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산업편

핵심기술·인재·금융 등 혁신성장 역량 확충에 주력한다. R&D 분야에서 신산업 프로젝트 분야 원천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기업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등에서 실증투자를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 및 선순환적 연구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국내기업 대상으로 현장 규제 애로를 발굴하여 과감한 규제 개선을 실시한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을 통하여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 확인 및 조기 시장창출을 유도하는 실증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제를 신설한다.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통해 신산업 프로젝트 중심으로 신산업 분야 석·박사급 혁신인재 육성 추진하며 자율자동차, IoT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투자확대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펀드 조성을 2018년까지 마무리 한다. 공동펀드를 활용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 기업에 기술보증을 활용하여 사업화 자금 저리융자 지원에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이 체계적으로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 표준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속 표준제 도입 및 표준 종합정보망 구축 등도 병행한다. 기업투자 활성화 통한 산업 활력을 강화한다. 투자애로 해소 차원의 접근을 지양하고 산업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민간의 전략투자 프로젝트 조기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 차원의 실물경제 투자지원 TF를 구성하여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집중관리를 추진하고 개별부처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는 범정부 투자촉진 TF 중심으로 입지·도로·전력·용수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자구역·외투지역 등의 국내·외 기업 차별적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투자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투자기업 지원근거 마련 및 지역투자 촉진정책의 체계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역투자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산업 관점의 선제적 구조혁신 노력을 강화한다. 재무적 관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구조혁신에 나선다. 업종별로 차별화된 상시 경쟁력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금융당국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선제적 혁신노력을 강화한다. 조선 등 주력산업의 급격한 위축에 대한 선제적 위기대응 및 체질개선도 추진한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 78번(‘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의 세부 과제로 ‘산업단지를 젊은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조성’을 선정하였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산업과 교육, 문화, 복지 시설이 집적된 공간 조성과 더불어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근로 ‧ 정주환경 개선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 실업 증가와 젊은이들의 산업단지 취업 기피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청년일자리대책’(2018.3.15)의 후속 조치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방안(2018.3.22)’을 발표했다. 정부재정 확대, 민간투자 촉진, 규제완화를 통해 노후산업단지를 창업·혁신, 그리고 우수한 근로·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단지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범 부처 산업단지 지원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산업단지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착공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를 젊은이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2010년 10월 QWL밸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유형인 민관합동 펀드 방식 도입을 통해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QWL밸리 펀드(現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QWL밸리 펀드은 정부가 기존 정부 재원의 일회성 투입방식인 출연 또는 출자방식과는 달리, 민간의 효율적 투자를 통한 투자회수방식의 재정방식을 착안하여 탄생된 것으로서, 민간 자산운용사에게 정부의 출자 예산을 시드머니로 제공하여 정책펀드를 조성토록하고, 민간 금융투자를 유치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과 민간의 창의적 투자가 결합하는 민관합동투자를 바탕으로 사업시행법인(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지분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단순한 생산거점에서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거점 클러스터로 기능을 혁신한다. 산단 내 산·학·연 네트워크(MC)를 인근 산단 등 지역 내로 확대하고 참여기업간 공동 비즈니스 모델 확산 및 산·학 융합 촉진을 위한 산·학 융합지구를 확대한다.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융·복합 산업 중심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혁신성장 촉진지구를 신설하고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울러 우수 혁신인재가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산단환경 개선펀드와 정부합동공모사업을 통하여 근로·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풀뿌리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시·도별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기업 밀착형 제도개선 추진도 병행한다. 지역산업육성, 입지 공간 지원과 더불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2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U턴) 지원을 시작으로 2016년 개성공업지구 중단으로 현지기업의 지방 대체투자와 조선업 침체 등에 따라 지방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 한시지원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비율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전인원 등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가 클수록 혜택이 커지도록 지원내용을 개편하여 지방투자촉진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기업의 지역투자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역경제정책은 지방분권의 전제인 지역경제의 높은 자립도를 가져온다. 더불어 지역에 맞는 혁신의 가치와 지역과 산업 그리고 다른 주체들과의 포용을 가져온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2단계 대책은 ①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 ② 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③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④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다. ‘①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를 통해 근로자·실직자의 생활고를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며, ‘② 지역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는 위기지역 투자를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사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은 신산업을 발굴하여 지역에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고, 산업다각화를 통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지역산업생태계를 체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마지막 ‘④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는 지역 상권과 관광의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