수준의 문예 학습을 거친 학생들이었다．　“김대 어문 학부 문학 서클원 동무들”이 주축이 된 독자회에서 원성희, 박우, 조진용 등의 토론을 보면 이들은 1954년부터의 『조선문학』　작품들에 대한 평가에서 아직 다양하게 섭렵되지 못한 주제부터 취급된 주제들에 대한 부족점 지적, 작가들의 창작계획의 실행 상황과 편집부의 원고 검토 상황에 대한 비판, 시 작품에서 일반화의 문제 비평, 오체르크에서 작가 사상의 깊이 비평, 평론에서 선진 이론의 조선문학에 대한 적용 설명 및 기본적으로 개념을 평이하게 쓰라는 요구, 고전 문학 소개에서의 깊이 요구 등 다양한 내용을 제기한다. 잡지에 대한 토론 외에 시집　『봉선화』에 대한 토론에서는 최승칠과 윤창주가 잘 된 시 작품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서사시에서의 긍정적 주인공 형상화에서 부족점을 비평한 것이 두드러진다. 서사시　『폭풍을 뚫고』에서 작가의 소박한 인민어와 가요 형식의 사용에 대한 칭찬을 제기한 한편으로 전형화에 있어 주인공의 형상이 뚜렷한 성격으로 천명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국가 간 관광을 통해 평화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선험적으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학술적으로 관광과 평화에 대한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관광에 대한 초기의 사회과학적 관심과 논의는 주로 경제적 효과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면, 최근에는 관광이 가지는 이러한 영향력과 효과를 착안하여 상호 갈등을 벌이는 국가들 사이에서 관광이 평화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평화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관광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tourism)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예를 들면, 북아일랜드 성금요일 평화협정 이후 정부와 반정부 무장세력 IRA 사이의 평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아일랜드 섬의 남북 관광교류가 기여했다는 연구, 최근 쿠바의 새로운 관광 정책과 미국의 쿠바 관광제한조치 완화가 미국-쿠바 관계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는 연구, 이스라엘과 요르단 양국 주민 간 상호이해에 관광교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는 연구, 대만에서 중국 내륙으로 관광객이 증가하여 관광을 통한 협력이 증가하면서 양안관계의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