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장애관련 요인에서는 감각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정도에서는 중증일수록 경증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정도를 설명변수로 사용한 연구들(이선우, 2001; 전이상, 2002; 류정진 나운환, 2006; 백은령, 2007; 정병오, 2010; 김성희, 2010)의 대부분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장애기간이 길수록 취업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장애기간을 활용한 선행연구결과(박자경, 2007)와 부합하였다. 가구관련 요인에서는 가구주인 여성장애인의 취업 가능성이 가구원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가구주 여부를 사용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인구학적 요인은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의미하는데, 취업과 임금수준에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으로는 연령, 학력, 결혼상태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연령은 취업과 임금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혀 왔는데(Becker, 1971; Spence, 1974; Davis, 1997; 김성희, 2010), 연령이 많을수록 직업훈련, 취업교육 등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기술습득 기간이 길어지고 그 결과, 취업가능성과 임금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새로운 기술습득과 환경적응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다 젊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사회분위기상 연령이 높은 여성장애인일수록 취업과 소득에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장애인의 임금수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ohnson과 Lambrinos(1985)는 장애인과 일반인의 임금을 비교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남성장애인의 임금은 일반인의 84% 수준이며, 여성장애인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Baldwin과 Johnson(1994)은 시각적으로 장애가 뚜렷한 장애인일수록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취업가능성과 임금이 더 낮다고 하였으며, 이후 임금차별이 여성장애인의 고용에 비치는 영향을 프로빗 모형을 통해 연구한 결과, 장애여성과 일반여성 사이에 약 30% 정도의 고용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성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성별과 장애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취업 초기 단계와 직종 이동 과정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지금까지 장애인의 취업이나 임금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분리하기보다는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주된 연구주제는 취업 결정요인 분석(민경희, 1993; 이선우, 1997; 류정진 나운환, 2006; 백은령 외, 2007; 강필수 이정주; 2010),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서비스 증대 방안(유동철, 2000; 이병화, 2006), 장애인의 임금 결정요인(권유경, 1998; 유동철, 2000b; 이정호, 2002; 장현, 2005; 조상미 외, 2010)을 보거나, 임금차별의 요인 규명(어수봉, 1996; 유동철, 2000; 강동욱 2004) 등이 있다. 반면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주로 직업 활동 및 직무만족(이은미, 2006; 이은미 백은령, 2006; 신은경 곽지영, 2008)이나 노동시장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이재서 백은령, 2008; 이은미, 2008; 오혜경, 2010)을 다루고 있어, 구체적으로 취업과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데 다소 한계를 갖는다고 하겠다. 기초생활수급의 유무 역시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곽지영과 신은경(2006)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정한 취업활동으로 소득 발생 시 사회보장 급여가 감소되므로 취업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취업한 이후에도 직업을 유지하는데 있어 수급 여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법정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하나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수급자격이 발탁될 수 있기 때문이다(변용찬 이정선, 2005). 이외에도 선행연구에서 기초생활 비수급 상태의 여성장애인들이 취업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밝혀졌다(정병오, 2010; 김성희,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인구학적 요인, 장애관련 요인, 가구관련 요인들이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에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 검증해봄으로써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성장애인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비장애여성은 물론 남성장애인에 비해 지속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여성장애인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안에서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성별의 구분보다는 장애인 전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여성장애인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과 장애특성을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들의 취업과 임금수준을 파악하는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의 이차분석을 통해 여성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수준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해봄으로써 향후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참여 활성화와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장벽으로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활동을 독려하고 노동시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하고자 이루어졌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8,000명 중 노동 가능한 연령인 15세 이상 60세 미만 1,571명의 여성장애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력,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기간, 가구주 유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유무가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