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위탁집행형1권

기관이 공평한 탐방기회 제공을 위해 무장애탐방로 5개소 및 무장애영지 3개소를 확대하고 탐방원 및 화장실 등 BF 인증을 기존의 6동에서 11동으로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맞춤형 가상현실 콘텐츠를 강화하고 확대한 것도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2개 구간에 대해 기존 진입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보도 및 차도 분리로 안전한 진입환경을 조성하였고, 나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2개소를 확충하여 주차장 이용만족도가 2.0점 향상되었으며, 노후 전주 철거 및 전선 지중화 등 주요 진입부 환경을 개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안전 및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전 화장실 내 안심벨을 확대하고 여성전용 화장실을 2동 확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립공원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여전히 획기적인 주차난 해소는 어려운 상황이며, 최근 5년간 국립공원 내 화장실 개소수가 감소 추세(’14년 730동→’17년 680동)로 탐방객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며, 천은사에 들르지 않는 탐방객이나 단순 도로 통과객에게도 문화재관람료(입장료)를 징수하는 문제의 해결이 여전히 미흡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은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의 연계성 확보 및 경영여건 분석을 통해 주요 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지표 Pool을 도출한 후 SMART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기관은 지적측량 서비스 만족도 향상, 지적 측량 민원 감소, 국민부담 경감,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계량성과지표로 선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적정책사업지원, 지적재조사사업 제도개선을 비계량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기관의 계량성과지표와 비계량 성과지표는 각 성과지표 별 목표를 연계하여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적측량 민원 감소 지표처럼 성과지표 구성의 포괄성으로 인해 사업관리의 핵심 파악이 곤란할 수 있어 성과지표의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지원과 공간정보·지적제도의 연구개발 및 지적측량 수행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는 미션 하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국토정보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삼고, 공간정보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지속가능한 지적산업 선도, 미래성장 역량강화, 국민공감 신뢰경영 제고라는 중장기 전략방향과 연계하여 미래를 위한 변화, 세계를 향한 도전, 국민에 대한 책임을 핵심가치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제로서 국가공간정보 정책 사업 지원, 공간정보 신성장 기반 마련,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확대, 미래지향적 R&D강화, 맞춤형 인력양성 확대, IT인프라 및 정보 보안체계 고도화를 선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토공간정보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주요사업은 정부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기관의 핵심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된다. 기관은 체계적인 조직 및 인력 진단을 위해 정기적인 조직진단위원회 회의를 실시하고 전사적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 설명회, 게시판 운영 등 상시적 기능 점검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 및 치매 국가책임제 등 주요 국정과제 및 핵심 업무 수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배치를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국정과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과제 수행 조직·인력 개편안을 마련하여 정보화본부, 보장사업실, 의료기관 지원실, 의료비분석실, 일자리창출부 등의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배치를 강화한 결과 전년 대비 핵심 업무의 사업기능 인력배치 비율이 0.9%p 증가하였다. 또한, 새정부 국정과제를 포함한 핵심사업 가치사슬 분석에 의해 단위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권한위임의 확대 및 전결기준 개선을 통해 부장 이하 결재비율을 51.4%에서 53.5%로 향상시켜 책임경영을 강화한 점 등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분석에 근거한 SWOT 분석을 통해 국정 방향, 이해관계자, 내·외부환경을 반영하는 전략적 대응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전략 및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기관은 성과지향의 추진체계구축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였고,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 조직 및 인력운영을 계획하여 적절한 수준의 집행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내·외부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주요사업의 실행과정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활동을 통해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평가체계를 강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SWOT 분석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 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장기로드맵 설정의 근거들 및 추진과제가 중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관계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농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농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업가치 제고, 고객 소통·협력 증진이라는 경영목표 하에 ‘안정적 영농기반 확대와 영농 편의 증대를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라는 사업목표를 설정하였다. 사업목표로부터 세부 평가대상사업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농업 자원 가치제고를 설정한 후, 경영여건 분석 및 정부, 지자체, 국민,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안정 영농기반 구축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로부터 핵심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농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란 전략목표 하에 성과목표별 단기, 중기, 장기 경영계획에 기반한 사업전략을 수립하였다.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 이용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년 대비 감액하였으며 농업 자원 가치제고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하였다. 조직·인력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예산 4% 감소를 고려하여 인력을 감원하였다. 또한 안정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일본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농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농어촌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업가치 제고, 고객 소통·협력 증진이라는 경영목표 하에 ‘재난·재해에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과 깨끗한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사업목표를 설정하였다. 사업 목표로부터 세부 평가대상사업으로 재난·재해 관리, 농촌용수 공급관리, 농촌 용수 수질관리를 설정한 후, 경영여건 분석 및 정부, 지자체, 국민,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재난·재해 대응체계 수립, 농촌용수 관리 경쟁력 강화, 청정 용수공급 기반 구축이라는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로부터 핵심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농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란 전략목표 하에 성과목표별 단기, 중기, 장기 경영계획에 기반한 사업전략을 수립하였다. 재무예산은 2016년 대비 3.7% 감소되었으나 재해 대비 유지관리(128억원) 및 수질관리(18억원) 분야는 확대되었다. 조직·인력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3명이 늘었는데 SMART 물관리를 통해 절감된 현장 유지관리 인력을 재해대비 개보수로 전환 배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농촌용수 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랑스의 유역 단위 물관리를 벤치마킹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