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KIPA 글로벌 행정포럼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와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급속도로 국제사회를 강타한 전염병인 코로나 사태는 위의 언급된 네 이론그룹이 설명할 수 없고, 충족시킬 수 없는 영역을 담고 있는 새로운 사태 이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인류의 보건에 대한 권한이기도한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인 영역으로 보편성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선진국 및 개도국을 모두 강타한 감염병 사태라는 점이다. 더욱이 감염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고, 다양하고 이질적인 맥락과 상황을 지니는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대응체계가 효과적 이였던 우리나라의 사례에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 (디지털을 통한 지자체별 감염자 수 및 경로 공개 등). 이러한 지역사회 단위의 중요성은 다음의 세계보건기구의 Executive Board 및 WHA의 아젠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김태균 교수님이 지적해주신 한계점 외에도 본 토론문은 추가적으로 네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논의한다. 첫 번째는 앞서 논의된 실효성 있는 Global Public Private Partnership 부재 이다. 백신개발과 진단키트 등 의료제품 개발 및 생산을 이끌어 나가는 민간 영역과의 협업이 사실상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의 권한(mandate)을 집행하기 위하여 민간영역의 상업적인 동기가 아젠다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원칙과 무관하지 않다. 두 번째로, 세계보건기구의 설립 당시의 국제정치는 서구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강대국의 영향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20세기 중후반의 유럽 및 미국 중심의 서구 맥락 유지와 함께 중국의 경제적 힘의 급부상에 따른 중국의 편향된 영향력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회원국들의 수요와 맥락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세계시민의 기본권한이라 할 수 있는 보건/건강 영역이 취약한 상태이고 취약계층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계보건기구의 한계점은 국제정치를 해석하는 이론틀의 적용을 통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국제정치를 해석하는 이론은 크게 네 그룹(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및 구조주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힘의 관점을 중시하는 현실주의는 국가를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보고 국제기구를 각 회원국들이 국력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석한다. 둘째, 다양한 갈래가 존재하는 자유주의는 제 1차 대전 이후 인류평화를 위해 공동체 보존을 위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어 생성된 틀로 미국의 대통령인 우드로윌슨의 “세력균형은 전쟁 방지보다 전쟁을 초래한다.”는 진단에 근거하고, 유엔 등 다자기구의 탄생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가 소속된 유엔 다자기구는 세계평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강한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Carr 등 학자들은 사실상 강대국의 현상유지정책의 수단이고, 효용성 부재를 주장해 왔다. 결론적으로 본 토론은 지역사회 단위가 중요한 만큼 지방정부 단위가 직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자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이상 17세기 국가 중심의 웨스트팔리아 체제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단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또는 다자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관계의 복잡성이 중축되면서 ‘지방외교’ ‘지방의 국제화’ 등의 움직임은 존재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역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원조사업을 수행하는 등 국외의 지자체와의 교류 증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금융 및 무역 등 분야에서도 벌써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듯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추진체계 및 권한은 유엔 및 은행성격의 다자기구에서 관찰되고 있지 않다. 향후, Digital Application등 웹을 활용하여 외국 대중 개인단위와의 소통을 통한 공공외교 활용과, 현존하는 국가중심의 다자기구와의 협력에 기반을 두어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