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시스템으로서의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

기관평가시스템에 있어서 각 참여주체간 신뢰 및 개방성은 평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참여 주체간 신뢰는 장기적인 관계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특히 기관평가시스템 상에서 평가주체와 피평가기관 사이에 대등한 협력 관계가 아닌 주종관계나 강자와 약자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평가주체와 피평가기관, 그리고 평가단 사이에 민주적인 양방향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상호 개방적인 관계를 통해 원활한 평가관련 지식이 창출, 이전, 활용될 수 있다. 평가주체와 피평가기관 사이의 신뢰도는 평가주기와 평가내용의 수준에 의해 가늠해 볼 수 있다. 평가주기가 짧고 평가가 빈번할수록 그리고 평가내용의 수준이 미시적일수록 양 참여주체 간에 신뢰도는 낮다고 말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평가주체인 정부 및 연구회는 피평가기관인 출연(연)에 대해 믿음을 갖고 연구개발 활동을 맡기면서 거시적 지표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출연(연)은 정부 및 연구회의 거시적 지표를 토대로 미시적인 자율적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성과로 그 믿음에 보답해 나가는 것이 양자간에 신뢰를 강화해 나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기관평가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은 기본적으로 기관평가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특히 평가주체인 정부 및 연구회는 평가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평가주체는 평가대상기관이 처한 상황과 현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은 평가지표 및 기준의 설정과 평가결과 정책적 대안의 도출을 위한 기초가 된다. 출연(연)은 정부 및 연구회가 제시하는 평가목적, 평가대상 범위, 평가결과 활용 목적, 평가항목 및 지표에 대해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단은 전술한 조건에 맞게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평가 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목적에 부합되는 평가항목 및 지표가 갖는 의미와 평가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평가주체인 정부 및 연구회는 피평가기관인 출연(연)에 대해 평가목적 및 목표, 평가결과의 활용목적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따라 약속을 지켜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평가대상 기관인 출연(연)의 특성과 정책방향에 맞게 평가의 목적 및 목표를 출연(연)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평가의 목적 및 목표를 구체화하지 않을 경우 피평가기관은 불안해하고 그에 따라 정보 및 지식의 개방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출연(연)은 정부 및 연구회와 평가단에 대해 신빙성 있고 유용한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주체인 정부 및 연구회는 신뢰할만한 전문가를 평가단으로 선정·활용해야 할 것이다. 평가단의 전문성과 신뢰성은 평가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평가시스템에 대한 권위와 평가결과의 수용도를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 각 평가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관평가시스템 상에서 흐르는 지식은 평가목적 및 목표에 따라 내용과 특성을 달리한다. 평가목적 및 목표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중점 평가항목 등이 목적에 맞게 일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평가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이 목적에 부합되는 일관성을 갖지 못할 경우 유용하지 않은 지식이 창출되고 유용한 지식의 소통에 잡음으로 작용하며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가목적 및 목표에 비해 평가항목 및 지표의 수가 과도할 경우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평가주체나 평가단, 그리고 피평가기관들은 목표를 잃고 방황하게 된다. 이 경우 평가결과로서 관련 모든 내용을 다 기술될 수 있지만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이 도출되기는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평가지표체계나 가중치 등이 피평가대상 출연(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평가결과는 오도된 지식이 될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정책은 오도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기관평가시스템은 상기한 내용의 지식이 암묵적 형태와 명시적 형태로 이전되고 결합되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가는 장이다. 이러한 기관평가시스템에서 소통되는 지식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풍부할수록 평가시스템이 내실 있게 작동되고 그 결과 유용한 평가결과 지식이 창출될 수 있다. 기관평가시스템 상에서 명확한 지식은 평가자료의 내용과 성격을 결정하는 평가지표의 구체성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평가지표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평가단 내부의 의사소통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출연(연)의 평가자료 준비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평가지표의 내용이 지표간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 평가자료의 낭비와 평가단 내부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평가지표 체계는 평가목적 및 목표에 맞게 체계화하고 적정 수의 지표로 인과관계와 수준에 따라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평가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옳고 그름, 높고 낮음, 많고 적음 등 수준의 가늠이 가능하게 된다. 미시적 평가기준으로는 정부 및 연구회와 출연(연)사이에 상호 합의한 구체적인 목표체계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방향성이나 전략 등과 관련한 거시적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평가주체인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피평가기관에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인력감축을 실시한 기관이 있다고 할 때 무조건 좋은 평가점수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각 출연(연)의 특성과 처한 상황에 따라 상반된 평가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기관평가라는 행위는 평가지표에 맞게 피평가기관들의 행태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피평가기관에 대한 정부 및 연구회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관평가시스템 상에서 소통되는 지식이 풍부할수록 지식의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평가시스템에 참여한 세 주체들 간에 평가목적 및 목표와 함께 중점 평가내용, 평가지표 및 기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목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이 10여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그 외적 체계와 틀을 갖추고 출연(연)에 대한 관리의 개념을 새롭게 해 왔다. 이제는 지식기반 정부, 지식기반 정책에 부응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관련 지식을 어떻게 원활히 창출, 이전, 활용할 수 있는가가 최대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도 질적인 시스템으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출연(연)에 관한 제대로 된 정책은 신뢰성 있고 유용한 지식에 근거한다. 본 고는 출연(연) 기관평가시스템을 일련의 지식시스템으로 정의하고, 기관평가시스템이 신뢰성 있고 유용한 지식을 창출, 이전, 활용할 수 있는 질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조건들을 모색하였다. 요약하면 지식시스템으로서 기관평가시스템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에 신뢰와 개방성, 사전지식의 보유를, 기관평가시스템 상에서 흐르는 지식의 내용으로 합목적성과 명확성·구체성·풍부성을, 그리고 지식소통을 위한 매체의 풍부성을 조건으로 도출하였고, 이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