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

사교육은 흔히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교육(extra education 혹 private education)을 일컫는 용어로 공교육(public education)과 비교해서 사용된다.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대상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여 그 규모를 가늠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그러나 사교육은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한 삶과 문화형성에 기여하지 못한다. 정부와 사회는 사교육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쉽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사교육을 통한 영유아의 돌봄이라는 개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개념 정의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누리과정 도입이후 만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의 교육·보육기관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다른 국가들 역시 영유아기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맞물리면서 영유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이 증가하고 있다. Del Boca(2015)는 OECD 자료를 인용하여 국가 간의 취원율 편차가 있으나, 만 0~2세의 경우 OECD 국가 평균 취원율은 약 33%에 이르며, 덴마크, 아이슬랜드, 한국과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50%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2012년 OECD 조사에서 나타난 3~5세 취원율은 OECD 평 균 3세 70%, 4세 84%, 5세 94%였으며, 유럽연합(EU) 평균은 3세 79%, 4세 89%, 5세 9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유아기의 높은 취원율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수입 등과 같은 경제 상황 및 사회 여건과 각국의 재정 지원 정책이 높은 관련이 있다. OECD family Database 2012년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가 지출하는 순교육·보육비용이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각각에서 OECD 평균 27.6%보다 낮은 14.9%로 나타났다.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을 변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구 혹은 부모와 영유아의 특성에 따라서 비용 지출이 결정될 수 있고, 정책 변화로 인한 정부지원금 수령으로 인해서도 비용 지출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을 추정하면서 서문희 외(2012), 양미선 외(2013, 2014)는 비용 지출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1~3차년도에서 공히 반일제이상학원이용, 아동연령, 가구소득이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5세 누리과정 도입 이후 교육·보육 지출 비용 변화를 분석하면서, 이윤진 외(2013)는 정부지원금 수령으로 인해 교육·보육지출비용이 지역별, 가구소득별로 절감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정부지원인 교육·보육비 정책 자체가 가구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아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 유형에 따른 지출 비용 결정 요인을 분석한 김진미(2012)는 가구소득이 비용 지출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에서 사교육비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백학영·안서연(2012)은 한국복지패널 3,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구 소비 지출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가구소득과 아동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이 두 요인이 비용 지출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유아의 사교육비를 조사한 이재아(2011)는 첫 자녀의 연령, 자녀수, 가구주의 연령, 학력, 가구소득, 모의 취업여부가 사교육비 지출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경선·김주후(2010)는 연령이 높고 유아수가 적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과 가구주의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연령, 가구주의 학력, 가구소득이 사교육 참여와 지출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없었고, 가구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부의 교육·보육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박정수·김혜원(2004)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면서 향후 2010년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추계하였다. 또한 김병주(2011)는 만 5세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즈음하여 만 5세 무상교육 비용을 2016년까지 매해 단계적으로 추정하면서 정부에서 추정한 비용과 비교를 통해 재정 지원 규모와 재정 재원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안하였다. 이 두 연구들은 정부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공교육·보육비용을 추계한 연구로 당해 연도 비용을 추정한 연구와 차이는 있으나, 비용 추정 연구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소요될 교육·보육비용 재정을 추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련 연구이다.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총 교육·보육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역규모, 아동연령, 부모취업유무,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아동연령은 유아와 영아로 구분하여 영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가구소득은 본 보고서에서 구분하고 있는 소득구간으로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200만원 미만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영아에 비해 유아의 총 교육·보육 비용 지출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교육·보육 비용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구간을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200만원 미만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소득구간이 300만원 이상, 400만 원 이상, 4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총 교육·보육 비용 지출이 200만원 미만 가구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1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사교육·보육비를 분석하였다. 전체 7,048가구 중 미취학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678가구이고 영유아 수는 922명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문항 중 아동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 부분에서 만 0~17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교육과 보육 기관 이용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사교육·보육 기관을 3개 선택하여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사교육비와 보육비를 조사하고, 유치원비를 사교육비 범주에 포함하여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 표본 중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따른 교육·보육비용 평균 지출은 영유아 가구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육비와 사교육비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