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과학기술체제의 구조와 성과

네덜란드는 국내총생산의 약 1.2%를 고등교육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가 전체 교육에 투자하는 정부예산의 약 1/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현재 네덜란드의 전체 성인인구 가운데 대학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은 약 21%이며, 성인노동력 1,000명 가운데 약 10.9명이 연구개발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1980년대 및 1990년대 초반의 기간 동안 네덜란드에서는 고등교육부문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 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더욱이 이 기간 동안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여학생들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경향이 심화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1990년대 초반에 비해 대학입학생이 약 20% 감소했는데, 인문과학과 사회과학분야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며, 공학분야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아직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공분야는 사회과학이며, 한때 30%나 감소했던 공학분야의 신입생이 최근에는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네덜란드응용과학연구기구(TNO)와 대학에 지원되고 있는 국제자금의 규모 및 빠른 증가율은 네덜란드 연구성과의 수준과 생산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 논의의 대상을 유럽만으로 한정할 때 네덜란드는 어떤 연구분야에 대해서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EU의 제4차 Framework 프로그램에서 네덜란드는 전체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배분받았다. 네덜란드의 연구생산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으며, 연구원 1인당 과학출판물 수는 세계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연구원 1인당 특허 수에서 네덜란드는 스위스 다음으로 유럽 전역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전자, 화학, 식품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특허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네덜란드는 과학분야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세계 8위 안에 해당하는 국가이다. 국제적인 연구논문에 인용된 횟수는 피인용 논문의 과학적 영향력을 비교하는 유용한 척도이다. 이같은 피인용 횟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연구논문들이 세계적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인용영향력 점수는 세계 평균보다 약 20% 이상 높게 나타나며, 이는 네덜란드가 연구논문들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같은 논문의 대부분이 유수한 국제저널에 게재되고 있어, 네덜란드의 연구능력과 성과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연구분야 가운데 특히 과학적 영향력이 큰 분야는 물리학, 지구 및 환경과학, 화학공학, 농업과학과 수의학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내에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외국에서 보완적인 지식과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양자간 과학협정이나 국제적인 연구개발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특허는 기술적 성과와 상대적인 기술전문화 정도의 두 가지를 동시에 표시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특허출원건수를 살펴보면, 국내출원 가운데 외국인출원의 비중이 95% 이상으로 압도적이며, 이와 함께 최근 국외출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995년 이후 국내출원 건수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네덜란드는 유럽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가운데 약 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국가들의 평균 수준이다. 그러나 1인당 특허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성적이 훨씬 좋아지는데, 네덜란드는 민간부문의 연구원 1인당 특허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스위스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허생산과 관련 기술전문화는 네덜란드의 5대 다국적기업과 그들이 속한 산업분야의 특허전략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 기술전문화 정도가 높은 분야는 식품 및 농업기술, 전자 및 전자부품기술, 화학기술 등이다. 네덜란드와 같은 중소규모 국가의 과학기술활동은 다른 유럽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지속 및 세계적인 과학기술활동 추이의 모니터링과 참여를 배제하고서는 유지될 수 없다. 특히 네덜란드는 과학분야의 세계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는 외국학자들과의 공저로 발표된 연구논문 수가 월등하게 많다는 사실을 통해 입증된다. 네덜란드 연구논문들의 과학적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 또한 이같은 국제적인 공저논문이 많다는 측면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같은 공저논문의 발표 역시 더 이상의 증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여 년 동안 빠른 증가세를 지속했던 유수 과학기술저널에의 발표논문 수가 최근에는 약간씩 감소하고 있어, 네덜란드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연구원 1인당 논문 수로 측정한 논문발표의 생산성은 여타 유럽국가들과 비교할 때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이밖에 네덜란드는 과학기술분야의 특허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인력 1인당 유럽특허를 평가기준으로 할 때 네덜란드는 스위스에 이어 유럽 2위의 국가이며, 특히 농업과 식품, 전자분야에 세계적인 첨단수준의 특허들이 집중되어 있다. 국제적으로 유수한 과학기술저널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숫자는 개별 국가들의 과학성과 및 연구능력을 비교하는데 유용한 척도가 된다. 네덜란드의 연구원들은 세계 연구논문의 약 2%를 생산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과학지식 생산국가들 가운데 9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네덜란드의 국제적인 연구논문 생산은 50%나 증가했는데, 이는 네덜란드 연구의 국제화 진전, 정부에 의한 효율 제고, 대학 연구인력의 증가 등 세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학자와의 공저 연구논문이 감소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체 연구논문 생산도 1995년 이후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감소 추세가 나타난 가장 큰 이유로는 1994년 이후 대학 연구인력이 4%나 감소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또 다른 이유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최근 기초과학에 종사하는 연구인력이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연구논문 생산의 증가는 규모가 작거나 Maastricht 대학처럼 최근에 설립된 대학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의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숙련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졸업자의 실업률은 크게 감소했으며, 현재는 5% 미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경우 숙련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대학교육을 마치고 배출 되는 졸업생의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데, 특히 공학이나 경제학 및 경영학 전공자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원하는 직장에 손쉽게 취업할 수 있다. 또한 박사학위 졸업생들도 낮은 실업률로 인한 혜택을 보고 있는데, 현재 공학분야 박사학위 졸업생의 약 40%와 자연과학분야 박사학위 졸업생의 1/4 정도가 산업계에 취업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과 중반에는 자연과학 및 공학분야에서 대학원생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으나, 최근 몇 해 동안에는 이같은 추세가 역전되어 약간씩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세 이상의 종신계약 연구원이 대학 전체 연구인력의 1/3을 넘는 고령화 현상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 배출되는 박사학위 졸업생들의 안정적인 직업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네덜란드는 과학기술자원의 규모에 비해 과학기술성과가 비교적 우수하며, 연구개발활동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성과의 배경으로는 성실·근면한 국민성, 오랜 과학전통, 높은 기술지식 수준 및 고급인력, 정치적 안정, 적은 국방비 부담 등 네덜란드가 갖고 있는 제반 긍정적 요인들과 함께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인 정부·대학·공공연구소 및 산업계가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산업계 주도의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정된 과학기술자원의 적절한 배분에 성공했다는 측면에 주목하게 된다. 한편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네덜란드의 과학기술체제는 기본적으로 대외지향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세계화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날로 글로벌화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세계 과학기술활동의 최근 추세에 비추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기술활동만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여러 분야에서의 보완적 자산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함으로써 국내 과학기술체제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