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 - 지식재산인력 수급전망 연구

대학생들의 지식재산 인식, 수업 및 평가방식, 교육현황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지식재산 교육의 인재양성 교육의 실태 파악 및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4가지 섹션으로 나뉜다; (1) 응답자 일반사항(9문항) (2) 지식재산 인식(4문항), (3) 지식재산 교육과정(15문항), (4) 기타 사항(5문항). 첫 번째 섹션은 조사 대상 대학(원)생의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으로 조사 대상의 성별, 나이, 학년, 전공 등의 분포를 파악하여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 교육과 창의성 계발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대학 창조교육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대학(원)생의 취업준비 현황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산업에서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공급되는 인재상과의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수요인력이 노동시장으로 공급되는 공급인력과 균형을 이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공급시장에 대한 범위를 규정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공급인력에 대한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광의의 개념의 지식재산 공급인력이란 “과학기술과 관련이 깊은 이학, 공학, 농림수산학, 의약학을 전공한 졸업생 수”를 말한다. ’13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식재산 고용인력들은 이·공학을 전공한 인력들이 대부분으로, 지식재산 직무(종)에 가용될 수 있는 인력들은 과학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급인력을 이학, 공학, 농림수산한, 의약학을 전공한 졸업생 수로 한정하여 인력의 수급정도를 파악하였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은 구직난 속의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더불어 기존 산업이 지식집약화됨에 따라 고급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인력의 양성이 따라주지 못한데서 발생한다. 즉, 대학에서 배출되는 공급인력은 많으나 고용시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신규인력이 없는 질적인 불균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지식재산 인력의 경우는 고도의 전문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경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수급균형이 중요하다.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전망하는 방법은 아직 이론적으로나 계량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질적인 측면의 연구, 즉 정성적 전망연구는 사회학, 교육학, 경제학, 경영학 등 학문적 배경이 상이하고, 직업연구, 산업연구, 미래학, 시나리오 접근법, 숙련분석과 작업장 연구 등 접근방법 또한 매우 다양하다(이의규 외 4인, 2012). 그러므로 질적 전망은 통계자료에 기초하는 양적 전망에 비해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은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인력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 과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공급과잉으로 발생하는 고실업 사태는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핵심사안 중 하나이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식재산 인력 또한 인력수급에 있어서 양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질적인 문제, 즉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산업계가 필요로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질적 미스매치(mismatch)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학력자는 양산되고 있으나 전문성과 창의성 등 질적인 측면에서 취약하여 고학력 실업이 국제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이에 대응한 훈련·교육 정책, 특히 실업대책은 인력수급 실태 및 전망에 대한 정밀한 분석에 근거하여 수립되기 위해서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실태파악 및 분석을 통해 질적인 예측분석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공급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의 경우 질적인 파악, 즉 공급인력 (대학생)들의 전문성 수준, 교육형태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인력수 급의 현황 및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은 졸업 후 담당하는 업무에 활용 및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현 직장(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는 66%로, 노르웨이(95%)나 핀란드(88%)와 같은 주요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활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현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식재산 인력의 공급과 노동시장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비즈니스 통찰력과 함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총체적인 관리 역량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반면, 현재 대학생들은 학점이나 어학점수 등 흔히 말하는 스펙(SPEC) 쌓기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대학원생을 대상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취업준비에 가장 신경을 쓰는 요소로 “어학”(응답자의 61.1%가 동의, 5점 기준 4.2점)과 “전공”(응답자의 81.7%가 동의, 5점 기준 4.1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대학을 넘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창의/창조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는 대학의 교육 및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사회는 창의성 및 도전정신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50.4%(전혀 그렇지 않다 11.3%, 그렇지 않다 39.1%)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인 21.8%(그렇다 18.2%, 매우 그렇다 3.6%)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창의적 인재보다 학벌, 스펙이 좋은 인재가 더 대우 받는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81.6%)은 동의하지 않는 비율(5.0%)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대학생들은 개인의 능력을 창의성과 창조적 능력으로 평가받기 보다는, 학벌과 스펙으로 평가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살펴 볼 때 우리나라의 대학(원)생들은 스펙이 아직까지 구직활동에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공인 외국어 점수, 학점 등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이력에 중점을 두어 취업준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점수는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게 취업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요 기업의 채용 전형을 보면 학점이나 어학점수 등 흔히 말하는 스펙(SPEC)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고 있다. 즉, 획일화된 스펙보다는 실질적인 역량이나 인성 등을 갖춘 진정한 인재를 찾기 위해 창의성·전문성을 갖춘 채용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실제로 활용 가능한 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의 교육이 창의 인재 양성과 궁극적으로 일치하여야 할 것이며, 실천적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