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아세안(ASEAN) 회원국들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이질성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그에 따른 대응 방식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공식자료에 의하면 아세안 전체적으로는 유럽, 미국이나 중남미에 비교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적은 편이다. 6월 12일 기준으로 아세안의 코로나19 감염자는 11만 명에 이르며 사망자는 3천2백여 명이다. 구체적으로 아세안 회원국들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발생 초기 대응 조치, 방역 조치의 범위와 강도 등 각국 정부의 거버넌스 역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 우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와 브루나이는 다른 아세안 회원국과 달리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많지 않고 확산 정도 역시 뚜렷한 진정세를 보여 왔다. 브루나이를 제외한 3개국은 코로나19 최초 발생지로 언급되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국가에 속한다. 아세안 회원국 중 눈여겨봐야 할 곳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이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방역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다. 지난 3월 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다가 3월 중순 경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그 이유는 싱가포르 학교들이 3월 23일 봄방학 종료 후 개학함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개학 전 500여 명이었던 누적 확진자가 개학 2주 뒤에 1천여 명으로 늘었다. 또한 4월 이후 이주 노동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는 6월 14일 기준 4만 197명으로 아세안 10개국 중 확진자가 가장 많지만 사망자는 26명에 그쳤다. 말레이시아는 6월 14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감염 사례가 8천 445명이고 사망자는 120명에 이른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3월 초까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그리 많지 않다가 2월 27일~3월 1일 사이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대규모 종교 집회 여파로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감염자가 1천 명 이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6월 초 이민자 수용소를 중심으로 270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확산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세안 회원국들은 과거 팬데믹과 여타 전염병에 대한 경험과 대응 준비 차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상이한 대응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방지는 초기 대응의 신속성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코로나19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명확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베트남 정부는 2003년 사스(SARS)로부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을 즉각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실행하였다. 베트남은 효과적인 질병 검사를 하는 전국의 모든 질병통제센터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철저한 감염자와 접촉자 관리 등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역시 사스로 인한 보건 위기 경험을 토대로 국가 공중보건 역량 강화를 추진해 왔고 국가전염병센터를 설립하여 효과적으로 확진 사례를 추적하고 접촉자를 격리하였다. 반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초기 대응에 미흡하였다. 태국은 다소 늦게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실질적 대응 조치를 취하였다. 태국 정부는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지 2개월이 지나서야 여행객에 대한 태국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2020년 6월 19일 기준으로 사망자 수를 보면, 싱가포르 26명, 브루나이 3명, 말레이시아 121명, 태국 58명, 그리고 베트남 0명이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 수 대비 사망률이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각각 2,339명, 1,116명을 기록해 코로나19 사망률이 평균 6%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은 개별 국가 방역 거버넌스 역량의 차이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행정관료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강력한 국내 안전 조직망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광범위한 접촉자 추적, 대중과의 명확하고 지속적인 소통, 초기 통제를 위한 지역 차원의 진단 키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타 코로나19 대응조치 시행을 지원하는 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프로그램 내에서 시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대응조치를 이동통제명령(MCO: Movement Control Order)을 근거로 군경이 단호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종교적 활동 금지 역시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한 선별적 봉쇄 조치, 지방 당국에 의한 엄격한 감염자 관리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 감염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태국의 경우, 초기 대응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군에 의한 강제봉쇄 조치 시행 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게 되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여 기민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는 수도 자카르타와 다른 대도시 지역에서 봉쇄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는 지침, 자가 격리에 대한 집행 부족, 정부의 의사소통 전략 약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중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에 고전을 겪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3월 31일 “공공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지역 정부가 학교 및 직장 폐쇄, 종교나 공공모임 제한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격리와 폐쇄 실행은 지역마다 크게 차이를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경제 성장 둔화를 예견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야기된 국가 간 이동 제한과 글로벌공급망 변동은 수출산업과 관광업 비중이 높은 많은 아세안 회원국들에 특히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안겨 주고 있다. 이들 국가는 관광객 감소, 소비 부진, 수출 차질, 실업률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에 크게 노출되었다. 따라서 아세안 각국은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프로그램 확대 등을 포함하는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였다. 아세안 회원국 중 싱가포르가 코로나19 대응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등 가장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사회경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6월 현재까지 총 네 차례에 걸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였다. 싱가포르 정부는 1차 Unity Budget(2월 18일), 2차 Resilience Budget (3월 26일), 3차 Solidarity Budget(4월 6일)과 4차 Fortitude Budget(5월 26일) 대책을 발표하였다. 네 차례의 경기 부양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근로자 임금 보조금, 자영업자 지원, 시민에 대한 현금 지급 등 포괄적인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 또한 세 가지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마하티르 모하맛(Mahathir bin Mohamad) 전 총리가 지난 2월 시작했지만 사퇴함에 따라 현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총리가 관광업과 여타 산업 분야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 보조금, 중소기업 지원, 저소득 계층 현금 지원 및 기업 대출과 이자율 할인 등 강도 높은 부양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한 1차와 2차 경기 부양책 지원을 합하면 말레이시아 국내총생산의 약 15.5%에 이르며 연방정부 2020년 예산의 84.2%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