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기금관리형

신규가입 건수가 전년 대비 10,309건에서 10,386건으로 증가하였으나 주택연금 가입률은 1.320%로서 전반적으로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률의 지방 격차가 상당히 커서 가입률이 낮은 지방에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89.9%에 이르는 고령층의 주택연금 인지도에 비해 은퇴예정자의 주택연금 특성 인지도는 24.9%로 상대적으로 낮아 주택연금 가입률 증가를 위해선 마케팅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케팅 전략 수립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소유)의 개념과 노후의 삶, 상속 등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 활용이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으로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사업 비중이 유동화 및 주택보증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공적가치 열위사업 합리화 필요성이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서민을 우선으로 한 주택금융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주택연금 중심 단계적 사업전환에 따른 사업부문간 중장기 포트폴리오 조정 및 사업목표를 재설정하고 중장기경영목표 재설정 및 인력·예산 재설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포용적 주택금융가치실현을 위한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도모하는 방안을 균형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담보주택을 일괄적으로 일시에 매각하는 현재의 처분방식 대신 주택의 활용 및 매각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수요예측 실패로 보금자리론 신규공급을 중단하는 등 공급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시 실적 점검 체계인 공급관리심의회를 신설, 컨틴전시플랜을 사전 수립하여 수요 급증 등에 적시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경영환경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사업 비중을 주택연금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장기 경영목표 재설정 및 인력·예산을 재설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지속가능한 위험관리강화와 취약계층 주택금융니즈 충족과의 상충관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중심의 금융안전기관에서 혁신성장 종합지원기관으로 전환한 점과 일자리창출 특화 프로그램과 4차 산업혁명 연관기술, 스마트팩토리 보급·확산을 위한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실행력을 높였으며 기후기술평가모형을 개발하고 기후기술금융 보증상품을 도입하여 1,293억원의 기후기술금융을 지원하여 국내 기후금융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고용성과에 따른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지원한도 상향 등 맞춤형 일자리창출 특화프로그램인 굿잡보증(2,383억원 지원)을 시행하였다. 다만, 일반보증규모의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장기 보증기업 등 기존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술보증 사각지대 식별 및 분할보증니즈 등 고객의 핵심적 불만사항을 체계적으로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가치가 크나, 기술성,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또는 사회적 현안해결기술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창업기업 종합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단계별 융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업단계에서 시장선도형 Start-up 육성을 위해 4.0창업부와 창업성장지점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새로운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특히, 투자옵션부보증에서 투자전환시점에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전환가격을 재산정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증지원의 유인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Start-up NEST’와 대학 중심의 창업 열기 확산을 위한 ‘Campus Start-up 프로젝트’를 추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성장단계의 기업의 경우 민간투자유치를 위해 IR활동을 지원하고 크라우드펀딩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보증지원 이후 후행 민간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도전 재창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관은 중소기업의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세부 실행과제로 수출유망 내수기업 및 제품 발굴체계를 고도화, 국내외 테스트마케팅을 통한 제품의 상품성 개선, 내수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선정하여 이행하였다. 현장조직을 강화하고 첫걸음기업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은 물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상품소싱팀과 해외바이어 및 현지소비자 수요를 활용하는 고도화된 수출유망기업 제품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시장성이 높은 수출유망기업 제품을 18,262건 발굴하여 전년대비 13.8% 증가시킨 성과가 인정된다. 또한 글로벌스타상품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484개사를 집중지원, 54백만 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성과가 인정된다. 민간 대형유통망과 협업을 통해 국내 테스트마케팅을 강화하고 해외 테스트마케팅을 통해 제품 현지화를 지원하여 판매실적을 향상시킨 성과도 인정되나 국내·외 테스트마케팅 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등을 통해 양자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상록자원봉사단의 재능기부형 사회공헌활동을 고객과 공유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하는 CSV(Creating Shared Value)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퇴직공무원 포털(G-시니어)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플랫폼 시스템 체계 고도화(유관기관-공단-퇴직공무원)하고, 지역 연금센터를 중심으로 대국민 치매예방 및 극복을 위한 평생동행봉사단(576명)을 운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했던 시간선택제 공무원와 정부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표적고객으로 식별하고 차별해소를 위해 기관이 주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적용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관은 사회적 약자, 한계차주, 고령층 등 포용적 금융정책 핵심고객의 잠재적 니즈를 발굴하기 위한 고객과의 능동적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니즈반영을 위한 고객솔루션 커뮤니케이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7년 사회적 약자 지원목표를 ’17년 대비 5%가 감소한 15%로 설정하고 있어 비소구담보대출의 확대 및 공공임대주택활성화 등 취약계층의 수요가 많은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도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주택금융 사각지대 식별 및 기존고객의 핵심적 불만사항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표적집단별로 지원수요 충족수준을 지표화하여 연차별 달성목표를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HF형 사회적 가치 실현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새로운 경영목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연차별 달성수준을 제시하고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도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