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템포효과는 기간별로 그리고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1992~1997년 간 모의 평균 출산연령의 평균 변화를 고려할 경우 조정합계출산율은 모든 연도에서 실측 합계출산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92년 당시 모의 출산연령이 1997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면 합계출산율은 실측된 합계출산율보다 대체적으로 0.26~ 0.28 정도 높게 나타났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출산 연기가 출산수준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템포효과는 최근에 올수록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에 올수록 출산연령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기간은 초저출산현상에 진입하기 이전으로 템포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고 연도별로 다소 불규칙성은 존재하나 대체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연령별 출산율(age specific fertility rate)의 변동 추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변화 방향 및 변화 폭을 살펴보았다. 우선 변화 방향을 살펴보면, 10대와 20대의 출산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30대와 40대의 출산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각 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20~24세 출산율과 25~29세 출산율은 1971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30~34세 출산율과 35~39세 출산율은 1987년을 그리고 40~44세 출산율은 1989년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15~19세 출산율은 1970년 이전부터 증가세를 보였으며, 45~49세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에 아주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다변량 분석 결과에 의하면, 농촌에 비해 대도시에서 초저출산현상 진입 이래 유배우율이 낮고, 유배우출산율은 2001년과 2006년에 낮게 나타난다. 이들 두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대도시가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영향은 2001년에만 나타난다. 농촌과 중소도시 간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그리고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진도비 및 평균 출생아수에 대한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결국,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간 합계출산율 차이가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초저출산현상을 지속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된 가임기 여성의 대학이상 비율은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보편화된 시점에 이른 2000년대 중반부터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하락시켰으나, 두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력이 합해져 합계출산율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은 2011년에만 나타난다. 도시화 정도의 영향력을 보면, 2001년과 2006년에 농촌에 비해 대도시에서 유배우출산율이 낮았으나, 2010년에는 그러한 영향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농촌과 중소도시 간의 유배우출산율 차이는 초저출산현상 진입 이래 최근까지 유의미하지 않았다. 요컨대, 농촌이나 중소도시 모두 장기간에 걸쳐 유배우출산율이 낮아져 그 차이가 거의 없어졌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농촌과 대도시 간 차이도 없어져 유배우여성의 낮은 출산율이 지역 구분 없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된 가임기 여성의 고학력화가 유배우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초저출산현상 진입 초기에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유배우출산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력이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보편화된 효과가 실제 유배우여성의 출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유배우율에 대한 대도시의 부적(-) 영향력은 도시화 정도가 높을수록 이성들이 많아서 교제할 기회는 증가할지라도 결혼을 기회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결혼에 대한 가족 등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압박이 약한 등으로 인하여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유배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모든 시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전월세의 부적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가임기 인구가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에 결혼을 늦추어 결과적으로 유배우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거 불안정이 유배우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모든 시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된 가임기 여성의 교육수준은 2001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2006년과 2011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된 가임기 여성의 고학력화가 결혼을 연기시켜 유배우율을 낮추는 영향은 실질적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보편화된 시점에 이른 2000년대 중반부터 결혼연기를 통한 유배우율 하락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유배우율은 가임기 여성의 모든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의 감소율을 보면 20~24세, 25~29세, 15~19세, 30~34세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시스템, 여성의 노동참가 등을 고려할 때 15~19세나 20~24세에서 더 이상 결혼을 기대하기 곤란한 추세(trend)이다. 결국 유배우율 하락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령층은 25~29세와 30~34세이다. 25~29세 유배우율은 2013년에 25%에 불과할 정도로 이미 아주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30~34세 유배우율도 63.8%로 낮아져 조만간 50% 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영향으로 25~29세 출산율이 이미 30~34세 출산율보다 낮게 나타나며, 만혼화와 만산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30~34세 출산율도 증가폭이 그리 크지 않아 25~29세 출산율의 하락 폭을 완전히 보충(catch-up)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인구학적 원인에 관한 정책의 주요 목표는 첫 번째로 25~29세 유배우율을 회복시키는 것과 두 번째로 30~34세 유배우율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경기 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성, 교육수준, 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남성들에게 결혼 장애요인은 저학력, 시간제, 저임금 등이 결합된 결과로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연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Oppenheimer, Kalmijn, and Lim, 1997). 고용기회 감소는 젊은 층으로 하여금 더 많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인적자원을 높이는 목적도 있는 반면 단순히 교육기관에서 학생으로 남아있는 것이 실업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더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받기 때문이다(Sobotka 외, 2011). 이러한 현상은 실제 1980년대와 1990년대 경기가 불안정한 기간 동안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중앙 및 동부유럽에서 대학에 등록하는 젊은이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Sobotka 외, 2011), 한국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학진학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