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신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2006~2012년 동안 중국정부가 발표한 공급형 정책들 중에서 기술지원을 위한 정책이 가장 많았다. 예를 들면 국가 “863계획”,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규획강요(國家中長期科學和技術發展規劃綱要) 2006~2020년” 등은 모두 국가차원에서 전략성 신흥산업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한 것이다. 자금지원에 관해서 국가차원에서 각 전략성 신흥산업에 대해 저마다 재정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공서비스에 관해서 중국정부는 서비스 플랫폼 구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방안을 통해 전략성 신흥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와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나 첨단장비 제조업과 신소재산업을 위한 공공서비스 정책지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인재양성에 관해서 각 산업발전규획에서 모두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아직 부족하고 인재양성정책의 활용성 및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탄소섬유, 희토, 내(耐) 고온 금속재료는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신 재료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 외, 신형 디스플레이 재료도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래핀 재료는 너무 선행적이기 때문에 후반기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만약 탄소 섬유가 일종 전략적인 신 재료로 된다면 국방 군수산업, 우주항공, 자동차산업, 에너지장비, 건축 공정 등 분야에서 폭넓게 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업 및 산업화부의 수보(蘇波) 부부장(차관)은 탄소 섬유 및 복합 재료 등 신 재료 산업을 대폭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원자재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방 안보를 보장하여 중국의 공업을 발전시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중국 ‘탄소섬유 산업 연맹’ 설립대회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었으며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국가과학기술부, 국가재정부 등 40개 이상의 기관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중국 ‘탄소섬유 산업 연맹’ 설립은 중국의 신 재료 산업 발전 측면에서 중대한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가 공업 및 정보화부 관련 담당자는 지난 9월 9일 “탄소섬유, 희토, 내(耐) 고온 금속재료는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신 재료로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는 신 재료 중 탄소섬유 등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이며 공업 및 정보화부는 관련 정책을 연구하여 중점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설명에 따르면, 현재 공업 및 정보화부는 입증의 진도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신 재료 리스크 보상 메커니즘의 구축 관련 사항을 연구하고 재무 및 세금, 금융, 보험 등 종합적인 매칭 정책을 보완하여 이로 종합된 정책이 공동으로 신 재료 산업의 발전을 추진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계획’에 근거하면, 공업 및 정보화부는 10년 간의 노력을 거쳐 신 재료 산업을 포함한 중점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중국이 세계 제조 강국의 행렬에 들어서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국산재료는 아직 성숙되지 못했고 품질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항공요구에 도달하지 못하고 규모화적인 생산을 하지 못하며 일부 재료의 제작은 미국 및 유럽과 아직 일정한 거리가 있다. 이 기간에 우리는 먼저 수입을 해야 하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국산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재료 관련 연구부문과 납품 회사 제작부문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노력해야 한다.” 차오춘샤오(曺春曉)원사는 이와 같이 분석했다. 역사적인 교훈과 경험에 근거하면 수입에 너무 의존하면 상대방의 제한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탄소섬유재료에 관하여 중국은 예전에 수입에 의존했기에 동 기술을 파악한 국가의 제한을 받았으며 수입을 제한하거나 무리하게 높은 가격을 요구했었다. 나중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후 수입가격은 바로 하락되었다. 차오춘샤오(曺春曉) 원사는 기자에게 이와 같이 설명했다. 셋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업 위치를 제고시켜야 한다. 핵심원천기술과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으며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높은 수준의 분업협력이 가능한 글로벌기업을 양성시켜야 한다. 독립적으로 개발한 기술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 뿐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 글로벌 연구개발 기지로 성장 할 수도 있다. 넷째,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전략성신흥산업 규모의 연평균 성장률은 20%이상으로, 기술혁신능력과 기술주도능력을 갖춘 메이저 기업들이 대거 양성될 뿐 아니라, 특색 있는 산업가치사슬 및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된다. 2015년 전략성신흥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내 총생산의 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략성신흥산업의 성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에너지 절감, 국민 생활수준 향상, 취업률 증가 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2020년에는 전략성신흥산업이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 전략성 신흥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내 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5%에나 이르게 될 것이다. 중부지역의 우수한 원자재 공업기반을 충분히 활용하며 신소재산업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하이테크, 고부가가치의 정밀가공 제품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신소재산업 규모를 계속 확대한다. 서부지역의 자원 경쟁력을 적극 이용하고 동, 중부 지역의 경제기술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점기업을 바탕으로 자원의 전환을 촉진하고 군과 민의 융합을 추진하며 특색있고 경쟁력이 확실한 신소재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한다. 특수 금속 기능성 소재는 자원분포지역과 기존 산업기지에 바탕을 둔 자원의 종합적 이용을 추진하고 기술 수준 향상에 주력하고, 첨단 금속구조 소재는 기존 중대형 기업의 생산장비를 충분히 활용하여 기술개조와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새로운 지역 프로젝트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한다. 첨단 고분자 소재는 집중 배치, 산업단지형 발전을 고수하며 올레핀 공업기지를 기본으로 다운스트림 산업에 따라 배치하며, 신형 무기질 비금속 소재는 기존에서 중서부 지역으로 편중되도록 한다. 고성능 복합소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부합하게 배치하도록 하며 탄소섬유 등의 증강 섬유는 ‘산업화와 응용시범을 중요시하며 기존 원칙을 뛰어넘는다’는 원칙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는 제한한다. 중국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1987년부터 재료과학학부를 설립하였고, 이후 재료과학학부가 공정류(工程類) 학과로 편입되었으나 중국정부가 재료과학연구에 대한 투자가 연평균 22.1%로 증가하였다. 2010년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재료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총 4.28억 위안(한화 약 740억원)을 투자하였다. 973계획(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과 863계획(高기술연구발전계획)에서도 재료과학학과에 대한 지원 계획이 명시되어있다. 재료과학과 재료공정분야에 대해서 973계획은 14억 위안(한화 약 2,400억원), 863계획은 55억 위안(한화 약 9,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료연구에 대한 중국정부의 막강한 투자계획은 향후 중국 재료과학의 발전과 연구수준 향상에 큰 지원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