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이탈리아 노동법 개혁의 내용 및 평가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상황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몇 가지 특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7년의 고용률이 58.7%로 2008년 이전의 고용률도 이미 우려할 만한 정도로 낮았다. 퇴직 근로자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만이 고용으로 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장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수치들은 취업자와 실업자의 비율이 1:2임을 의미하며, 이는 분명히 이탈리아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의 경기침체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2013년 고용률은 55.4%로 감소하였다. 2015년에는 고용이 증가했지만 2008~2013년에 사라진 일자리를 상쇄할 정도로 충분치는 못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느리기는 하지만 꾸준한 고용 증가 덕분에, 취업자 수는 2008년 약 2,300만 명으로 늘어났다가 세계경제위기 이후에 다시 감소하였다. 취업자 수가 2,250만 명을 약간 넘었던 2010년 외에는, 또 다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하였고 이러한 감소세는 2013년 말까지 지속되었다. 2014년과 2015년에 취업자 수는 느린 속도이기는 했지만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5년 3사분기의 고용률은 2014년 대비 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의하면, 그 주된 원인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된 근로자 수가 증가(4.6%)한 데에 있다.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의 자료(2016년 5월 업데이트)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취업자 수와 구직자 수가 EU 2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여성 고용 또한 우려할 만한 문제다. 여성 근로자들의 비중은, 여성들이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임금근로자로 일을 해야만 했던 경제위기 동안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하면 15~24세 청년층 고용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낮은 편인 약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업률도 2007~2014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약 1,600만 명에서 2014년에는 약 3,200만 명으로 실업자 수가 거의 두 배로 급증했다. 2015년에 감소세가 약하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2,900만여 명이 여전히 실업 상태에 있으며, 이는 경제위기 시작 당시와 비교할 때 1,300만 명이 늘어난 규모다.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특히 일부 유럽국가(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경우 최근 청년 실업률이 2008년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률은 2015년 6월 44.2%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 7월 현재 여전히 높은 39.2%에 머물고 있다. 2008년 이후 이탈리아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들의 장기적 영향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테오 렌치(Matteo Renzi) 총리가 이끄는 중도좌파 연합정부가 도입한 개혁은 5년 동안 다섯 번째로 단행된 개혁으로 이전의 개혁 방안들과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2008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는 청년 실업을 비롯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며, 사용자들에게 무기계약직 채용을 독려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마테오 렌치의 개혁은 ‘노동개혁법’으로 불리며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조항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2014년 3월 20일 제정된 법령 제34호(Decree-Law No. 34)로 2014년 5월에 효력이 발생되었다. 2016년에 정부는 2,000유로 이하의 성과급과 50,000유로 이하의 연봉에 대해 세금을 10% 감면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도입하였고, 현재 2017년 세금감면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는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노사관계 제도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단체교섭 관련 법률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노동개혁법은 각료협의회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각료협의회는 아직까지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노조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준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1월 노동조합들은 ‘현대적 노사관계 제도’ 촉진을 위한 협약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 협약은 보수가 명시된 전국 단위 단체협약으로 분권화된 교섭을 통해 적용예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1993년 7월 23일에 체결된 협약과 그리 다르지 않다. 노동조합들의 입장도 다양한데, 이탈리아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사회공산주의 노조인) Cgil과 (사회민주주의 노조인) Uil의 지도부는 노동개혁법에 반대한다. 이들에 의하면, 노동개혁법은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며, 개발정책(development policy) 측면에서 어떠한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 개혁은 호출근로나 임시근로와 같이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에 우호적이어서, 법안 작성 당시 명시한 목적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탈리아에서 그 다음으로 큰 규모의 카톨릭계 노조인 Cisl도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Cisl은 다른 고용형태보다 무기고용을 우선시한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오던 절차인 정리해고 시 근로자를 보호하는 과정에 개별 해고의 보호장치를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분권화된 교섭을 통해 정리해고 논의에서 노조의 역할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다른 학자들은 노동개혁법을 통해 이행된 정책을 비판하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새로운 노동시장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본다. 노동개혁법이 과거와는 구별되는 몇 가지 주요 변화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특히 무기고용계약의 사용을 장려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현재 진행 중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기업의 생산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특징이 나타나고 근로자의 자율성과 협력적 업무수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과 상충되는 접근법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탈리아 정부가 노동법에 퇴행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여기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들에 의하면 이러한 노동개혁은 사용자의 이익과 경제 생산량만을 고려함으로써 노동법의 기본 원칙들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