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 2020년 5월

이에 따라 앞으로는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 사람의 얼굴ㆍ신체 등을 촬영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 병역 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학교 교직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다. 그동안 대상 법률은 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는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로 처리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사회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갖는 성폭력 처벌법 , 병역법 ,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위반행위가 새롭게 공익신고 대상이 되었다. 경기도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선발해 공정채용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서 청렴정책 수립·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분야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우수 청렴정책으로 경기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사례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별로 이뤄지던 채용을 통합 관리해 투명한 채용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한 ‘Full 블라인드 채용’(전 과정 정보가림 채용)으로 편견 요소와 선발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가림 채용을 점검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높였다.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도는 2015년부터 산하 공공기관마다 상이한 채용절차를 통합한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운영해 공공기관의 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따로, 또 같이’ 하는 통합채용으로 채용과정에서 부패발생요인을 차단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채용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은 경기도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행하고, 이후 서류심사,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선발 예정기관이 주관해 시행한다. 먼저, 경기도는 기관별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서류심사를 우선 실시하던 기존의 채용절차를 필기전형에 우선 응시하도록 변경해 응시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했다. 또 경기도 통합채용 누리집에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을 일괄 안내해 구직자의 채용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가림 채용과 이에 대한 점검으로 채용과정에서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을 위해 201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정보가림 채용을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채용 방식을 개선해 2018년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Full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면접전형 외부위원 인력풀(Pool)을 정비하고 정보가림 채용 위반 행위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가 점검하도록 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 특정인이 면접위원으로 자주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위원 인력풀을 79명에서 347명으로 확대하고, 여성위원의 비율도 높였다. 또, 외부위원 인력풀을 구성하는 전문분야를 8개에서 14개로 세분화하여 더 전문적인 직무능력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내·외부 전문가는 면접에 참관해 면접위원이 지원자에게 성별, 학력, 나이, 신체조건 등에 대한 질문을 하는지와 지원자별 질문순서, 할당시간, 질문 수 등을 균등하게 배분하는지 등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