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 구축방안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재직 중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퇴직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와 일거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테크노닥터와 같은 중소기업 취업을 통해 창조경제 시대의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를 통해 임금을 제공하여 노후를 보장하도록 도울 수도 있고, 과학기술 정보 분석과 같은 단기성 과제를 통해서 비정기적 수입이 필요한 인력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의 일자리와 일거리 등 역시도 복지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강연, 저술, 홍보 등의 활동이나 과학관 큐레이터, 청소년 과학교육 및 멘토링 등의 봉사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할 때 활동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보험이나 연금 등을 이러한 봉사 활동과 연계시킨다면 ‘일하는 복지’ 문화를 과학기술계 및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의 복지는 크게 보아 실리를 중시하고 현업에 대한 열정이 있으며 경제적 수익이 우선인 대상자와 명예를 존중하고 자긍심을 느끼길 원하며 생의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대상자를 나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또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유망 산업 영역, 신성장 동력과 같은 미래사업의 탐색과 사업화라 할 수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변화가 빠른 현대의 과학기술 환경 속에서 중소 중견 기업들이 신규 아이템 발굴에 있어 불안과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데, 미래의 과학기술 전망에 대한 정보 분석을 직접 수행할 여력이 없기에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아이템 발굴과 이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미래 기술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거나, 국내외 기 관에서 매년 유망기술로 선정하여 발표하는 주요 기술에 대한 정보와 세부 요소 기술 등에 대한 해설과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러한 미래 유망기술 분석사업을 통해 기업 측면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의 새로운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개인 측면에서는 고경력 퇴직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일거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심화된 과학기술의 융 복합화 경향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제품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풀을 중소기업이 직접 갖추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수요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요구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각 분야 및 융 복합 전문 고경력 과학기술인들 모임을 TF로 구성하여 활용하는 사업을 고안하여야 한다. 이러한 TF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관련기술 과학기술 정보분석, 기술지도, 강연, 자문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와 퇴직 인력 간의 매칭을 통해 산업계의 인력 부족 현상과 숙련기술의 단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신제품 연구개발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청년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많은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창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일컬어지는 기술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청년창업 지원 사업 대부분이 자금, 교육, 장비, 공간 등 기술 외적인 부분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을 활용하여 이러한 청년창업 지원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데, 바로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과학기술 관련 상담 및 자문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일이다.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 및 기술력을 융합하여 청년창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 및 기술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유사 경쟁 제품이나 기술을 분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조언이나 자문 등의 지원도 제공하도록 돕는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 세부 사항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나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기존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기관과의 연계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프 위에 무차별 곡선을 그려서 활용 유형의 공공지원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활용유형을 크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룹 I’은 세부유형 ‘중소기업기술혁신’ 단독 그룹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중소 중견 기업 R&D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공공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평가된 고경력 과학기술 활용 유형의 집합인 ‘그룹 II’는 세부유형 ‘국제협력’, ‘과학기술 지역발전’, ‘중소기업기술자문’, ‘교육보조/문화확산’, ‘정보분석’,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모두 개인적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활동이긴 하지만 그 중 국제협력과 지역발전은 고경력 과학기술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의 측면에서, 정보분석과 교육/문화의 경우 일거리와 봉사에 가까운 활동이지만 사회적 필요성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에 공공지원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의 경우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개개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협동조합의 전체적인 활동이나 체계를 지원하는 방식의 지원 방안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본 분석에서는 낮은 우선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주관으로 시행 중인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 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이하 테크노닥터)은 미취업 퇴직과학기술자를 중소기업 연구인력으로 채용할 때, 해당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수 연구개발인력의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퇴직과학기술자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기업의 연구생산성 제고와 애로기술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퇴직과학기술자를 중소기업과 매치시켜줌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연구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크노닥터는 다시 7가지의 참여유형으로 나뉘는데, 유형별로 지원성과를 도출하게 되며 참여기업에 대한 선정평가를 통해 테크노닥터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대 2년 10개월간 6,1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매년 실적평가 후 계속지원을 결정하고 있다. 지원 인력(혹은 지원 기업)의 수는 2009~13년 5년간 509명을 지원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102명 정도를 지원한 것을 알 수 있다. 매해 100명을 상회하는 정도에서 최근 2년 간(2012~13년) 줄어드는 추세이나, 대신 최근 2년간 고용유지율을 높인 점을 주목할 만하다. 테크노닥터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는 매칭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급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실정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와 융 복합적 연구능력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에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개인의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고경력과학기술인과 중소기업 간의 매칭은 상호간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중계역할에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매칭과 관련한 재원이나 인력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과학기술자를 활용하여 기업의 부족한 연구개발 기술력을 보완하면서 정부출연연구소 등 외부 연구기관과의 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시너지 효과 창출과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력 강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또한 융 복합적 정보지원을 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의 풀을 활용하여 과제별 TF를 구성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효과적인 매칭을 위한 지원센터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퇴직과학자를 위한 ‘채용박람회’ 등의 개최 및 이를 위한 재원 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