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4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이후 조윤선이 블랙리스트는 김기춘이 모두 시킨 거라 자백하면서 ‘블랙리스트 몸통’인 김기춘･조윤선이 모두 구속됐다. 2017년 1월 21일 오후 12시 30분에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이하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주범, 김기춘･조윤선의 구속을 환영한다! 이제는 박근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고, 성명서가 발표된 지 10분 만에 조윤선은 문화체육부 장관에서 사퇴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송수근 1차관을 내세워 사죄문을 발표했다. 송수근 문제부 1차관은 ‘블랙리스트 총괄’ 의혹을 받고 있던 장본인으로 블랙리스트 실행 당사자가 사과문을 발표하며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탄핵의 핵심이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은 비판자에 대한 차별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의 공무원 중립성 조항에 의하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떤 공무원도 국가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을 차별해서는 안된 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정희 영구집권의 근거는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주변 정세인데, 이것은 권력 재생산을 위한 냉전적 적대관계의 재생산에 불과했다. “남한은 항시적으로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 추종세력들이 국가 불안을 야기 한다”, “남한이 적화통일 될 수 있다” 등등의 냉전적 가설들은 탈냉전 시대에도 여전히 체제를 새롭게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 근거로 활용된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흉내 낸 박정희 유신의 정당성의 근거가 탈냉전적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인데, 그 근거로 만든 박정희의 정치 체제가 오히려 “안보와 공안을 강화하는 냉전체제로의 회귀”에 기반 한다는 것이 모순적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체제는 신경증적인 히스테리를 낳는다. 냉전적인 정치권력의 재생산을 위해 ‘탈냉전적 정치적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는 심리 기제로 인해 자신의 모순된 논리를 은폐 혹은 회피하려는 신경증적인 반응이 강화되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의 사전적인 의미에서 히스테리는 지각의식의 장애나 기관이 기능장애의 신체적 증세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전환하여 심리적 상태의 갈등을 회피하거나 해소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히스테리는 개인의 신경증의 한 병리적 현상으로 주로 자기중심적으로, 항상 남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을 바라고, 오기가 있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성격, 또는 현시적인 병적 성격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증상을 역사-정치적 의미로 해석하자면 ‘자의식의 과잉과 자기 정당성의 부재’ 사이의 모순에서 오는 신경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말하자면 유신은 ‘자의식의 과잉과 자기 정당성의 부재’에서 오는 히스테리 증상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초기 저서 중의 하나인 히스테리 연구는 히스테리 증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라는 히스테리는 역사적 유산을 갖는다. 그것은 유신체제의 검열이 행한 히스테리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을 권력에 복종시키고, 예술가가 저항하면 감옥에 보내고 작품을 압수 폐기하는 일들은 이미 유신체제의 유산을 갖는다. 여전히 사교-유신 동맹체들은 권력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예술가들의 행위를 불쾌하게 여기고, 처벌하길 원하며 유신의 히스테리적 유산들을 소환시키길 원한다. 히스테리가 기억에 기초한 심리적 방어기제라는 점에서 역사적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히스테리와 역사적 기억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리어왕>은 적절한 텍스트이다.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의 하나인 <리어왕>에서 리어왕은 딸에게 모든 왕국을 분할해주고, 편하게 여생을 살고 싶었지만, 토지를 상실한 이후 그는 단지 딸에게 위임한 권력자일 뿐, 자신의 힘을 가질 수 없었다. 그의 권력은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리어왕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블랙리스트는 역사적 히스테리의 문화적 산물이다. 문화는 역사적 히스테리의 증상이 가장 강한 곳이다. 블랙리스트는 문화의 히스테리 증상을 역사적으로 계승한 증거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히스테리의 심리를 역사화 한다. 예컨대 유신시대에 자행된 수많은 문화예술의 검열과 예술인들에 대한 탄압은 유신의 가장 극렬했던 히스테리의 순간이다. “인혁당 사람들을 사형시킨 1975년에 박정희 정권은 무려 225곡의 가요를 금지곡으로 묶었고, 대마초 단속을 통해 이장희, 윤형주, 신중현, 김추자 등 인기 가수들을 포함해 27명을 구속했다.” 긴급조치 9호가 발효된 1975년 6월에 정부는 “공연활동의 정화대책”을 발표하는데, 요지는 가요계를 정화시키는 일이었다. 이 대책으로 인해 1차에 130곡, 2차에 44곡, 3차에 48곡이 금지되었다. 1976년에는 레코드 제작시에는 의무적으로 건전 가요를 1곡씩 포함시키는 ‘건전가요의무삽입제’가 실시되었다. 가령 ‘앙상블 시나위’ 검열 사태는 이러한 역설적 상상의 근거를 알게 해준다. ‘앙상블 시나위’ 검열사태의 가장 큰 공포는 국립국악원의 해명이 아니라, 국악계 스스로의 침묵이다. 안무가 정영두가 자신의 집안일처럼 국악국악원 검열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연일 1인 시위를 하는 사이, 이른바 ‘국악계’에 속한 어떤 사람도 1인 시위에 동참하거나, 공식적인 항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불행한 사태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앙상블 시나위’와 다른 팀들도 모두 국악계의 동료들이고, 후배들이고, 제자들이다.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그들의 동료, 후배, 제자들이 검열사태로 인해 좌절하고 상심하고 있는 사이, 그 누구도 이 문제의 심각성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공개적, 공식적 용기를 내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지지하지만, 그래도 행동에 옮길 수 없다는 집단 침묵. 물론 그 침묵의 속사정은 익히 알고 있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똘똘 뭉친 국악계의 구조적 커넥션이 바로 침묵의 카르텔의 원인이라는 것을. 국악계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물론 앞선 리스트 중에는 용인할 수 없는 범죄적인 리스트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리스트도 존재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블랙리스트 없는 사회나 국가는 애초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모든 조직 또는 관료제는 다양한 경험 자료들을 분류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익과 부담을 배정하기 때문에 리스트는 양산된다. 동시에 블랙리스트 작업은 사회의 기억과 경계를 만들면서 정치적 권력과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친일인명사전과 독립운동가의 명단은 이러한 증좌다. 어떠한 그룹을 역사적 귀감으로 삼을 것인지, 역사적 악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국가의 보훈 및 보상, 기억의 정책에서 중요하다. 여기에서 쟁점은 리스트가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인 지이다. 어떠한 권한으로,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분류에 따라 작성되고, 어떠한 효과가 예정된 리스트인지가 문제이다. 블랙리스트의 정당성 여부를 판정해주는 선험적인 기준은 없다. 리스트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적 인권과 같은 당대의 가치표상에 부합하는 지에 따라 그 정당성을 가늠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