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시대 방송통신위원회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CRTC는 방송사업자들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작하고 송출하도록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 이는 사업자들간의 경쟁상황으로 인해 충족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는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 촉진에 힘써왔다. 대표적인 예로 CRTC는 캐나다 내 지역별로 BDU에 대해 복수의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유료방송플랫폼(Broadcas ting Distribution Undertaking, 이하 BDU) 간의 경쟁을 유도해왔다. 또한, CRTC는 면허를 받은 BDU들에게 특정 유형의 프로그램을 송출하도록 하고, 가입자에게 다른 국가의 프로그램보다 캐나다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캐나다의 ‘Media Smarts’는 캐나다의 라디오·텔레비전 및 정보통신 위원회(CRTC)에서 진행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기관으로 ‘미디어 어웨어니스 네트워크(MAN : Media Awareness Network)’에서‘미디어 스마트(Media Smarts)’로 명칭 변경(2012년 5월)되었다. 스마트 미디어의 활용 능력이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이라는 전제에 기초하여, 미디어 및 미디어 메시지를 이해하고 해독하는 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 중에서도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이 미디어와의 상호작용 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966년부터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의 ‘미디어 센터 네트워크 연합(NAMAC: The National Alliance for Media Arts and Culture)’은 미국 내 존재하는 미디어센터와 예술 센터들을 연결해주는 조직으로, 학교와 미디어 아트 관련 시설, 지역 센터에서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후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NAMAC는 독립적 영화, 비디오, 오디오 및 온라인 멀티미디어 예술 개발을 지지하는 다양한 조직과 개인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고,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미디어 제작 센터와 시설, 대학기반 프로그램, 미디어 종사자, 청소년 미디어 프로그램 관련자, 정책 관련 센터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생산, 전시, 유통, 교육, 연구, 아카이브 개발, 문화 정책 등을 포함하여 독립 미디어 센터를 지원하며, 청소년 미디어 아카이브 지원 활동을 한다. 미국은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커뮤니티 미디어센터에는 퍼블릭액세스TV 기반, 미디어아트기관 기반, 네트워크클러스터 기반의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미디어센터가 존재한다. 퍼블릭액세스TV 기반 커뮤니티 미디어센터 사례로는 뉴욕주 뉴욕시의 MNN(Manhatan Neighborhood Network)과 오레곤주 포틀랜드시, Portland Community Media, 일리노이주 시카고(Chicago, Illinois) CAN-TV가 있다. 뉴욕주 뉴욕시, MNN(Manhatan Neighborhood Network)은 지역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여 문화, 예술 등 비상업적 표현물 제작과 지역사회의 공익추구를 추진한다. 방송제작교육 관련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방송제작을 위한 재정 지원, 스튜디오트랙 및 익스프레스 스튜디오트랙, 필드트랙 및 스페셜 세미나 등이 있다. (Netflix 사업 모델 변화) Netflix는 우편을 통한 DVD대여 서비스 성공에 기반하여, 스트리밍 방식을 통한 영화와 TV프로그램 제공의 온라인 서비스로 성공적인 전환을 통해 글로벌 OTT 사업자로 성장했다. Netflix는 소비자의 제품 구매 방법이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DVD를 우편으로 대여하는 서비스로 성공하였고, 소비자의 주요 불만사항인 연체료를 없애고 개인별 취향에 맞는 영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존 업체와는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했다. 특히, 2007년 온라인 DVD 대여 서비스 도입을 통해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없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화와 TV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가입자 유지와 신규가입자 유치에 기여했다. 이러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Netflix의 가입자 수와 매출액, 순이익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유선 케이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방송통신 사업을 해온 케이블사업자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모바일 영역이다. 지금까지 미국 케이블사업자들은 이동통신사와의 MVNO와 WiMAX를 통한 무선브로드밴드 시장 진출 시도, 주파수 확보, 직접 이동통신망 구축 시도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모바일 시장 진출에 노력해왔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직접적인 무선망 구축의 막대한 비용 소요와 제휴나 망임대 형태로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유선상품과의 번들링, 마케팅, 요금정책 등을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의 어려움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 케이블사업자의 모바일 시장 진입의 해결방안이 WiFi로 정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동통신망 구축 대비 저렴한 망구축 비용과 케이블 브로드밴드망과의 용이한 연계, WiFi 단말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 속도와 품질 측면에서 음성통화(VoWLAN)도 지원할 정도의 WiFi 기술의 발전 등이 주요 원인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의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M&A를 이루고 있으며, VR, 건강, 로봇, 무인항공기 등 ICT 융합분야와 손잡고 새로운 플랫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과 손잡고 차세대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한다. 구글은 지난 10여년의 기간 동안 M&A를 통해 구글 플랫폼 기반의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안드로이드, 유튜브, 모토로라와 손을 잡았고, 최근에는 로봇이나 무인항공기, 인공지능기술 등 모바일 서비스 기반이 아닌 미래기술 분야와의 M&A를 통해 차세대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처럼 구글이 M&A를 추진하는 이유는 안드로이드와 유튜브의 인수를 통해 성장과 혁신을 가져왔고 큰 성공을 경험했다. 페이스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만큼 그동안 소셜 기반의 M&A를 진행해 왔다. 소셜 체크인과 소셜 게임, 메시징서비스, 사진공유, 여행추천 등의 업체와의 M&A가 그 예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역량을 강화해왔고 최근에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무인항공기 업체와의 인수를 시도했다. 또한 VR 업체인 Oculus VR을 인수하며 새로운 차세대 플랫폼 구축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VR업체의 인수는 OS 플랫폼의 부재로 수익적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던 페이스북에게 차세대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를 통해 게임, 영화, 웹서비스, 헬스케어 등의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졌다. 애플은 그동안 디바이스의 UX를 중심으로 음성검색, 3D 지도, 얼굴인식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