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2019년 국정아젠다 개발과 국정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과거에 국가들은 원자재의 자연적 혜택에 기초하여 번영하였음. 이것은 현재에도 여전히 중요함.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북해의 석유 같은 물리적 원자재와 영어라는 문화적 원자재가 영국 경제의 주요한 자산임. 그러나 이들이 그들 자신의 경쟁력의 기초일 수는 없음. 석유와 다른 천연자원은 세계시장에서 누구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음. 번영하는 국가나 회사는 천연자원에 그들의 숙련 노동자와 최신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들임. 일본은 가장 성공한 철강수출국이지만 철강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영어는 영국의 문화산업에 큰 잠재적인 이점을 주고 있지만 이 이점은 그들이 이 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을 배출해 낼 때 현실화됨 포용국가는 공동체의 윤리와 시장 경제의 역동성을 결합할 수 있다고 믿는 이론임. 이 이론적 토대는 사회투자국가론에 기초해 있음. 사회투자국가의 방향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 포용국가의 역량강화 전략의 핵심에는 경제적 기회(economic opportunity)의 확대가 경제번영의 원천일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이 있음. 지속적인 혁신과 더 나은 제품의 질에 대한 경쟁적인 요구는 개인에게 국가 경제의 쇄신을 위한 헌신할 기회를 요구함. 이것은 다시 강한 사회제도, 강한 가족, 그리고 강한 공동체를 요구함. 이들은 인간과 기업이 성장하고 적응하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됨. 신자유주의자들은 불안정성을 변화를 위한 자극으로 활용하는 데 반해 포용국가는 안정이 변화의 기반임을 주장함. 또한 포용국가는 안정을 소득의 재분배만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기회의 재분배를 통해서 성취하려 함 포용국가는 신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미래가 재화와 서비스 부문에서 성공적인 국제무역에 의존한다는 것을 믿음. 차이점은 포용국가는 새로운 세계 경제에서 성공이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보다는 생산물의 질을 높이는 것에 기초한다는 확신을 갖는 것임. 포용국가는 평등주의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하고 적절한 이익분배 시스템을 확보하려고 함. 그러나 평균주의자들이 주로 소득 재분배를 추구하는 데 반해 포용국가는 인간의 직업 생애에서 초기의 분배가 나중의 소득 재분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음. 여기서 말하는 평균주의자들은 전통적인 복지국가론을 의미하며,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투자국가론과는 구별되고 됨. 사후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기 보다는 높은 질의 노동과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육아와 교육을 통해 예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봄. 그래서 포용국가는 우선적으로 일하고 저축하고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재분배하는 데 주력함. 포용국가와 사회투자론이 역량 강화를 중심에 두고 있는 점에서 육아와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마키아벨리적 계기를 명명했던 포칵은 이러한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간헐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주목했음. 역사는 공화주의적 계기(republican moments)와 암흑의 막간극(interludes of darkness)로 양분된다고 한스 바론(Hans Baron)은 지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짧은 공화주의적 역사 속에서도 2008년 촛불집회 이후 10여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2017년에 다시 공화주의적 계기가 발화하였음. 피렌체의 경우에는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음. 1399년 이후 거의 100년 만인 1494년에 사보나롤라(Savonalora)에 의해 시민혁명의 형태로 다시 나타났음. 피렌체는 100년 간의 암흑기를 경험한 셈임 1399년 이전 피렌체는 도시 공화정으로 자유시민의 공동체(commune)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지만 시민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식이나 시민의식을 체험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음. 고대 로마로부터 흘러내려 온 공화주의적 전통이 이탈리아 지역에는 중세를 거치면서도 남아 있었고 관행적으로 공화정치와 시민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을 뿐임. 그런데 이 도시공화정은 규모가 작고 인구도 많지 않아 위쪽에 있는 더 큰 밀라노 공국에 의해 때때로 간섭을 받고 있었음. 당시 밀라노에는 비스콘티 가문이 군주제의 형태로 집권을 하고 있었고 군주 전 갈레아초(Giangaeazzo Visconti)가 피렌체를 고립시키고 군사적·정치적으로 위협을 가했음. 이 일을 계기로 피렌체 시민들은 하나의 공동체임을 강하고 극적으로 자각하게 되었음 매주 시민대집회에 나온 100만 명과 이들을 지지하고 공동체적인 일치감과 시민 의식을 자각한 흐름을 한 마디로 압축한다면 이를 시민적 공화주의(civic republicanism)이라고 할 수 있음. 시민적 공화주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또는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공성(the public)을 기반으로 개인이 사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의 확보보다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성(virtues)의 고양을 강조하는 정치적 아이디어임. 매주 100만 명이 시민대집회에 참여한 이유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공공성이 권력자로부터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성을 느꼈기 때문임. 이러한 시민적 책임성을 시민적 공화주의에서는 시민적 덕성(civic vitues)라고 함. 사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동체의 일에 헌신함으로써 인간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시민적 덕성에는 전제되어 있음.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시민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으로서 개인보다는 정치공동체인 폴리스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시민적 책임으로 믿고 있음. 밀레니엄 시대에 글로벌 수준에서 새로운 정치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광화문 광장의 시민대집회와 제도권 정치가 보여주었음.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민주공화국’은 시민대집회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이었음. 그리스와 로마시대 이후 공화주의의 역사에서 광장의 시민대집회와 국회, 헌법재판소,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군대까지 가장 완벽한 형태로 민주공화정의 교과서적인 전형을 보여주었음. 고전시대의 그리스와 로마의 민주공화정, 15세기와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와 베네치아의 도시공화정 그리고 17세기와 18세기 대서양 양안의 영국과 미국의 공화정치가 그 동안 인류사에서 모범적인 공화정치로 평가되었음. 그러나 2008년 촛불집회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시민대집회는 세계 공화주의의 그 어떤 역사보다도 찬연한 불꽃을 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