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자치백서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한강의 기적을 통해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이루었고 이에 따라 국제적 위상 또한 제고되었다. 대표적으로 OECD-DAC 가입(’09년)으로 과거 ODA 수원국에서 ODA 공여국으로 위상이 바뀌었고, 2010년에는 G20 서울정상회의의 의장국 역할도 훌륭히 수행해 낸 바 있다. 그러나 양적발전과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어두운 그늘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상부상조의 공동체 전통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종종 아파트 층간소음, 주차갈등, 세대ㆍ지역 갈등 등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의 인식 하에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 시설물 건축 등 물리ㆍ경제적인 측면에 치우쳐 왔다는 한계가 있었다. 공동체의 회복과 발전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뚜렷해졌지만 중앙부처 간 분절적으로 공동체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공동체 발전 정책 체계는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나 풀뿌리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중복지원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행자부ㆍ국토부 등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정책ㆍ사업을 연계하고 자생적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6년 11월 18일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및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 중에 있다. 기본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주민 간의 소속감ㆍ유대감 등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담조직 설치, 지역주민과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지역공동체가 회복되어 주민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지역경제의 위기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지역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경제 거버넌스를 구축ㆍ지원하였다. ① 먼저 ‘지역경제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중앙부처-지자체-관계기관이 함께 지역경제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해나가는 협력 플랫폼을 마련하였다. 분기별로 경제현안이 있는 지역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ㆍ지자체ㆍ각계각층의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다. 특히, 8개 이상의 중앙부처(기재부ㆍ문체부ㆍ고용부 등)가 참여하여, 정부의 지역경제 경제정책을 전달하고 지역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상호 공유하였다. 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며, 행정자치부는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지역현장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왔다. ② 다음으로, 지역의 경제 위기상황 발생 시 행자부 내 ‘비상대응반’을 구성ㆍ운영하여,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2월~), 조선업ㆍ해운업 구조조정(6월~), 화물연대 파업(10월) 등 다양한 지역경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행자부는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중앙-지자체 간 협력플랫폼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지원책 마련과 기관간 연계를 통해 위기상황 극복을 지원하였다. ③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자체 간 우수사례를 경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경영대전’을 개최하였다. 지역별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발굴하고, 지방자치경영대전을 통해 상호간 현장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창의적 발전과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구축을 지원하였다. 올해에는 총145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가 제출되었고, 전문가 최종심사를 통해 24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어 해당 지자체에 표창을 수여하였다. 대상을 수여한 전남 구례군의 경우 기업밀착형 투자 유치전략으로 icoop생협 투자를 이끌어내, 15개 기업과 18개 공장이 입주하는 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장학사업ㆍ산부인과 개설 등 지역환원 사업을 동시 추진해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감소세인 인구를 증가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창출하였다. 최우수상 수여 지역인 전북 진안의 경우 그 간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연 800여톤에 달했으나, 지역의 미래가치가 청정환경에 있다는 인식하에, 쓰레기 3NO운동, 우렁이 농법, 농기계 폐오일 무료 교환, 친환경 제설제 사용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사람이 모이는 지역으로 만드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우수 향토자원의 발굴 및 체계적 육성ㆍ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청년 등 2,258명 참여)의 일환으로 국가 최초로 향토자원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토자원 전수 조사로 발굴된 56,182건의 자원을 ‘지역정보포털(www.oneclick.or.kr)'에 유형별로 등록ㆍ게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향토자원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및 마케팅, 지자체별 향토자원 개발, 전통기술 체험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한편 조사된 자원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향토자원의 사업화ㆍ국제화 추진 자문단’ 을 구성하여 특산물 및 전통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하고 육성시 부가가치가 높은 정도에 따라 핵심자원 5%, 유망자원 10%, 잠재자원 20%으로 분류하고 핵심자원 위주로 육성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 그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5개 전통기술(국궁, 방짜유기, 화혜장 등)에 대해 ‘지역 향토명품 사업화 1단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매출증대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자칫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수 전통기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으며, 2014년에 공모 및 심사를 통해 19개 우수전통기술(은장도, 칠보공예 등)을 ‘지역 향토명품 육성 2단계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역 우수전통기술을 보존하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영세한 전통기술자의 자립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우수한 자원(특산물, 전통기술 등)의 자치단체 권리화 및 자산화를 도모하고자 지역 핵심자원 지식재산(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하여 2016년까지 총 119건(’12:29건, ’13:30건, ’14:20건, ’15:20건, ‘16:20건)을 등록하였고 상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등록성과 분석결과 평균 생산량 14.9% 증가, 매출액 172% 증가를 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