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위원회는,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에도 여러 개별적인 사유로 인해 법률혼 제도에 편입하기를 주저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혼인 의사가 없는 것' 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고, 이혼 전력이 없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법률상 혼인신고가 불가능한 사정 없이 오로지 장기적 혼인생활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 주관적 사유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유를 불문하고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는 반면,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인우보증서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서도 오로지 이혼 전력 때문에 배우자 일방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이혼 전력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만을 배제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공단의 ‘자격 관리 업무처리지침’ 중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2013. 4. 17.)하였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이혼 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도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 피진정인은 A중학교 교장으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이전에 고등학교 학생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20여 년간 몸에 밴 습관대로 물리력을 사용한 체벌을 해오다 내부고발자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위원회에 진정으로 제기되었다. 조사 결과, 진정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어 위원회는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 피진정인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2013. 8. 8.)하였다. 학생들의 신체에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나, 당사자는 이러한 체벌을 오랫동안 ‘바람직한 지도 방식’으로 믿어왔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피진정인 최후 진술 과정에서도 스스로 교장직을 사임하고 남은 정년을 학생 인권보장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위원회는 주의 조치 및 인권교육의 권고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사건 이후 실제로 평교사로 돌아가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였다. 악의 없는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반성 및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또한 인권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약 6개월간 모 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육(TESOL) 과정을 이수한 초등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연수과정을 이수하면 3년 동안 영어 전담교사로 의무근 무해야 하고 전출이 제한된다는 A교육청의 내부 방침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2012년 12월 11일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세금의 지원으로 획득한 개인 역량을 다시 국가에 환원하게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평등 원칙에 따라 연수 기간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이 설정되어야 하고, 그 제한 기간도 중앙부처의 경우와 같이 연수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하거나 이보다 다소 상회하는 비율을 정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6배수(6개월 연수의 경우)에서 최대 36배수(1개월 연수의 경우)로 설정한 A교육청의 의무복무기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시설 수용 위주의 장애인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1년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서비스 지원,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 체계 미비, 주거⋅소득⋅고용 등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자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천명하면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및 제19조). 이와 같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 의무를 국가의 책무로 보는 것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지닌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의 전반적인 물리적⋅제도적 환경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사회도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각종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각종 법⋅제도⋅정책⋅관행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것,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기회 확대를 위한 일상적 활동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소득 확대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2013. 11. 7.)하였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장애를 가졌다는, 혹은 과거에 가진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고용 교육 등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금지 등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를 집단따돌림을 하거나, 모욕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간주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장애’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A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민회관을 방문했으나 “여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시각장애인용 안내책자가 없었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려 했더니 담당자가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피진정 기관인 A시설관리공단 측은 예산 등의 문제로 보조인력을 별도 채용할 수 없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보조인력으로 제공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시각장애인이 문화 체육활동을 위해 보조인력의 배치를 요구할 경우 피진정 기관은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예산상의 문제로 배치가 어렵다는 주장은 피진정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을 지고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