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은 또한 여성의 능력과 관련하여 행해진다. ‘여자는 열등한 존재’이고 남성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회사에서 여자를 “받으면 안되”며, 운전도 못 하면서 차를 끌고 다니는, 남편의 수입으로 무위도식 하는 “김여사”이고, “집에서 밥이나 해야” 하는 집단이면서, 동시에 남성과 같은 능력을 가지거나 가지려 해서도 ‘안 되는’ 집단으로 폄하된다. 여성이 ‘무능력하다’는 비난과 ‘유능해서 남을 피곤하게 한다’는 비난의 표현은 공존한다. 이렇게 여성을 무능력하고 능력이 있어서도 안 되는 존재로 재현하는 표현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가부장주의적 성역할 분리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여성을 여성 섹슈얼리티와 연관지어 멸시하는 혐오표현들이 온라인에서는 더 많이 나타났다. 여성을 여성성기를 의미하는 비속어로 칭하여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만 제한하여 보려는 태도를 극대화시킨다. 이러한 표현은 응용력이 뛰어나서, 여성을 비하하고자 하는 모든 표현에 “보”를 합성함으로써 비하의 의미를 강조한다. 온라인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성적 소수자의 존재성을 부정하고 비정상화하며 “변태”, “호모” 등 섹슈얼리티를 부각시켜 성적 소수자를 성관계에 집착하는 ‘문란한’ 존재로 재현함으로써 비하하는 표현이 두드러졌다. 동성애자의 성관계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표현을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함으로써 성적 소수자에 대한 멸시를 표현한다. 성적 소수자는 기피와 거부의 대상으로서, ‘더럽고’, ‘역겹고’, ‘징그러운’, ‘짐승’으로 비유된다. 성적 소수자는 특히 일부 기독교의 비난이 집중되는데, 일부 기독교에서 성적 소수자는 ‘사탄’으로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며 ‘지옥에 갈 것’이고 ‘지옥에 가야 하는’ 집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혐오표현은 성적 소수자가 ‘사라져야 하고’ ‘숨겨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병’의 일종으로서, 성적 소수자는 ‘천륜을 거스르는’ ‘잘못 태어난 존재’이며, ‘이성애적 성관계를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스스로 동성애자인 줄 안다’는 등 아직 치료가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일탈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혼혈 자녀, 무슬림, 흑인 등에 대한 혐오 사례가 주로 나타났다. 이주민은 외견상으로 피부색, 외모 등으로 인하여 구별되고 비하된다. 이주민을 피부색으로만 부름으로써 비하의 의도를 드러내고, 특정 국가에 대한 비난의 의미를 담은 조어(造語)로 해당 국가 출신 이주민 또는 이주노동자 전체에 대한 혐오를 표현한다. 이주민은 ‘더럽고’ ‘시끄럽고’ ‘냄새가 나서’ 기피하고 싶은 집단이며, ‘미개하고’ ‘무식하고’ ‘게으르’면서도 ‘돈을 밝히는’ 집단으로 멸시 받는다. 저개발국에서 이주한 이주노동자는 “남의 나라에 와서 일자리를 빼앗”고 한국에 경제적인 손해를 미치는 집단이며, 무슬림은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집단이고, 결혼이주여성은 ‘아이 낳으러 팔려온 불쌍한’ 사람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돈에 ‘몸을 판 여성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은 이주민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인의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 통제하여야 하고 쫓아내야 하고 추방해야 한다는 차별의 선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온라인 혐오표현이 오프라인 혐오표현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특히 그 배경과 원인은 특별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온라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발현되는 모습과 형태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 특성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에 남겨진 혐오표현은 오래 지속되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말로 하는 혐오표현은 휘발성이 있지만, 온라인에 남겨져 있는 혐오표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출판물에 의한 혐오표현에 비해서도 그 지속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온라인 혐오표현의 해악을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두 번째, 온라인 혐오표현은 빠르게 확산된다. 온라인 혐오표현은 쉽게 복제되어 확산되곤 한다. 말이나 출판물에 비해 전파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확산되는 범위도 광범위하다. 혐오표현을 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처럼 온라인에서는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혐오표현을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 발화자는 온라인을 그 주무대로 삼는 경우가 많다. 혐오표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 사례가 많았던 결과와 마찬가지로, 혐오표현을 타인에게 전달하였을 때에는 혐오표현에 동의하여 그렇게 한 경우보다 반대하여 전달한 사례가 훨씬 많았고, 혐오표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을 올린 경우보다 반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글을 올린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더 많은 사례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 집단 외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 별다른 대응 없이 무시하고 넘어간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92.1~97.9%) 이주민 집단에서도 64.5%는 무시하였던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경찰,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신고한 사례는 10.0% 이하였다. 그에 비하여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적지 않았다. 집단별로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자의 절반 내외가 관리자에게 신고한 경험이 있었다. 신고 경험은 기타여성보다 기타남성 집단이 다소 많았다.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운동이나 캠페인을 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례는 집단별로 편차가 있어서,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자 중 성적 소수자의 61.2%, 장애인의 57.9%, 기타여성의 43.1%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소수자와 공공기관의 혐오표현 피해에 대한 대처, 혐오표현의 사회적 대응방안으로 소수자가 제시한 의견을 살핀다. 먼저 소수자는 혐오표현의 대처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혐오표현에 항의하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대응에 나섰을 때, 도리어 혐오표현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상의 혐오표현에서도, 온라인의 혐오표현에서도 이런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 혐오표현은 특정한 소수자 한 명만이 아니라 소수자집단 전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혐오표현 발생 시, 소수자가 소수자 내부에서 혐오표현의 피해 경험의 고통을 나누고 정서적으로 지지받으며 함께 목소리를 내거나,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겼었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혐오표현 피해에 대한 공공기관(학교, 교육청 등)의 대응을 살펴보면,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규명하거나, 혐오표현 시정 조치 등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차별적 괴롭힘’의 경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현행 인권위법을 개정하여 규율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현행 인권위법은 차별행위에 성희롱(제2조의3)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위법 개정을 통해서도 혐오표현을 규율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혹은 현행 성희롱이 괴롭힘의 일종으로서의 성적 괴롭힘이라고 이해한다면, 동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즉, 성별뿐만 아니라 인종, 성적지향, 연령, 장애 등에 근거한 괴롭힘으로 해당 규정의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괴롭힘은 보통 업무나 고용에 관련하여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이용한 차별행위에 적용되거나 소수자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혐오표현의 일부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괴롭힘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은 혐오표현의 유형 중 중 ‘차별적 괴롭힘’ 유형을 규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차별표시’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인권위법 개정으로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