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한 한･러 안보협력 방안

SCO는 원래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국경 획정문제의 해결과 국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을 위하여 1996년 4월 상하이에서 제1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시작된 ‘상하이 5’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들 5개국은 정상들은 1996년 상하이 정상회담과 1997년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국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심화 조약｣, ｢국경지역에서의 군사력 감축 조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후 SCO 정상들은 연례 정상회담을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였고, 국경지역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자 협력의제 및 영역을 정치, 안보, 경제, 외교, 무역 등 포괄적인 의제로 확대시켰다. 그리고 2000년 두산베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을 초청했다. SCO는 9.11 테러 사태 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오고 있다. 즉 SCO는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전진정책을 저지시키면서 역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였다. 즉 SCO는 1999～2000년 사이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생한 테러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01년에 타쉬켄트에 반 테러 센터(RATS)를 설치하였다. SCO 출범 당시인 2001년 6월 SCO 정상들은 ‘반 테러, 반 분리주의, 반 극단주의에 관한 협약｣을 하면서 SCO가 안보분야에서 협력할 핵심 이슈로 이들 세 가지 안보위협을 지목하였다. 이들 세 가지 안보이슈는 체첸 분리주의자들의 테러, 신장·위구르 지역의 분리주의,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세력 확산에 직면한 SCO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를 상합시킨 것이었다. 2002년 상트 페테르부르크 정상회담에서는 ｢반 테러 지역기구에 대한 SCO 국가들의 협정｣이 채택되었으며, 2002년에는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이 SCO 안보협력 틀 내에서 반 테러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러시아는 CSTO를 확립한 이래 가맹국과의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03년 10월 키르기스스탄 칸트에 공군기지를 개설했으며, 우즈베키스탄과는 2005년 11월 ｢동맹조약(Alliance Treaty)｣을 체결했으며, 이에 앞서 타지키스탄과도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CSTO는 2004년 8월 ‘Rubezh-2004(국경 2004)’라는 대규모 반 테러 합동 군사작전을 실시하는 등 집단안보를 위한 군사협력을 강화시켜 오고 있다. 이에 따라서 CSTO는 장기적으로 가맹국들의 국내 안보는 물론 지역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1999년 CST를 탈퇴한 우즈베키스탄이 2006년 6월 CSTO에 재가입함으로써 CIS의 다자 지역안보 협력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최근 우즈베키스탄은 CSTO를 잠정 탈퇴하였다. CSTO의 주요 목적은 평화보장, 가맹국의 영토보전, 테러, 마약 밀매, 국제적 조직범죄와의 싸움에서 공조, 가맹국이 군사위협 직면 시 즉각적인 군사지원 등이다. CSTO는 이들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집단 안보회의(Council on Collective Security)’를 최상위 기관으로 두고 하부에 상임회의(Permanent Council), 외무장관회의, 국방장관회의, 안보회의 비서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두고 있다. CST는 창설 이후 실제 적용에 있어선 문제가 많았다. 즉 CST 가맹국인데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에 대한 영유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아르메니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조지아 내 압하지아 분리주의 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타지키스탄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싫어하는 친러 인사인 현 대통령이 러시아의 지원 하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정책에 반발하여 1999년 CST가 1차 연장될 시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우즈베키스탄이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CST에 관심이 증대되었는데, 이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 활동의 강화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테러 발생은 CST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가맹국들의 관심을 제고시켰다. 그 결과 2000년 5월 민스크에서 개최된 ‘집단안보회의’에서 세 개의 CST 특별 안보지역(유럽, 코카서스, 중앙아시아)을 확립하기로 합의하였고, 동년 10월 개최된 비쉬케크 회의에서는 집단안보군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01년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개최된 집단안보회의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CST 신속 대응군’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사태는 중앙아시아의 전략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즉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반 테러 군사작전을 위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군을 주둔시켰다. 러시아는 한편으로는 미국의 반테러 군사작전에 CST 국가들의 협조를 용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CST의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이, 유라시아에는 다양한 다자 협력체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SCO는 중립국을 표방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4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주도로 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포괄적 다자 지역협력체로 발전하고 있다. 인도의 정회원국으로의 참여는 동북아를 포함한 유라시아는 물론 국제질서에서 SCO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한국은 SCO가 미·일·호 3각 동맹, 미·일 동맹에 대항하는 안보협력체로 파악해 참여를 유보하고 있으나, 대륙국가로서의 지리적 연대성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로의 외교지평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옵저버로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중 양국은 1996년부터 발전시켜 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국제안보 및 평화문제에 대한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시켜 오고 있다. 이는 북한 핵문제, 북한의 급변사태 등이 발생할 시 러·중 양국이 전략적 연대를 할 가능성이 많음을 말해 주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은 사전에 러·중 양국과 전략적 협력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촉진하는 또 다른 요인들로는 상기한 요인 외에 동북아 국가들 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경제적 상호 의존성 증대,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및 한·중 FTA 등이다. 비록 북미지역의 세일가스 혁명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구조의 변동이 불가피하나, 동북아 지역에는 거대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와 거대 에너지 수요국인 중국, 일본, 한국이 위치해 있다. 현재 이들 동북아 4개국 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노력이 다자 차원은 물론 양자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와 수요국인 중국, 일본, 한국 간 양자 차원의 에너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2013년 한·러 서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는 남·북·러 3각 협력의 모델을 창출하면서, TSR-TKR 연결사업 등 여타 3각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경제협력의 경우, 2001년 9월 알마티에서 SCO 정부수반회의가 개최되어 역내 경제협력을 토의한 후 지역 경제협력의 기본 목표와 방향 그리고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비망록이 채택되었다. 2002년에는 경제·통상 협력 및 교통협력을 확대·심화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의 하나로 해당 분야 각료급 회담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2003년에는 상하이에서 제2차 SCO 정부수반회의를 개최하고 우선 협력 분야와 이를 위한 주요 과제 그리고 가맹국 간 경제·통상 협력의 실행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다자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계획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SCO가 포괄적 다자 지역협력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SCO는 유라시아 지역 내 다자 지역협력체 중 가장 성공적인 지역협력체로 발전해 오고 있다. 실제 SCO는 국력차가 큰 국가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안보갈등과 이해를 극복하고 포괄적 다자 지역협력기구로 발전해 오고 있다. 즉 SCO는 양자 간 협상관계를 다자 간 협의체로 전환되었고, 전통적 안보문제에서 비전통적 안보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다자 협력체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SCO 성공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통의 전략적 이해를 바탕으로 윈윈 전략을 구사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