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3월호Vol13 No3

독일의 철학자 한스 요나스는 1979년에 발표한 자신의 저서에서, 이전의 권한은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지만, 현대의 권한은 전혀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음을 갈파하였다. 다국적기업에서 권한 보유자는 그 권한의 영향을 받는 이들과 더 이상 동일한 시간적, 지리학적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처럼 권한 지평의 변화는 책임인정 법리 또한 변화하도록 요구한다. 모회사와 원청기업의 책임인정 법리를 넘어, 그 정당화 근거에 관해서도 숙고해 보아야 한다. 오로지 권한만이 책임을 정당화하는가? 이윤의 추구, 또는 인격보호의 필요성, 또는 최소한 인격 침해에 대한 배상은 새로운 형태의 책임 분담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회사 혹은 하청기업의 위반 행위에 대해 모회사 및 원청기업이 책임을 거부하는 논지 또한 존재한다.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자주 등장하는 논지는 바로 이러한 책임이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특히 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법안 심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가결은 이미 널리 퍼져 있는 기업의 올바른 행동 규범과 윤리 헌장을 더욱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법은 권한과 책임의 분리를 허용한다. 기업집단은 마치 계약망처럼 기업들 간의 경제적 결합의 이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책임 분산의 기술을 구사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노동법에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노동법전이 제기하는 의무들을 이행해야 하는 유일한 주체이다. 따라서 자회사 혹은 하청기업 근로자들은 노동법원 판사가 모회사나 원청기업을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는 한, 노동법을 근거로 모회사나 원청기업의 책임을 문제삼을 수가 없다. 법인의 독립성과 국가 관할권의 협소함은(기업의 권한이 국제적 규모를 갖는 경우) 권한 보유자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 그만큼의 걸림돌을 만들어 낸다. 이렇듯 기업은 법의 무관심 속에서 다양한 법적 실체들 뒤에 몸을 숨긴다. 기업들의 복잡한 구조는 이렇듯 책임 인정에 관한 까다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모회사나 원청 기업은 자회사나 하청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프랑스 법에서 기본이 되는 기준은 법인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집단 혹은 하청망의 기업들을 문제삼는다는 것은 이러한 법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가정한다. 권한오용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권한통제 법리 중 하나이다. 이는 권한 보유자가 자신의 권한을 애초에 주어진 것과는 다른 목적을 위해 행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경우 권한 보유자가 권한오용으로 손해를 초래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권한오용은 또한 법의 적용을 교묘히 피해가거나 혹은 법 규정을 도구화하기 위해 권한을 부정(不正)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프랑스 대법원은 2014년 7월 8일자 판결에서,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결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용자인 손자회사의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자회사와 모회사에 대해서 손자회사 근로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상기 회사들은 마땅히 비난받을 만한 과오와 그 경솔함으로 인해 사용자인 손자 회사의 도산과 그 결과로 일자리 소멸을 초래하였다”라고 판시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집단은 때로 자회사의 자산운용을 악화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파산을 유발할 수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기업이 파산할 경우, 임금채무의 일정 부분을 임금보장보험에서 부담한다. 아울러 파산은 해고회피 조치에 드는 비용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음으로, 주의의무는 지배회사로 하여금 자회사나 하청기업이 법적인 의무들을 올바르게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이를 보장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노동법전은, 다단계 원하청관계에서도 공동계약자의 근로자, 직간접적인 하청기업의 근로자 혹은 하청기업의 공동계약자의 근로자들이 노동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했을 경우, 원청기업 또는 발주자가 이를 행정관청, 노동조합, 직업단체 혹은 종업원 대표에 의해 작성된 서면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원청기업 또는 발주자는 공동계약자에게 즉시 이러한 상황을 종료시키도록 명령할 의무가 있다. 만약 원청기업 또는 발주자가 이러한 명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청기업 또는 공동계약자가 저지른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권한 보유자가 책임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권한 보유자는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혹은 중단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주의의무의 내용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프랑스 국회에서 심의와 수정을 거칠 예정인 본 법안은 권한 보유자가 가진 권한과 수단의 범위 안에서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손해를 예방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책임을 권한 보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과실추정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입증책임의 전환은 기업들 간의 관계에서 정의상 제삼자인 피해자들에게 유용하다. 피해자들은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영향력과 통제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는 원하청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반면, 그가 가진 권한과 수단의 범위에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예방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모회사 또는 원청기업에 있다. 따라서 모회사 혹은 원청기업의 책임은 그가 가진 권한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영국 법에서도 이와 상당히 유사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2012년 영국 항소 법원의 Chandler c./ Cape 판결을 살펴보면, 직업병에 노출된 근로자 한 명이 사용자의 모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영국 항소 법원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모회사에 부과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법인의 ‘베일 벗기기’를 거부했다. 2013년 4월에 발생한 라나 플라자(Rana Plaza)의 붕괴 사고는 1200여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최소한의 안전규범도 지키지 않은 이 부실한 건물 내에 국제 의류업체들(주로 미국이나 유럽)의 하청을 맡은 의류 제작 작업장들이 다수 위치해 있었다. 이 사고는 원청기업의 책임인가? 일반적으로 원청기업의 추정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자회사나 하청기업이 일으킨 손해에 대해 모회사 혹은 원청기업의 ‘무과실 책임’을 도입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요구와 단절해야 할 것인가? 오늘날 프랑스 법에서는 이러한 법해석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모회사 및 원청기업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안이 가결된다면, 이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과실추정 법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권한 보유자는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파산법에서 모회사 혹은 원청기업이 자회사 혹은 하청기업을 대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경우, 모회사 혹은 원청기업은 자회사 혹은 하청기업의 채무에 관해 책임이 있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의 비정상적인 재정 관계로 나타나는 자산 혼동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 절차는 또 다른 법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채무기업이 허구일 경우, 즉 문제의 채무기업이 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허울에 지나지 않을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권한 보유자가 경영상의 과오로 인해 자회사 혹은 하청기업의 자산 부족을 야기하였을 경우, 권한 보유자는 그에 따른 민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권한 보유자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된 적극적 경영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채무기업의 임원으로 행동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노동법에서 프랑스 대법원은 공동사용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