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 전략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의 90%가 산악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면적은 199,951㎢에 이며 2016년 7월 기준 약 573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75%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며, 민족은 키르기스인 65%, 우즈벡인 14%, 러시아인이 13%를 구성하고 있어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가 공용어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 1991년 구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한 키르기스스탄의 초대 대통령은 아스카르 아카예프(Askar Akayev)로 1994년 재선, 2000년 3선에 성공하여 장기 집권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5년 총선 부정선거로 대중들이 튤립혁명을 일으키며 아카예프 대통령이 실각하게 되었으며, 이 후 수차례의 반정부 시위와 정권 교체를 거듭하여 마침내 2011년 평화적 정권이양을 통해 알마즈벡 아탐바예프(Almazbek Atambayev)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정권을 유지해 오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제는 금 생산을 통한 해외수출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으로 파견나간 해외근로자의 송금에 의존하는 구조로서, 국제 금 시세 변동이나 해외근로자 파견국의 경기에 따라 경제성장의 변동 폭이 큰 상황이다. 2012년의 경우 －0.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키르기스스탄 최대의 금광인 쿰토르(Kumtor)의 금광 생산 및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10.5%까지 확대되었다. 2016년 1인당 국민소득 예측치는 1,264달러로 타지키스탄과 함께 역내 가장 빈곤한 국가로 손꼽히지만, CIS 국가 중 최초로 1998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하는 등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가장 개방적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우즈베키스탄과 마찬가지로 OECD DAC가 지정한 수원국 리스트의 저중소득국(LMIC)에 속한다.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승인한 국가발전전략인 ‘키르기스스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2013~2017’에는 CIS 지역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로 그 동안 공여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공공정책의 부재로 뚜렷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직시하고 정부정책 및 체계, 교육, 보건, 환경, 경제적 측면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방면에서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ODA 자금 제공 및 원조 사업을 실시해 왔다. 2011~2015년 기간 동안 OECD의 ODA 통계 자료에 의하면, 對키르기스스탄 ODA는 2012~2013년에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5억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로 지원되어 왔다. 최근 5년간 ODA 누적액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이 최다 공여국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ICT 분야는 유일하게 일본과 한국만이 지원을 하여 각각 1, 2순위를 기록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은 CIS 국가 중 가장 빈곤국으로 금 수출과 해외근로자의 송금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역내 가장 최초로 WTO에 가입함으로써 폐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주변국들에 비해 가장 개방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2011년 중앙아시아 최초로 평화적 정권이양을 통해 역내 가장 민주적인 체제를 확립한 국가로서 2013년에는 부패 척결, 규제절차 간소화, 공공기관 민영화 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개선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1992년 양국의 수교 이후 현재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2010년 527만 명 수준이던 키르기스스탄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4년 756만 명을 돌파하였고 보급률은 134.46%에 이르렀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이동통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 왔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을 주도해 온 통신사업자는 Megacom과 Beeline이며 그 외 Nurtelecom, Katel 등이 있다. 2016년 BMI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키르기스스탄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은 Megacom 42.3%, Beeline 32.7%, Nurtelecom 24.1%, Katel 0.9%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사업자들을 주축으로 3G/4G 가입자가 증대되고, 향후 개정된 통신법을 바탕으로 번호이동성제도의 시행 또한 이뤄질 것으로 보여 2020년까지 이동통신 시장 성장 가능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